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평택과 포항 등으로 축소. 통합하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염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기지에 대한 환경 치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일각에서는 “미군 반환기지 환경 치유에 5000억원이 들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환경법’에 따라 모든 책임을 미군이 지고 완벽하게 치유하라”고 요구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한미동맹 관계는‘환경’의 잣대로만 볼 수 없으며, 한미간에 합의된 환경 조항에 따라 처리하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때라고 생각한다. 반세기 동안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손해가 됐는지... 사실 미국은 소중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잣대로 “주한 미군들이 사용해온 토지를 6.25전쟁 발발 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건지... 물론 미측이 모든 환경치유를 책임지고 원래 상태로 복원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싶다... 여기서 독일 미군의 예를 들며 “환경 치유경비를 미측이 부담하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미측이 환경 치유경비를 부담하되 투자한 시설물 대금과 상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에서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수십년 동안 안전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그리고 오염된 기지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이 조사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염원에 의해 시작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돼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동맹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게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환경문제 해결방안!!
일각에서는 “미군 반환기지 환경 치유에 5000억원이 들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환경법’에 따라 모든 책임을 미군이 지고 완벽하게 치유하라”고 요구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한미동맹 관계는‘환경’의 잣대로만 볼 수 없으며, 한미간에 합의된 환경 조항에 따라 처리하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때라고 생각한다.
반세기 동안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손해가 됐는지...
사실 미국은 소중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잣대로 “주한 미군들이 사용해온 토지를 6.25전쟁 발발 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건지...
물론 미측이 모든 환경치유를 책임지고 원래 상태로 복원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싶다... 여기서 독일 미군의 예를 들며 “환경 치유경비를 미측이 부담하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미측이 환경 치유경비를 부담하되 투자한 시설물 대금과 상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에서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수십년 동안 안전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그리고 오염된 기지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이 조사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염원에 의해 시작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돼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동맹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게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