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 곳, 광장이나, 인터넷 기사들에 달린 댖글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이명박 현 대통령을 무턱대고 씹어대는 글 들 뿐이더군요, 쥐바기, 맹바기 등의 별명은 애교스러운 정도에 불과하고 댖글때문에 최진실씨를 비롯한 연예인 들이 자살한 사건은 벌써 잊은건지, 일상생활 속에선 정말 듣기 힘든 수준의 심한 욕설을 누가 뭐라 해도 합법적으 로 당선된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게 퍼부어 대는 모습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흐리기에 충분 했습니다. 더구나 제 눈에 비친 그 글들은 관용의 정신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이라기 보단, 근거도 빈약한 무차별적 비난에 불과한 것들 이었습니다. 당선 이전까지는 나름 인기 있었던 현 대통령이 이렇듯 '공공의 적' 으로 변모하게 된 계기는 미국 광우병 소 파동 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국을 휘몰아치던 촛불시위 열풍을 보며 그저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찬반 투표를 실시하자." 이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아닙니다. 2007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뼈가 없는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 수입 재게를 실행하며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한,미 FTA를 시작한건 이명박 현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재게를 결정한 사람도 이명박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DA~M 포털 뉴스 댖글에는 바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댖글이 여럿 보이더군요. 더구나 2008년 상반기에 미국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했던 언론의 중요 근거였던 광우병으로 사망한 여성은 알고보니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광우병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 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보의 최초 보도 기관이 단지 조선일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으시려는 분 도 많으시겟지만, 위여성의 사인 조작은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국내 언론도, 비록 발견하기 힘들게 손바 닥보다도 작게이긴 했지만, 보도된 사실입니다. 위 두 사실을 조합해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정언론(M~C)이 그저 이명박 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언론 조작을 통한 여론몰이를 시도 하여, 현 사태를 이끌어 내었다. 광우병에대한 위험성이 실제 어느정도인지는 차치하고라도,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봉하마을에서 여유있게 쉬고있는동안, 불쌍한 현 대통령만 곤란한 상황에 처한것입니다. 현 행정부가 당시의 폭발적인 촛불시위 열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전 대통령이 하던일을 인계해 마무리지은 것 뿐인데 자신들에게 그토록 심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 하지 못한거죠. 두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경제상황입니다. 많은분들이 현재의 눈물나는 경기를 행정부와 한나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경기 상황을 판단하시는 근거가 되는 지표는 주가지수, 실업률, 환율, 그리고 물가상승률 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실업률이 상승해 경기가 침체 되면 자연스레 총수요가 감소해 물가상승률 역시 낮아지고(디플레이션), 반대로 경기가 확장되어 실업률이 떨어지 면 총수요가 증가해 물가상승률 역시 따라가게 됩니다(인플레이션). 안정적이게 발전하는 경제권은 이 두 상황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며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딱 한 경우에 관해서 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은 물가가 높게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는 지난 두차례의 석유 파동 기간 당시 전세계에 걸쳐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에 주목해 오신 분들은 모두 아시겟지만 석유값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에걸쳐 비정상적인 상승곡선을 그려왔습니다. 현재 상황 역시 석유 파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시점,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확고한 단기 스테그플레이션 해결방법은 인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지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천재 경제학자 존 케인즈가 한국 대통령을 맡아도 막기 힘든 것이 현 상황입니다. 주식시세의 폭락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앉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폭락은 사실 2007년 전체에 걸쳐 발생했던 시세 급상승에 의한 면이 큽니다. 2007년 이전 코스피지수는 현재보다 별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당해 가파른 상승을 반복하여 2000포인트를 찍기에 이르렸었죠, 경제학에 문외한인 분들은 주식시세가 높다는 것이 곧 경제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겟지만, 주식시세 역시 수요, 공급 법칙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재화에 불과합니다. 결코 국가경제의 상황 전체를 반영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당시의 상승은 2007년 이전 한국의 주식이 저평가되어있다고 판단한 외국기관투자가들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어 발생한 기현상에 불과합니다. (이부분은 학문적이라기보단 제 개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석유값과 함께 현재 세계 경제위기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부실현상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투자가와 은행들이 자금을 대량으로 회수 하기 시작하고, 석유값 상승에의한 불안요인이 커지면서 전세계의 모든 주식시장에 돈이 남아나질 않게 되었죠, 그 결과는 반토막난 주식입니다. 대체 무슨 수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부실사태를 예견하고 막아냈어야 했다는 건지 모르겟습니다. 전세계의 그 어떤 정치지도자도 막아내지 못한걸로 봐서 그게 특별히 욕 먹을 만한 일은 아닌것 같군요. 또한 이런식으로 미국자금이 빠져나가면 외환보유고 역시 급감하는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1997년에도 일어났던 현상으로서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자금흐름 전체를 뒤집어 버리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이명박 현 대통령보다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한화의 평가절하현상 (환율의 상승) 을 근거로 하여 비판하는 분들도 생겻더군요. 그러나 여러분, 환율은 세계시장에서, 해당 화폐에대한 수요, 공급의 반영이지, 결코 국가경제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가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는 이득을보고 수입업체는 손해를 봅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수출업체가 손해를 보고 수입업체가 이득을 봅니다. 또한 전자의 상황이 반복될 경우 자연히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타 화폐의 유입이 많아져 환율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원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타 화폐의 유출 이 늘어나 환율이 상승하게됩니다. 이렇게 무한반복되는 것이 환율입니다. 단지 앞에서 얘기했듯 '막을 수 없는' 미국 자금의 유출에 의한 환율 급상승으로 인해 당신의 해외여행이나 유학이 힘들어졌다는 걸 이유로 행정부를 욕하는 건 부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률에 관한 대학생들의 하소연을 들었을 때 역시 저는 광우병 파동때 처럼 국민들의 기억력을 의심 해야했습니다. 몇년전 앤디가 외쳣던 대사입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40만에 육박하는 이때에 미래에 대한 철저 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겟습니까." 그 유명했던 유행어가 어째서 벌써 잊혀졌을까요. 경기침체와 고 실업률 은 벌써 몇년째 계속 되온 현상입니다. 거기에다 석유파동이 겹치면서 더 악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글이 길어졌군요. 부족한 경제학 지식을 총동원해 몇자 끄적거려 봤습니다. 어떤분들은 경상도 사람들만 한나라당 지지하고, 나이드신 분들만 이명박 좋아하는줄 아시는 듯 하지만, 전 여전히 노무현 정동영 김대중 이명박 중에 한 명 택하라면 이명박을 택할겁니다. 네티즌들이 실제 대통령 앞에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욕설들 생각없이 댖글 로 적기 전에 한번만 더 생각해봤으면 좋겟습니다. 자신이 지금 특정언론만을 선호하는 편향된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왜 이명박을 까야되는지 그 확고한 근거 가 존재하는지, 자신과 다른생각을 하는사람들은 과연 친일파, 상위 1%기득권자, 무뇌아 들만으로 구성되어있는지.7
이명박을 변호합니다.
최근 이 곳, 광장이나, 인터넷 기사들에 달린 댖글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이명박 현 대통령을 무턱대고 씹어대는
글 들 뿐이더군요, 쥐바기, 맹바기 등의 별명은 애교스러운 정도에 불과하고 댖글때문에 최진실씨를 비롯한 연예인
들이 자살한 사건은 벌써 잊은건지, 일상생활 속에선 정말 듣기 힘든 수준의 심한 욕설을 누가 뭐라 해도 합법적으
로 당선된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게 퍼부어 대는 모습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흐리기에 충분 했습니다.
더구나 제 눈에 비친 그 글들은 관용의 정신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이라기 보단, 근거도 빈약한 무차별적 비난에
불과한 것들 이었습니다.
당선 이전까지는 나름 인기 있었던 현 대통령이 이렇듯 '공공의 적' 으로 변모하게 된 계기는 미국 광우병 소 파동
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국을 휘몰아치던 촛불시위 열풍을 보며 그저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찬반 투표를 실시하자."
이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아닙니다. 2007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뼈가 없는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 수입 재게를 실행하며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한,미 FTA를 시작한건 이명박
현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재게를 결정한 사람도 이명박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DA~M 포털 뉴스
댖글에는 바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댖글이 여럿 보이더군요. 더구나 2008년 상반기에 미국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했던 언론의 중요 근거였던 광우병으로 사망한 여성은 알고보니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광우병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
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보의 최초 보도 기관이 단지 조선일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으시려는 분
도 많으시겟지만, 위여성의 사인 조작은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국내 언론도, 비록 발견하기 힘들게 손바
닥보다도 작게이긴 했지만, 보도된 사실입니다.
위 두 사실을 조합해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정언론(M~C)이 그저 이명박 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언론 조작을 통한 여론몰이를 시도 하여, 현 사태를 이끌어 내었다. 광우병에대한 위험성이 실제 어느정도인지는
차치하고라도,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봉하마을에서 여유있게 쉬고있는동안, 불쌍한 현 대통령만 곤란한
상황에 처한것입니다. 현 행정부가 당시의 폭발적인 촛불시위 열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전 대통령이 하던일을 인계해 마무리지은 것 뿐인데 자신들에게 그토록 심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
하지 못한거죠.
두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경제상황입니다. 많은분들이 현재의 눈물나는 경기를 행정부와 한나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경기
상황을 판단하시는 근거가 되는 지표는 주가지수, 실업률, 환율, 그리고 물가상승률 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실업률이 상승해 경기가 침체
되면 자연스레 총수요가 감소해 물가상승률 역시 낮아지고(디플레이션), 반대로 경기가 확장되어 실업률이 떨어지
면 총수요가 증가해 물가상승률 역시 따라가게 됩니다(인플레이션). 안정적이게 발전하는 경제권은 이 두 상황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며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딱 한 경우에 관해서 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은 물가가 높게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는 지난 두차례의 석유 파동 기간 당시 전세계에
걸쳐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에 주목해 오신 분들은 모두 아시겟지만 석유값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에걸쳐 비정상적인 상승곡선을 그려왔습니다. 현재 상황 역시 석유 파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시점,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확고한 단기 스테그플레이션 해결방법은 인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지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천재 경제학자 존 케인즈가 한국 대통령을 맡아도 막기 힘든 것이 현 상황입니다.
주식시세의 폭락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앉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폭락은 사실 2007년 전체에 걸쳐
발생했던 시세 급상승에 의한 면이 큽니다. 2007년 이전 코스피지수는 현재보다 별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당해
가파른 상승을 반복하여 2000포인트를 찍기에 이르렸었죠, 경제학에 문외한인 분들은 주식시세가 높다는 것이 곧
경제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겟지만, 주식시세 역시 수요, 공급 법칙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재화에 불과합니다. 결코 국가경제의 상황 전체를 반영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당시의 상승은 2007년 이전
한국의 주식이 저평가되어있다고 판단한 외국기관투자가들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어 발생한 기현상에 불과합니다.
(이부분은 학문적이라기보단 제 개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석유값과 함께 현재 세계 경제위기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부실현상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투자가와 은행들이 자금을 대량으로 회수
하기 시작하고, 석유값 상승에의한 불안요인이 커지면서 전세계의 모든 주식시장에 돈이 남아나질 않게 되었죠, 그
결과는 반토막난 주식입니다. 대체 무슨 수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부실사태를 예견하고
막아냈어야 했다는 건지 모르겟습니다. 전세계의 그 어떤 정치지도자도 막아내지 못한걸로 봐서 그게 특별히 욕
먹을 만한 일은 아닌것 같군요. 또한 이런식으로 미국자금이 빠져나가면 외환보유고 역시 급감하는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1997년에도 일어났던 현상으로서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자금흐름 전체를 뒤집어
버리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이명박 현 대통령보다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한화의 평가절하현상 (환율의 상승) 을 근거로 하여 비판하는 분들도 생겻더군요.
그러나 여러분, 환율은 세계시장에서, 해당 화폐에대한 수요, 공급의 반영이지, 결코 국가경제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가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는 이득을보고 수입업체는 손해를 봅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수출업체가
손해를 보고 수입업체가 이득을 봅니다. 또한 전자의 상황이 반복될 경우 자연히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타
화폐의 유입이 많아져 환율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원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타 화폐의 유출
이 늘어나 환율이 상승하게됩니다. 이렇게 무한반복되는 것이 환율입니다. 단지 앞에서 얘기했듯 '막을 수 없는' 미국
자금의 유출에 의한 환율 급상승으로 인해 당신의 해외여행이나 유학이 힘들어졌다는 걸 이유로 행정부를 욕하는
건 부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률에 관한 대학생들의 하소연을 들었을 때 역시 저는 광우병 파동때 처럼 국민들의 기억력을 의심
해야했습니다. 몇년전 앤디가 외쳣던 대사입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40만에 육박하는 이때에 미래에 대한 철저
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겟습니까."
그 유명했던 유행어가 어째서 벌써 잊혀졌을까요. 경기침체와 고 실업률 은 벌써 몇년째 계속 되온 현상입니다.
거기에다 석유파동이 겹치면서 더 악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글이 길어졌군요. 부족한 경제학 지식을 총동원해 몇자 끄적거려 봤습니다. 어떤분들은 경상도 사람들만 한나라당
지지하고, 나이드신 분들만 이명박 좋아하는줄 아시는 듯 하지만, 전 여전히 노무현 정동영 김대중 이명박 중에 한
명 택하라면 이명박을 택할겁니다. 네티즌들이 실제 대통령 앞에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욕설들 생각없이 댖글
로 적기 전에 한번만 더 생각해봤으면 좋겟습니다.
자신이 지금 특정언론만을 선호하는 편향된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왜 이명박을 까야되는지 그 확고한 근거
가 존재하는지, 자신과 다른생각을 하는사람들은 과연 친일파, 상위 1%기득권자, 무뇌아 들만으로 구성되어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