농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는 쌀직불금(쌀소득보전 직불금) 문제는 감사원이 이미 오래전 파악하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지 그동안 쉬쉬하다가 보건복지부 이봉화 차관의 막말로 사회 이슈가 되자 뒤늦게 '2006년 쌀 소득보전 등 직불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밝혔다.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받아간 99만8천명 가운데 28만명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자'로 추정하였고, 추정 근거는 이들이 비료를 전혀 구입하지 않거나 농협 수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중 공무원이나 그 가족은 3만9971명, 공기업 임직원은 6,213명, 금융계 종사자 8,442명이나 되고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2143명 등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농 기록이 없는 사람도 11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즉,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투기용 소유 땅을 임대하여 피와 땀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배당된  쌀직불금을 가로챈 벼룩의 간을 빼먹는 치사한 도덕 불감증 환자들이 그만큼 된다는 것이다.

이 도덕 불삼증 환자들이 2006년 한해 지급된 쌀직불금 약 1조1천억원 가운데 무려 1천680억원을 양심불량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타간 것이다.

그들이 양심불량으로 타간 돈이 그들에게 별것 아니고 사실은 양도세 때문이라는 보도를 보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들에게는 푼돈일지 모를망정 남의 땅에서 농사짓는 이들에게는 피 같은 돈일 것이다.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오른쪽) 등 ‘한－미 에프티에이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이 1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민원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신청한 고위 공직자의 명단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해당 공직자의 해임 등 중징계와 의법 조처를 촉구했다.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쌀직불금(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1ha(약 3,000여평)당 60~70만원씩 지급받는 고정형과 현지 시세 차액의 85%를 보상해 주는 변동형이 있다. 사실 이 보조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돌아 갈 돈이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쌀직불금을 부정하게 착복한 이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모두 찾아내어 환수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나라 일에 관여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부정 수령자는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농민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사는 길이다.

덧글> 이번 쌀직불금의 도화선이 된 이봉화 차관 문제를 로 하자고 억지를 쓰는 아나운서 출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과 맞장구치는 홍준표 의원에게 한마디, "계진이 하는 말은 개짖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