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통과 될수있을까요??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께서 2008년 11월 3일에 학생인권법을 발의 하셨는데요

제발 이게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과 될수 있을까요??

<참고>

2008년 11월 3일 79회 학생의 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김종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윤숙자 참교육학부모위원회 회장,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국회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발의했다.

권영길 의원은 "매 맞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머리를 기를수 있는 권리,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지 않아도 될 권리 등을 학생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진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강력히 지지하며

"79년 전 청소년은 나라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면 오늘 날 청소년은 등교시간,  머리를 기르는 문제로 거리로 나서는 가슴 아픈 현실에,

부끄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다"며 학생의 인권보장을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못내 안타까워 하였다.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 김종민 위원장은 11월 2일 수원 청소년들의 사례를 들어

"야간자율학습과 0교시 시행으로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 운동을 해야할 성장기 청소년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하였다.

윤숙자 참교육 학부모 위원회 회장은

"기성세대가 교육현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 인권보장과 학생회법제화 등을 지지 한다"고 표방 하였다.

윤숙자 회장은 이미 경쟁을 부추기는 국제중 설립 반대 농성과 공정택 서울 교육감 사퇴 운동, 학교 자율화 반대를 참여, 주도 한적 있으며,

윤숙자 회장과 함께 공정택 교육감을 견제 하던 13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진화 위원장은

교내 반별 경쟁을 자초하는 4.15학교자율화 반대 단식 농성을 벌이다 19일 만에 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후송된 적이 있다.

추가로 학생인권법, 정식 명칭 초중등교육법의 학생의 인권 보장 부분은 최근

2007년 12월 14일 '설립자, 경영자,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바 있다.

1. 자주바뀌는 입시제도! 우리가 실험용 쥐냐?
2. 학생도 인간이다! 두발규제 폐지하라
3. 교통비가 너무 비싸! 청소년 요금 더 내리자
4. 대한민국은 sky 나라! 학벌사회 해체하라
5. 일제에 대항한 학생의 날! 일본 역사왜곡 중단하라
6. 돈 없어서 대학에 못 간다! 대학등록금 낮춰라
7. 개천에서 나는 용은 더 이상 없다! 사교육비 해결하라!
8. 폭력을 용납하는 사회! 학교체벌 없애라
9. 초등학생부터 입시교육시작? 국제중학교 설립계획 폐지하라
10. 1년에 한 번씩 축제하자! 학생회 동아리 지원하라
11. 왜 보는지 몰라 찍고 잤다! 일제고사 폐지하라
12. 대학은 왜 수시모집 때 외고-과고만 좋아할까? 고교등급제 없애라
13. 월급 갖고 차별하면 기분 안 좋죠? 성적으로 인한 차별해도 기분 안 좋아요
14. 실업계를 보는 차별적 시선이 싫다! 실업계 대책 마련하라
15. 미친소 out! 급식에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16. 비싸서 못 놀겠다! 콘서트 및 연극표 값 낮춰라
17. 1929 일제에 대한 독립! 2008 난 공부와 성적에서 독립하고 싶다
18. 하고 싶은 건 하자! 우리의 꿈이 어른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으면 한다
19. 엄마는 9시 출근! 난 7시30분 등교! 0교시 폐지하라
20. 아빠는 6시 퇴근! 난 10시 하교! 강제 보충 및 강제 야자 중단하라 
21. 1446년 세종대왕 한글창제! 2008년 MB 영어몰입?
22. 왜 온풍기는 겨울방학 할 때 쯤 나오나요? 열악한 학교 환경 개선하라
23. 우리 엄마 일 다니지 않으면 학원을 못 다닌다! 사교육비 해결하라!
24. 우리가 졸업하면 취직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실업 해결하라!
25. 민주노동당은 일제고사! 국제중 설립! 반대합니다

[출처] '11월 3일 학생의날' 권영길 의원 등 국회에 '학생인권법' 발의|작성자 케이트

전 솔직히 다필요없고 두발규제만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