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계는 떠나야할 정치인과 되돌아올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기대로 매우 시끄럽다. 더욱이 그 가운데 문국현, 강기갑 의원 등에 대한 공판 결과에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며, 재판 내용이 공정성을 상실한 매우 편향적인 정치 편의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듯 하다. 즉, 선거법이 이방호, 이재오 씨의 컴백을 위한 목적에서 문국현, 강기갑 의원 축출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내가 느끼기에도 과거 유사 판례에 비교해서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민주사법체계의 기본인 '법정증거주의' 원칙에서도 많이 벗어난 판결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국민들은 초라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비록 조사표본의 크기가 작아 오차도 클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도 야당인 민주당에 비해 2배 이상인 36%의 지지율로 압승의 수준이다), 지자 정당이 없는 무응답층은 여당의 지지율만큼이나 높아 30%를 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이 상식과 판단이 낮잠을 자는 상황이고 보면 내년에는 대운하 건설,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다시 본격적으로 강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도 있겠다 여겨진다. 이런 아수라장의 상황에서 비록 원론적이지만 현재의 국가 경제 쇠퇴의 원인이 한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글이 있어 옮겨본다.
국가의 경제를 이러한 지경에 빠뜨린 책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무능과 부패를 탓한다. 물론 제3세계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 사람 혼자서만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지도자의 주변에는 의회와 각료들, 정치경제 평론가들이 있다. 때문에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지도자를 위시하여 각료, 참모, 국회의원, 학계 지도자, 경제인, 언론인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나라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소위 정치가들에게 깨끗한 한 표를 던져준 유권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국민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이나 특권을 위해, 또는 지연,혈연,학연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한 그들의 책임도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근래 한국 언론에 부패한 정치인들의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논조의 기사가 자주 실렸다. 또한 언론인이나 학자들이 훈계하는 글도 많이 보았다. 마치 언론인과 학자들에게 정권을 이양해 주면 국가가 금방이라도 바로 설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를 당하고 빨갱이로 몰리며, 다른 야당 정치인들이 수모를 당하고 중정원들이 날뛰고 있을 때에도 분명히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았는가. 그때도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훈계를 했었던가?
단지 일신상의 위험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하자. 그들은 뇌물을 바치거나 희생양에게서 돈을 뜯어낸 적이 없는 깨끗한 사람들이었는가? 만약 이런 질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라면 훈계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절로 나온다.
근래에도 이구동성으로 "정치 확 바꿔"라는 식의 기사를 많이 읽었다. 그러나 선거 때가 되면 이런 말을 하던 유권자들의 태도가 돌변하여 "뭐 좀 없어요?"라면서 오히려 출마자들에게 은근한 압력을 가하는 일은 없는지 모르겠다.
출처: 세계 경제를 조정하는 그림자 정부, 경제편
지금 우리의 불행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단지 귀찮아서라는 핑계로 모른척 한 주변의 비리와 비양심, 부패가 구조적으로 쌓인 결과일 지 모른다. 그리고 스스로 소비자임을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듯한 브랜드와 거짓 명성에 현혹되어 마치 '조삼모사'에 환장한 원숭이처럼 일희일비하며 대기업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듯 내줘 버린 원죄를 갚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가 무능한 관료, 부패한 정치인과 경제인, 불공정거래를 밥먹듯 하고 노동자를 개처럼 부려먹는 대기업에 둘러쌓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 우리 한국인들에게 과연 내일이나 미래가 있을까?
국가 경제의 쇠퇴는 공동의 책임
요즘, 정계는 떠나야할 정치인과 되돌아올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기대로 매우 시끄럽다. 더욱이 그 가운데 문국현, 강기갑 의원 등에 대한 공판 결과에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며, 재판 내용이 공정성을 상실한 매우 편향적인 정치 편의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듯 하다. 즉, 선거법이 이방호, 이재오 씨의 컴백을 위한 목적에서 문국현, 강기갑 의원 축출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내가 느끼기에도 과거 유사 판례에 비교해서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민주사법체계의 기본인 '법정증거주의' 원칙에서도 많이 벗어난 판결이라 생각된다)
☞ MB맨들이 돌아온다
☞ 문국현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했나?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징역형, 과연 적절한가
☞ 국민들이 강기갑을 지켜야 한다
☞ 2010년 지방선거가 멀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국민들은 초라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비록 조사표본의 크기가 작아 오차도 클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도 야당인 민주당에 비해 2배 이상인 36%의 지지율로 압승의 수준이다), 지자 정당이 없는 무응답층은 여당의 지지율만큼이나 높아 30%를 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 무기력한 거여(巨與)… 초라한 성적표
☞ 국민 36% 한나라당 지지
이렇듯 국민들이 상식과 판단이 낮잠을 자는 상황이고 보면 내년에는 대운하 건설,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다시 본격적으로 강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도 있겠다 여겨진다. 이런 아수라장의 상황에서 비록 원론적이지만 현재의 국가 경제 쇠퇴의 원인이 한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글이 있어 옮겨본다.
국가의 경제를 이러한 지경에 빠뜨린 책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무능과 부패를 탓한다. 물론 제3세계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 사람 혼자서만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지도자의 주변에는 의회와 각료들, 정치경제 평론가들이 있다. 때문에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지도자를 위시하여 각료, 참모, 국회의원, 학계 지도자, 경제인, 언론인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나라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소위 정치가들에게 깨끗한 한 표를 던져준 유권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국민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이나 특권을 위해, 또는 지연,혈연,학연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한 그들의 책임도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근래 한국 언론에 부패한 정치인들의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논조의 기사가 자주 실렸다. 또한 언론인이나 학자들이 훈계하는 글도 많이 보았다. 마치 언론인과 학자들에게 정권을 이양해 주면 국가가 금방이라도 바로 설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를 당하고 빨갱이로 몰리며, 다른 야당 정치인들이 수모를 당하고 중정원들이 날뛰고 있을 때에도 분명히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았는가. 그때도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훈계를 했었던가?
단지 일신상의 위험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하자. 그들은 뇌물을 바치거나 희생양에게서 돈을 뜯어낸 적이 없는 깨끗한 사람들이었는가? 만약 이런 질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라면 훈계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절로 나온다.
근래에도 이구동성으로 "정치 확 바꿔"라는 식의 기사를 많이 읽었다. 그러나 선거 때가 되면 이런 말을 하던 유권자들의 태도가 돌변하여 "뭐 좀 없어요?"라면서 오히려 출마자들에게 은근한 압력을 가하는 일은 없는지 모르겠다.
출처: 세계 경제를 조정하는 그림자 정부, 경제편
지금 우리의 불행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단지 귀찮아서라는 핑계로 모른척 한 주변의 비리와 비양심, 부패가 구조적으로 쌓인 결과일 지 모른다. 그리고 스스로 소비자임을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듯한 브랜드와 거짓 명성에 현혹되어 마치 '조삼모사'에 환장한 원숭이처럼 일희일비하며 대기업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듯 내줘 버린 원죄를 갚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가 무능한 관료, 부패한 정치인과 경제인, 불공정거래를 밥먹듯 하고 노동자를 개처럼 부려먹는 대기업에 둘러쌓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 우리 한국인들에게 과연 내일이나 미래가 있을까?
☞ 잘못된 집단과 시스템을 변혁시키는 동력
☞ ‘MB 성공적 퇴임, 박근혜 집권’ 미래 풍자만화 happy ending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