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과 쌀 직불금

최영호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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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노틀담대성당 출입문)


                     [김정일은 살았나, 죽었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거리고

가뜩이나 엉망인 우리 경제가 IMF 시절보다 더 엉망이라는데

경제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김정일이 사망하였다고 타전한 외신도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벌써 두 달 가까이 되는데도 누구하나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20여 년간 꼬셔오다가 이제 거의 포기상태에 이른 미국이 부시 대통령의 퇴임직전에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제외하면서 러브콜을 하자 김정일의 와병설로 북한정권이 안개속에 가려진 가운데서도 잽싸게 핵 프로그램의 검증에 동의하고 나서 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장악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이 엉망이 되더니 언제 그랬느냐는듯 핵 프로그램 검증을 선뜻 수긍한 저들의 꿍꿍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참 답답하고 갑갑하기만 하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고 다른 외부 세계와 교류를 통하여 경제난을 해소하려고 애쓰겠지만, 김정일이 죽었든 살았든 누가 정권을 장악하였던 간에 더 이상 정권의 강화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생존을 위한 개방은 허약해진 북한정권의 정치적 통제력에 새로운 변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이 건강을 회복하건 아니면 그 아들중 하나가 정권을 계승하건 아니면 김정일의 시대가 마감되고 권력투쟁 끝에 새로운 인물이 정권을 찬탈하건 이들이 유지하는 정권은 이제 수명을 다하여 어떤 방법으로건 마지막으로 우리를 협박하다가 결국에는 이판사판 모험을 하여 올 것이 분명하다.


국방전문가가 아니라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나 내부 급변 사태를 다루기 위한“개념계획”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을 노무현 대통령 때 중단시켰다는데 김정일이 어떤 상태인지도 분명치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작전계획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위기상황에서 시기를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반쪼가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파괴하려는 반국가단체이기도 하다는 사실과 그동안 북한은 내부에 복잡한 사정이 있거나 외부세계로부터 무시당할 때마다 도발행위를 하여온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혼한 부부, 그것이 북한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저들을 보듬고 다시 부부가 되지 않는 이상에야 저들은 언제든지 전 남편을 해꼬지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바마와 매케인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새 정부가 체제존망의 위기에 이른 금융위기와 이라크, 파키스탄 등 전쟁 수행지역에 대한 안보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을 내버려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북한으로서는 아직 살아있다는 표시를 하려고 무모한 행위를 할 것이 분명하다.


골프에서 OB낸 너미 다음 샷으로 반드시 온 그린을 노리듯이...


경제, 안보, 사회....

무엇하나 시원한 것이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앞뒤 좌우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오늘도 그노무 쌀 직불금을 언노미 먹었는지를 놓고 흔들흔들


어떤 너문 세상살기 힘들다고 고시원에 불지르고 아무나 찔러죽이고...

나라 꼬라지 참 자-알 돌아간다.....


근디 정말 김정일이는 죽언나 사런나?

ㅊㅊㅊ.....

(‘08. 10. 20.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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