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시중금리를 낮추라고 "지시"한 모양인데....
시중 금리가.,...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이는 모양이다.
그래서...조선, 중앙 찌라시들이....그런 이명박을 비난한 모양이다.
그래서....조선, 중앙 찌라시들이.....그런 "지시" 대신에
어떤 대책들을 제시한 모양인데....
그러나 그것들은....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진 짓이다.
하긴, 언제 한번....조중동이......국익이나 일반 서민들의 이익에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한 적이 도대체 있기나 하던가....??? ㅉㅉ
물론, 이명박의 금리인하 발상 자체는 옳다.
왜냐면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경제위기 상황하에서는
금리가 폭등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금리폭등은.....기업들이나 개인 등 많은 경제주체들을 몰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명령" 한다고 해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그것이 문제이다.
만일 그런식으로 쉽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면...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겪는 멍청한 나라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금융위기,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의 해법은 무엇일까???
금융위기, 경제위기란......자본주의적 금융"시장기능"이 마비된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시장기능"이 정상적인 상황하에서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를......엄청난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탈출할 수가 없다.
따라서.....자연스런 논리적 귀결로
자본주의적 "시장기능"을 무시한 전혀 다른 방식의 처방, 즉,
"빨갱이" "사회주의적 방식"을 취해야만.....비로소
최소의 희생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빨갱이 사회주의적" 방식이란....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바로.....현재 미국정부가 취하고 있듯이....
은행 등 "국유화" 및 기업어음(CP) 등을 정부나 한은이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다.
즉, 금융자원(=돈)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이다.
단,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그 조치에 쓰이는 돈들은 모두 "가짜돈"들이므로
그 발행량이....지나치게 많이져서는 결코 안된다.
왜냐면...그런 경우....자칫 하이퍼 인플레에 빠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원리는....사실 외환보유고 달러의 "직접 배분"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그동안 강만수씨는....소위 "도시락 폭탄"으로 수백억 달러를
"시장"에 던져 버림으로써....무모하게 낭비해버려서.....
지금 제2의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 달러들을....."시장"에 직접 던져 버리기 보다는.....
차라리....필요한 한국계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에게
"직접 배분" 방식으로 보급해 주었더라면...
지금쯤 외환 및 달러 환율 상황은.....아마도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런 정부를 정부라 불러야 하나"
, MB의 '시중금리 인하 지시' 융단폭격
와 가 20일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완전히 열렸다. 이들을 격분케 만든 사람은 다름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다.
시중금리를 끌어내리라는 이대통령의 관치적 발상이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넣고, 보수신문들의 경영상태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보수진영내에서도 급속히 붕괴되는 양상이다.
"이런 정부를 정부라 불러야 하나"
는 이날자 사설 '대통령 말만 무성하고 정부는 꼼짝 않고'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시중금리 인하 지시를 거론한 뒤, "이 대통령이 은행권에 자금 공급을 요청한 것은 이번으로 다섯 번이 넘는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말은 금융권에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곧바로 이 대통령을 정조준,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금융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시장원리에 맞지도 않고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도 어긋나는 금리인하와 자금지원 요청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더욱이 큰 문제는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은행이 자금 지원을 늘리거나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은 공허하기도 하거니와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에 흠집만 더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지금 은행 창구에서 돈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부실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은행 스스로 부실 걱정에 몸을 사리고 있는 판에 돈을 풀라고 아무리 외쳐도 은행이 움직일 리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부실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거나 은행의 자기 자본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자본을 투입하든지, 후순위채를 매입해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사설은 "지금 대통령의 말만 있을 뿐 금융당국의 손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부를 정부라 불러야 하는가. 참으로 답답한 정부"라는 개탄으로 글을 끝맺었다.
"시중금리인하 지시는 현실을 모르는 위험한 발상"
도 이날자 사설 '금리는 대통령 지시를 듣지 않는다'를 통해 와 마찬가지 질타를 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의 잇따른 시중금리 인하 독촉을 거론한 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업의 대출 요청엔 등을 돌리는 은행들 태도는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시중금리를 내릴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은 해선 안 될 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정부는 은행들 팔을 비틀어서라도 대출금리를 떨어뜨리려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해서 기업 자금난이 풀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효과가 있다 해도 부작용과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며 관치경제가 몰고올 엄청난 부작용을 우려했다.
사설은 "지금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려고 금리 8%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다. 예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팔고 있는 특판예금 금리도 7%대"라며 "돈을 쌓아놓고도 기업에 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럴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만 낮추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이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사설은 "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과 솎아내야 할 기업을 확실히 해 대출위험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중금리 인하를 위해 정부가 할 일들을 열거한 뒤, "은행 탓을 하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한 뒤에 하는 게 순서"라는 꾸짖음으로 글을 끝맺었다.
MB의 "시중금리 인하 지시" 융단폭격-<조선><중앙>
시중금리를 끌어내리라는 이대통령의 관치적 발상이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넣고, 보수신문들의 경영상태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보수진영내에서도 급속히 붕괴되는 양상이다.
"이런 정부를 정부라 불러야 하나"
는 이날자 사설 '대통령 말만 무성하고 정부는 꼼짝 않고'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시중금리 인하 지시를 거론한 뒤, "이 대통령이 은행권에 자금 공급을 요청한 것은 이번으로 다섯 번이 넘는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말은 금융권에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곧바로 이 대통령을 정조준,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금융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시장원리에 맞지도 않고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도 어긋나는 금리인하와 자금지원 요청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더욱이 큰 문제는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은행이 자금 지원을 늘리거나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은 공허하기도 하거니와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에 흠집만 더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지금 은행 창구에서 돈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부실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은행 스스로 부실 걱정에 몸을 사리고 있는 판에 돈을 풀라고 아무리 외쳐도 은행이 움직일 리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부실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거나 은행의 자기 자본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자본을 투입하든지, 후순위채를 매입해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사설은 "지금 대통령의 말만 있을 뿐 금융당국의 손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부를 정부라 불러야 하는가. 참으로 답답한 정부"라는 개탄으로 글을 끝맺었다.
"시중금리인하 지시는 현실을 모르는 위험한 발상"
도 이날자 사설 '금리는 대통령 지시를 듣지 않는다'를 통해 와 마찬가지 질타를 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의 잇따른 시중금리 인하 독촉을 거론한 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업의 대출 요청엔 등을 돌리는 은행들 태도는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시중금리를 내릴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은 해선 안 될 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정부는 은행들 팔을 비틀어서라도 대출금리를 떨어뜨리려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해서 기업 자금난이 풀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효과가 있다 해도 부작용과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며 관치경제가 몰고올 엄청난 부작용을 우려했다.
사설은 "지금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려고 금리 8%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다. 예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팔고 있는 특판예금 금리도 7%대"라며 "돈을 쌓아놓고도 기업에 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럴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만 낮추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이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사설은 "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과 솎아내야 할 기업을 확실히 해 대출위험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중금리 인하를 위해 정부가 할 일들을 열거한 뒤, "은행 탓을 하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한 뒤에 하는 게 순서"라는 꾸짖음으로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