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 - 금태섭

강희정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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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법의 여신 디케(Dike)는 두건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다.

디케가 들고있는 저울과 칼은 오랫동안 법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두건으로 가려진 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저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눈 돌리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라고 얘기될 따름이다.

그러나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가 그렇게 단순한 것일까.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서 보면 그보다는 오히려 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혹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제 삼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진실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을 찾는 것은 맨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법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저울은 형평성을, 칼은 엄격하고 날카로움을 가리키며,

천으로 눈을 가린 까닭은 공평 무사하게 판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금태섭 변호사, 파란 만장한 인생을 걸어온 사람이다.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으로 92년 사시를 패스하고,

95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 통영, 울산, 인천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냈다.

장기 해외연수 기간 중에는 코넬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뉴욕 Bar exam을 통과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주최 배심재판에 검사로 참여했고,

06년 한 일간지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 중

법조계의 논란과 일반 국민들의 응원속에서 미완의 연재로 연재를 종료했고,

07년부터 변호사로서 EBS 시사 프로그램 에 진행자로 데뷔,

현재는 서울대 법과대학 박사과정에서 형사법을 전공중이며

CBS 라디오 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금은 달갑지 않을 존재일지는 모르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고 반가운 존재.

 

본인이 알고 있는 사건이나 경험한 사건을 서술해 둔 이 책은,

흥미도 흥미이지만, 도입부마다 그 챕터를 미리 파악가능하게 해주는 책이나 영화의 인용구조,

그리고 여러 쟁점이 되는 사회현상들과의 연결,

또 내 심층면접과의 연관성 등 모든 부분이 쏙 마음에 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숭이 재판부분은 빼고 싶다; )

 

선의로 남을 도와주다 범죄자로 몰릴뻔한 라쇼몽,

그의 인생에서 석연치않은 범죄 2가지 중 하나인 어느 소년의 죽음,

멋지게 범죄자를 석방시킬뻔 한 국선변호의 추억,

로드니킹 사건과 함께 LA 폭동의 시발점이 된 두순자 사건,

재미있는 비유로 웃음을 준 패리스 힐튼의 교통사고,

유명한 미란다 원칙의 시작이 된 연쇄성폭행법과 미란다 경고

(미란다는 남자다! -_-a)

싱가포르의 태형을 다룬 곤장의 효과,

징벌적 배상제도의 대표적인 예 - 맥도날드의 24억 배상사건

아동포르노를 실제촬영이 아닌 그래픽 합성으로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 사이버 포르노의 시대

(이거 SUV였나, 미드에서 본 주제인 것 같은데, 그때도 유죄 판결을 못내렸던걸로 기억한다.)

당선되면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지켜질 수 없는 공약 - "당선되면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존재를 각인시킨 - 대법원의 구조

나조차 범죄형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 흠흠신서와 범죄형 인간

(정약용 멋져! +_+)

 

흥미진진했던 책이었다.

 

동일한 저자의 세상을 바꾼 법정이라는 책도 읽어볼 예정이다.

 

 

최근에 읽고 아직 감상문을 못쓴, '장미 비파 레몬'

읽다가 던져둔 '로스쿨로 본 영화들'과 '도쿄대생은 모두 바보가 되었는가',

그리고 공지영 작가의 '즐거운 나의 집'

끝내야 할 책이 너무나 많은데 자꾸 새 책이 눈에 들어와서 큰일이다 ㅠ_ㅜ

면접만 끝나면 실컷 읽어야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