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뻔한 시나리오.

이번 헌재 판결을 한 헌법재판관 9명중 8명이 종부세를 낸다고

한다. 그리고 어떻게 강만수 장관이 이야기 한 것과 똑같이 판결이

날수가 있나. 참 한심스럽다.

역시 강부자 내각의 오명을 씻지 못하는 것인가.

이러니 국민들이 이 나라 내각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또한 1년이 지나도 답보상태인 것이다.

상속세, 재산세, 증여세, 종부세 등 이제껏 정부가 감세라고 하면서

추진한 세금 감면 대상들이다.

전부다 서민들과 중산층이 별로 내지도 않는 세금들이다.

서민들한텐 고작 일년에 몇십만원의 유가환급만 해주고.

그것도 한시적이고 2%의 국민들한텐 일년에 몇백에서 몇천만원을

환급해 주며 그것도 영원한 세금감면이라는 사족까지 붙였다.

이것으로 강만수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 등의 내각은 몇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내가 늦은건지는 모르겠으나.

돌아가는 형국이 이건 뭐 정권 창출한게 나라경제 살리려고 한게

아니고 자기들 이속 챙기려고 집권한것 같다는거다.

사람들의 욕심이 아무리 끝이 없지만 양심이 좀 있어야 할것같다.

무리한 기대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빌게이츠,

워렌버핏 좀 닮았으면 한다.

그래도 그나마 종부세 자체와 세율 부분, 이중과세 논란에서는

합헌을 받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말은 거짓으로 판명 났다고는 하지만 세대별 부과가 위헌 판결이

남으로 해서 이제 사실상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졌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돌아가는 꼴이 무슨 영화 시나리오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