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통화스왑은 카드돌려막기일뿐

통화스왑(currency swaps) 발동은

국가 파탄시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정도의 의미 밖에 없다.

신용카드 하나 더 장만해 일단 돌려막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

이 조차도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우기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 놓은

미국 국채에 의지해 겨우 목숨을 부지한 것. -_-;

이런 상황에서 마치 미국과의 통화스왑 300억달러가

모든 것을 해결한 것 마냥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9회말 투아웃에 역전 만루홈런을 때렸다고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사만루 쓰리볼의 위기에서

스트라이크 하나 잡았다고

이명박 감독이 강만수 투수 칭찬하는 꼴. >.<

사태의 심각성은 달러 발권력을 지닌 FRB가 직접 개입해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라는점.

그리고 FRB 300억달러는 보험 성격의 연막이고 

주목해야할건 IMF의 단기유동성지원창구

(SLF:Short-Term Liquidity Facility) 220억달러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이명박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에

공기업을 담보로 한 이면계약이 의심된다.

1400~1500원 기준에 300억 달러는 둘째 치고 

지금  통화 스왑 금리 IRS가 거의 0% 제로금리..

오히려 우리가 달러 이자 + 환율 차익분

다 합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한다는 건데..

외화송금, 해외여행, 석유, 원자재 수입도 최대한 막고

밀어내기 수출을 마구 남발해서라도

빚을 갚을 만큼 무역흑자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인천공항 매각, 수도전기가스공기업 매각, 의보민영화.

감세정책이 가져올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공기업을 팔고

민간보험을 확대하여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면

삼성생명, 대한생명등의 상장으로 주식 붐..

환상의 쌍둥이 투기경제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