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한 경과 중 일부입니다

2003.08

“FTA 추진 로드맵”마련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2004.05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 이후 주한미대사 등 관계인사 수차례에 걸쳐 관심 표명

2004.11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2005.02.03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
- FTA 추진절차 및 경제적 타당성 논의

2005.03.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
- 상품분야 시장접근, 농업, 섬유, 원산지규정,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등 양측 FTA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내용 및 정책관련 논의

2005.04.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 (워싱턴)
-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경쟁, 투명성 등 양측 FTA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내용과 정책관련 논의
이후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한-미 FTA 출범 가능성 모색

2005.05.02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2005.06.03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2005.07.24~28 본부장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및 업계 설득

2005.09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검토
전문가 연구 : 정부 발주 연구영역 포함, 10여개국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 ,공천회진행
설문조사 : 04.11월 전경련 (87%), 12월 무역협회(75%) 및 한국갤럽(80%), '06.2월 중기협(80%)의 한-미 FTA에 대한여론 조사 결과, 응답대상 대부분이 한-미 FTA체결에 찬성 (괄호는 찬성비율)

2005.09.19~21 본부장 방미, 주요 정부관계자 면담

2005.09.20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2005.10.11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2005.11.16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부산)

2006.01.31 본부장-Portman USTR 대표 면담 (워싱턴)
’05.7월 및 9월,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정부관계자, 업계와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진행

2006.02.02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

2006.02.03 한-미 FTA 추진 발표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 본부장-USTR대표 공동 기자회견

2006.03.06 한-미 FTA 제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04.17~18 한-미 FTA 제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06.05~09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2006.06.27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2006.07.10~14 한-미 FTA 제 2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6.09.06~09 한-미 FTA 제 3차 공식협상 개최 (시애틀)

2006.10.23~27 한-미 FTA 제 4차 공식협상 개최 (제주)

2006.12.04~08 한-미 FTA 제 5차 공식협상 개최 (몬타나)

2007.01.15~19 한-미 FTA 제 6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7.02.11~14 한-미 FTA 제 7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2007.03.08~12 한-미 FTA 제 8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7.03.19~22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 (워싱턴)

2007.03.26~04.02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서울)

2007.04.02 한-미 FTA 협상타결

2007.05.29~06.06 법률검토회의(워싱턴)

2007.06.21~22 추가협의(서울)

2007.06.25~26 추가협의(워싱턴)

2007.06.30 한미 FTA 서명(워싱턴)

2007.09.07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08.02.13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

2008.02.15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공청회 개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우리가 이렇게라도 미리 알았으면 2003년부터 FTA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을 겁니다.

출처 - 청와대에서 퍼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