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 아닌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시어머니, 친정엄마, 기타 아이보는 아주머니..)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 모든 부모는 "아이 사랑"이라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영세한 사람들은 그나마의 혜택도 어려움..
- 보육료 상한선 폐지(시설이 임의로 보육료 책정가능)
:실제로 한달에 10만원 정부에서 지원받고 20만원 추가 인상분을 보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수도 발생할수 있음.
- 년간 수백억에 달하던 보육예산지원비는 실상 수십억으로 축소될예정임.
: 따라서 수십억을 우리 모두 1/N 해서 나눠 갖게되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로 해마다 인상되는 보육료를 감당할수 있을까요..
보육시설의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해질겁니다. 거의 사교육, 학원시장처럼 돌변하겠죠..
이런 중요한 정책을 언론에 홍보도 하지 않고, 부모들도 모르게 은근슬쩍 입법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이미 국회예산안에 상정되었구요.
시행은 내년 7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들어가는 수수료만 수백억에 달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들어가는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그럴돈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시설을 늘리면 좋으련만..
엄마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고라 토론방에도 있구요.. 참여연대 사이트에 가시면, 사회복지분과란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실수 있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아이사랑이 아닌 카드사랑을 강요하는 정부, 무상보육을 할 생각은 있는걸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보육서비스 시장화를 촉진하는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보육지원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가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육바우처는 신용카드인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보육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90만명의 부모들이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회사에 줄 수수료만 해도 수 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상보육을 할 경우에는 모든 부모들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발급과 동시에 증가하는 수수료와 추가 관리비용, 그리고 보육시장화로 폭증할 보육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카드회사와 시스템 구축 업체들이 아이사랑 카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벌써부터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복지부는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인 지난 12일에 각 업체를 모아서 사업 설명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아이사랑 카드가, 부모들에겐 보육부담을 가중시키고 카드회사만 배불리는 사업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보육현장,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민사회, 보육단체들은 보육바우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여성 및 시민단체 반대, 보육 및 사회복지 전문가 반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반대, 공공노조 보육분과 반대 등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경우, 6월 2일부터 16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관을 초청하여 새정부 보육정책 설명회를 진행했음. 당시 보육시설의 행정규제 완화에는 찬성했으나, 보육바우처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찬성의견도 없었음). 심지어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철저히 측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와 정부는 보육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해보지 않은 보육바우처가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된다면, 부실하게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파생될 피해는 모두 우리 아이들과 부모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각한다면, 보육지원 비용을 높이고
나날이 높아지는 특별활동 명목의 추가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달, 심지어 1년을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보육법 개정안- 보육료 인상?
직장맘들, 보육법 개정이 어제 소위원회 심의 들어간것 알고들 계셨나요?
새 보육법 개정안은 시설에 주던 보육료 지원을 개개인에게 환급해 줌으로서
"시설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가 환급금 처럼 개개인이 소득에 따라 돌려 받기 때문에,
시설이 아닌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시어머니, 친정엄마, 기타 아이보는 아주머니..)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 모든 부모는 "아이 사랑"이라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영세한 사람들은 그나마의 혜택도 어려움..
- 보육료 상한선 폐지(시설이 임의로 보육료 책정가능)
:실제로 한달에 10만원 정부에서 지원받고 20만원 추가 인상분을 보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수도 발생할수 있음.
- 년간 수백억에 달하던 보육예산지원비는 실상 수십억으로 축소될예정임.
: 따라서 수십억을 우리 모두 1/N 해서 나눠 갖게되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로 해마다 인상되는 보육료를 감당할수 있을까요..
보육시설의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해질겁니다. 거의 사교육, 학원시장처럼 돌변하겠죠..
이런 중요한 정책을 언론에 홍보도 하지 않고, 부모들도 모르게 은근슬쩍 입법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이미 국회예산안에 상정되었구요.
시행은 내년 7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들어가는 수수료만 수백억에 달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들어가는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그럴돈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시설을 늘리면 좋으련만..
엄마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고라 토론방에도 있구요.. 참여연대 사이트에 가시면, 사회복지분과란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실수 있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아이사랑이 아닌 카드사랑을 강요하는 정부, 무상보육을 할 생각은 있는걸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보육서비스 시장화를 촉진하는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보육지원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가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육바우처는 신용카드인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보육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90만명의 부모들이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회사에 줄 수수료만 해도 수 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상보육을 할 경우에는 모든 부모들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발급과 동시에 증가하는 수수료와 추가 관리비용, 그리고 보육시장화로 폭증할 보육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카드회사와 시스템 구축 업체들이 아이사랑 카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벌써부터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복지부는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인 지난 12일에 각 업체를 모아서 사업 설명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아이사랑 카드가, 부모들에겐 보육부담을 가중시키고 카드회사만 배불리는 사업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보육현장,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민사회, 보육단체들은 보육바우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여성 및 시민단체 반대, 보육 및 사회복지 전문가 반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반대, 공공노조 보육분과 반대 등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경우, 6월 2일부터 16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관을 초청하여 새정부 보육정책 설명회를 진행했음. 당시 보육시설의 행정규제 완화에는 찬성했으나, 보육바우처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찬성의견도 없었음). 심지어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철저히 측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와 정부는 보육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해보지 않은 보육바우처가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된다면, 부실하게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파생될 피해는 모두 우리 아이들과 부모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각한다면, 보육지원 비용을 높이고
나날이 높아지는 특별활동 명목의 추가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달, 심지어 1년을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무상보육으로 가는 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돌봄을 책임지는 일은
카드발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누리꾼 여러분의 행동을 기대합니다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 좀 말려주세요!!!
변웅전 위원장에게 편지보내기
백원우 간사위원에게 편지보내기
안홍준 간사위원에게 편지보내기
이 활동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KYC,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이 아닌 카드사랑을 강요하는 정부, 무상보육을 할 생각은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