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차단 최대 수혜자는 중국과 일본

임정옥 · 2008-11-25T05:51:00+09:00

아고라에 혼자 읽기 아까운.. 좋은 글이 있어서 퍼왔어용. </SCRIPT&GT;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 차단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평소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시던 분들도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아끼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북한 김정일 정권의 억압적인 모습과 휴전 중이라는 우리 상황 때문이겠지요. 따라서 자연 보수층의 주장 대로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게 너무 잘 해줘서, 북한 버릇을 잘못 들여놨다"는 주장, "북한이 식량 원조를 군비 확충과 상류층 호화판에 쓰고있다", "퍼주기"라는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햇볕 정책이 너무 관대했다는 주장도 함께요.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군 복무도 병장으로 깔끔히 마무리 했습니다. 다만 대학에서 사회과학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냉철하게' 국제 질서를 보자는겁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전단을 날리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 이렇게 묻겠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미국? 한국?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입니다. 일단 가정을 해보지요. 지금 북한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한국군이 밀고 올라갈까요? 이거 국제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우리 헌법과는 다르게 국제사회는 북한을 우리와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국제적으로 문제 없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군대는 중국군입니다. 북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초대'할 수 있는 최후의 집단이 중국이기 때문이지요. 남한 군대가 '친미'적 냄새가 강하듯이, 북한 군부도 '친중'적 냄새가 강합니다. 그럼 두 번째 가정을 해보지요. 지금 북한은 어떻게 개방을 하려고 할까? 김정일과 북한 지도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병자라든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독재자일 순 있어도, 멍청이는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 그렇다면 북한 체제는 이미 붕괴했을 겁니다.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지 않으면, 죽는 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개방을 하려 할까요?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방을 하려고 하겠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중국 line을 타는 방법, 미국 등 서방 line을 타는 방법. 이것을 결국 중국을 축으로 하는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느냐, 미국 등 서방 경제권에 편입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후자는 다시 남한 정부를 통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 10년간의 햇볕정책. 그래요, 많이 쏟아부었지요?우리에게 받은 식량을 군 비축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왜 서방은 제3세계에 식량지원을 할까요? 왜 미국은 우리에게 5~60년대에 각종 식량, 경제 지원을 했지요? 식량이나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그 경제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지난 10년 간은 '퍼주기'가 아니라, 중국으로 밀착돼 있던 북한을 끌어당기는 '떡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서방 라인을 타면, 통일이 가능하지만(물론 여기서 일본의 적극적인 방해공작이 예상됩니다), 중국 라인을 타면 통일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물론 중국 라인을 타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경제권으로 편입하려 하지요. 이미 중국은 충분히 그럴만큼 성장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 국가 형태로 존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일본과 대립하는 완충지대 역할도 해주고요. 바로 이래서 '동북공정'에 중국이 힘을 쏟는 겁니다. 고구려가 지네 꺼면, 북한도 지네꺼지요. 만약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을 끌어내야 합니다. 북한이 좋건 싫건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북한을 압박하면 할 수록, 북한은 중국 라인을 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 김정일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립보다는 자기네 지도부의 생명을 우선할 테니까요. 바로 이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보수층 인사들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문제에는 혀를 찬다고 합니다. 거의 바보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경제는 100점 만점에 20점, 외교는 0점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현 정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밀고 당기기'라고 알지요? 북한은 식량 등으로 위기에 닥쳤으니, 우리가 세게 나가면 알아서 무릎 꿇고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을 하면 할 수록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통일은 물건너 가는거지요. 여기서 최대의 수혜자는 중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자신들의 경제권에 의존적인 위성 국가를 얻게 되지요. 영향력이 확대되고, '조선족'은 명실상부한 강력한 소수 민족이 됩니다. 한민족에 대한 유일한 정통성을 남한 정부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한글'도 중국의 변방 민족이 개발해낸 발명품이 되는거지요. 우리야 억울하지만, 저쪽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라이벌인 미국-일본 라인과 싸울 완충 지대를 만들어주니, 떡먹고 알먹고가 되지요. 그리고 한국이 만약 통일해서 경제권이 더 커지고, 인구가 7~8천만이 넘어갈 때 강력한 위기의식을 느낄 일본 입장에서는, 귀찮은 라이벌 하나가 빠지는 겁니다. 확실한 동북아 강자의 자리는 일본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겁니다. 어쩌면 오바마의 당선을 감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박 대통령을 말려줄 사람은 오바마 밖에 없을 정돕니다. 뭐 오바마가 북한과 대화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 명박 대통령이 반대하건 안 하건 별로 신경 안씁니다. 북한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지요. 글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요지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라인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 한나라 당도 아니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겁니다. 물론 한나라 당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만약 북한이 중국 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남한에는 '반북감정'이 더욱 더 커지는 겁니다. 북한은 민족의 배신자가 되니까요. 반북감정을 강화, 즉 냉전 감정의 강화는 한나라당의 지지세력 확보로 이어지겠지요. 뭐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건은 이 글을 읽는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평생 중국, 일본 뒤나 닦고 살 것인가.아님 한 번 나라 좀 키워 볼 것인가.161461이은이은님의 다른글보기

임정옥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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