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범인의 인권을 위해 범인의 신상도 못 밝히게하고 당신 유족들의 모든 신상은 메스컴에 의해 불쌍한 피해자로서 온 세상에 까발려집니다.
범인은 사형제도가 없어서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당신의 가족이 모두 몰살당한 후 겨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될 때 즈음 범인은 모범수로 감형되어 10년도 안돼서 멀쩡하게 출소합니다.
범인은 극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견딜 만한 것이라는 인식을 합니다.
결국엔 재범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저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회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아동성범죄, 유괴, 살인 등등의 끔찍한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겠습니까?
국민의 방패막이인 법이 너무 관대해서 그런 것 입니다.
극악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사형제도까지 없애버리면 '까짓 몇년 썩고 들어오지.' 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사람을 죽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이면 안되는데 감옥행은 묵인 한다는 말인데 사람을 괴롭힐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까? 감옥에 가둬두고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가학적인 행위 입니다. 다 같이 사람의 존엄성을 헤치는 행위인데 이런 것은 해도되고 저런 것은 안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심의 경우에 죽은 사람이 억울하다는 말은 공감합니다. 죽어버리면 뒤집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심은 한 쪽에서 증거 조작등의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조장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극형을 물어서 법의 잣대를 우롱하려는 시도 조차 감히 못하게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보이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사형수에 관여된 판결의 경우이고 경범죄에 관여된 경우 중형을 물리면 이성적인 잣대로 모험을 강행했다가 중형의 위험을 안느니 그냥 정직하게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찾아가면 오심 자체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결론 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들의 존엄성을 해치게 될 가능성을 제공 할 바에야 법이라는 방패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사형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인권을 지켜라 사형제도에 대한 말이 엄청 많은데요.
현재 재정된 법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부모 형제 자식을 어떤 사람이 모두 잔인하게 강간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법원에서는 범인의 인권을 위해 범인의 신상도 못 밝히게하고 당신 유족들의 모든 신상은 메스컴에 의해 불쌍한 피해자로서 온 세상에 까발려집니다.
범인은 사형제도가 없어서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당신의 가족이 모두 몰살당한 후 겨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될 때 즈음 범인은 모범수로 감형되어 10년도 안돼서 멀쩡하게 출소합니다.
범인은 극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견딜 만한 것이라는 인식을 합니다.
결국엔 재범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저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회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아동성범죄, 유괴, 살인 등등의 끔찍한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겠습니까?
국민의 방패막이인 법이 너무 관대해서 그런 것 입니다.
극악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사형제도까지 없애버리면 '까짓 몇년 썩고 들어오지.' 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사람을 죽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이면 안되는데 감옥행은 묵인 한다는 말인데 사람을 괴롭힐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까? 감옥에 가둬두고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가학적인 행위 입니다. 다 같이 사람의 존엄성을 헤치는 행위인데 이런 것은 해도되고 저런 것은 안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심의 경우에 죽은 사람이 억울하다는 말은 공감합니다. 죽어버리면 뒤집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심은 한 쪽에서 증거 조작등의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조장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극형을 물어서 법의 잣대를 우롱하려는 시도 조차 감히 못하게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보이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사형수에 관여된 판결의 경우이고 경범죄에 관여된 경우 중형을 물리면 이성적인 잣대로 모험을 강행했다가 중형의 위험을 안느니 그냥 정직하게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찾아가면 오심 자체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결론 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들의 존엄성을 해치게 될 가능성을 제공 할 바에야 법이라는 방패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