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15분 국회 본청 406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현장 취재에 나선 기자들에게 법사위 점거농성에 나선 5명의 의원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회의장은 위원장석을 점거한 민노당 의원 5명과 이들의 표정 변화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강기갑 대표를 비롯해 권영길 이정희 곽정숙 홍희덕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국회는 정당의 의석에 따라 사안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석을 지닌 민노당이 2009년 예산안 처리의 관문인 국회 법사위 회의를 원천 봉쇄한 점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의회정치를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 정당 의견에 대한 존중도 다수결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현실 정치에서는 의석 수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놓고 불꽃 튀는 ‘정치 전쟁’에 돌입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정 돼 있던 감세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한 뒤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감세안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을 뼈대로 한 새해 예산안을 내놓았다. 토목 건설 사업에 예산이 증액됐고 종합부동산세 등 부유층에 부과됐던 세금은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겠다면서 강경 기조를 이어갔지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언론의 집중 비판을 받더니 12월12일 예산안 처리 기한에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합의한 점은 민주당에 ‘양날의 칼’로 작용했다.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에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야당을 옥죄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12일까지 버티면 민주당의 합의 이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당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5석의 의석을 지닌 정당으로 20석 이상 정당으로 구성되는 원내 교섭단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민노당은 의석 논리로 들어가면 왜소한 정당일 수밖에 없다. 민노당은 국회 파행 부담을 감수하고 법사위원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민노당은 부자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부족한 세금은 서민이 부담하는 세제개편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서 예산안 논의 원천 봉쇄에 들어간 셈이다. 특히 농민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맞물려 무용지물로 돌아가는 점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은 “농특세는 농촌을 위해 농촌을 살릴 법안인데 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새해 예산안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기갑 대표는 “농특세 폐지는 농업계가 반대하는 것이고 농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유지하기로 해놓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5명의 의원은 법사위원장실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밀담’을 나눌 때마다 기자들은 귀를 세우며 그들의 얘기를 듣고자 노력했다. 민노당은 이날 오후 3시께 의원 5명의 법사위원장석 점거는 풀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농성 해제는 아니며 위원장실과 민노당 대표실에서 비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의 이날 행동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서민 정치를 실천하려는 진보정당의 노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까.
독수리5형제의 국회를 지켜라
“상황 변동은 없다. 민주노동당은 계속 농성을 할 것이다.”
11일 오후 2시15분 국회 본청 406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현장 취재에 나선 기자들에게 법사위 점거농성에 나선 5명의 의원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회의장은 위원장석을 점거한 민노당 의원 5명과 이들의 표정 변화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강기갑 대표를 비롯해 권영길 이정희 곽정숙 홍희덕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국회는 정당의 의석에 따라 사안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석을 지닌 민노당이 2009년 예산안 처리의 관문인 국회 법사위 회의를 원천 봉쇄한 점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의회정치를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 정당 의견에 대한 존중도 다수결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현실 정치에서는 의석 수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놓고 불꽃 튀는 ‘정치 전쟁’에 돌입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겠다면서 강경 기조를 이어갔지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언론의 집중 비판을 받더니 12월12일 예산안 처리 기한에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합의한 점은 민주당에 ‘양날의 칼’로 작용했다.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에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야당을 옥죄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12일까지 버티면 민주당의 합의 이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당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5석의 의석을 지닌 정당으로 20석 이상 정당으로 구성되는 원내 교섭단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민노당은 의석 논리로 들어가면 왜소한 정당일 수밖에 없다. 민노당은 국회 파행 부담을 감수하고 법사위원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민노당은 부자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부족한 세금은 서민이 부담하는 세제개편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서 예산안 논의 원천 봉쇄에 들어간 셈이다. 특히 농민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맞물려 무용지물로 돌아가는 점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은 “농특세는 농촌을 위해 농촌을 살릴 법안인데 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새해 예산안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기갑 대표는 “농특세 폐지는 농업계가 반대하는 것이고 농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유지하기로 해놓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5명의 의원은 법사위원장실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밀담’을 나눌 때마다 기자들은 귀를 세우며 그들의 얘기를 듣고자 노력했다. 민노당은 이날 오후 3시께 의원 5명의 법사위원장석 점거는 풀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농성 해제는 아니며 위원장실과 민노당 대표실에서 비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의 이날 행동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서민 정치를 실천하려는 진보정당의 노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까.
부자 감세 저지에 나선 국회 ‘독수리 5형제’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