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디플레이션 공포와 미국제로금리시대 선언후 대응책(닥터윤)

윤홍근2008.12.17
조회64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는 15~16일(현지시각) 추가 금리인하 여부와 인하폭을 결정하기 위해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연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14일 보도했다. 대다수 경제분석가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954년 이래 최저수준이다. 일부에선 0.25%까지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8.12.17.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 중 일부 발췌]

 

[스크랩] 디플레이션 공포와 미국제로금리시대 선언후 대응책(닥터윤)

 

====> 위 신문을 아침에 읽어 보면서...ㅠㅠ 왠지 씁쓸함이... ㅠㅠ

훔... ㅠㅠ 지금은 누굴 욕하거나 혹은 비관론만 이야기하면 안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사태를 직시하고 이 사태에 대한 되도록 정확한 처방전을 찾고자...ㅠㅠ 저는 이곳 아고라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과 그리고 상승미소님과 같은 고수님들의 글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싶구요... ^^ 미력하지만 청와대 홈피나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등의

홈피에 아이디어를 게재하고 싶네요.. 그들이 듣기나 할지는 몰라도..ㅠㅠ



제발 많은 경방 고수님들 비롯한 각계 각층 특히 경제 전문가들의 높은 식견들이 모여서 정말 저희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번 금융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ㅠㅠ

저는 아래와 같이 현 상황을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워낙 경제하수라 ㅠ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감히

용기를 내어 글을 적습니다.



1. 단기적 증시에 호재역할 but 장기적 효과는 글쎄..ㅜㅜ

안녕하세요!! 닥터윤이에요... 사실상 미국이 제로금리시대에 돌입한 것 같네요.. 90년대 일본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바탕으로 통화 공급을 늘린 ‘양적 완화’ 정책과 매우 유사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파격적인 금리인하로 반짝 증시에 호재를 가져다 주지만 이는 분명 어쩔 수 없었던 것을 알지만....ㅠㅠ 미봉책에 불과한 것 같네요....



2.신용경색을 조금이나마 무마하려는 마지막 발악!!

금리인하 통화정책의 약발은 더이상 들어먹지 않지만 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라도 조금이라도 풀어내고 이미 내성이 생겨버린 더 강한 자극이 오지 않는한 별 미동이 없는 현 시장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금융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덜 느끼려는 정책 같아서...ㅠㅠ

참으로 안타깝다. 미국 재무부는 금리정책의 실탄은 이미 모두 소진한 상태라서.... 

이것도 안되면 장기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자체 채권 발행 등 즉 돈을 마구 찍어내서라도 일단 유동성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인데...ㅠㅠ 버냉키 같은 분들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을 보면 작금의 사태가 정말 너무나 거대하고 힘든 싸움인 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처음에 솔직히 저도 정부가 미웠는데... 막상 공부를 하고 이러다보니...ㅠㅠ

무작정 욕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현정권의 잘못된 점은 과감히 비평하고 대신

건설적인 대안제시로 위정자분들이 제발 저희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을 실어서

해주실꺼라 마지막 순진한 마음을 일부로라도 품어보고자 합니다...

아무튼...ㅠㅠ



3. 금리인하효과는 분명 효과는 미미하지만 신용위험도를 낮추었고 재무부 채권과 위험자산간 신용스프레드 격차 좁히기에는 성공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연준은 아직도 풍부한 실탄(정책수단)을 갖고 있다”며 “연준의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견해는 통화정책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으로 빠지게 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준이 과감히 금리를 낮추지 않았다면 재무부 채권과 기타 자산에 대한 신용 위험도를 더 높였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재무부 채권과 위험자산간의 금리격차인 신용 스프레드를 좁히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는 군요.. ^^

 

=====> 제로금리시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제로금리까지 정책을 쓴 것을 보면 어렵긴 어렵나보다 ㅠㅠ 훔... 금리인하는 분명 통화량 즉 은행의 신용창조를 극대화 시켜 자금이 융통되어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많아지고 이로인해 고용창출등의 경제파생효과를 노려서 물가를 올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너무나 냉각되어서 움직이지도 않는 녹슨 경제상황에 사용하는 정책으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정책 스타일을 시카고 학파 풍이라고도 하는데.. 문젠, 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돈을 풀어대도 자신들의 몸 사리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더욱더 돈을 꽁꽁 묻어두니.....ㅠㅠ 디플레이션의 공포!!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침체의 위기에 큰 약발이 안 먹는 것 같다....

 

금리인하는 결국 은행의 돈을 찾아 좀더 금리를 많이 주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등 자금이 이동되고 분산되고 뭐 이러면서 경제활성화를 노리려는 목적도 있는디....

닥터윤이 제시하는 제로금리시대, 디플레이션 공포시대 대응책

1> 주식이나 부동산 역시 위험자산이지만 일정 %는 정부가 보호해준다던지... 아니면 일종의 세제혜택이나 소득공제 혜택등을 준다면... 어쩌면 조금이라도 돈이 풀릴 수 도 있을 것 같다.

 

2> 시장회복을 위해 정부는 블랙머니를 과감이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이는 국가의 통화정책에 국민들과 기업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첫출발점이 될 것이다. 즉 시장신뢰 회복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반짝 국가사업이 아닌 미래성장 부가가치 창출형 사업에 대한 직무교육과 기술습득을 위한 지원 그리고 관련 산업의 개발 및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분위기, 혜택등을 제공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단순 노가다 토목공사로 인해 실질적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면서 돈만 갖다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고 이또한 시장신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일자리 나누기, 인턴쉽 확대, 임시고용직이라도 당분간 대폭확대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침체, 공황, 공포상태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5>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전문가 10만명 양성 => 또다른 금융전쟁시 더이상 휘청휘청 대지 않도록 오히려 지금의 위기에 더욱더 리스크 매니지먼트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늘 했듯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ㅠㅠ

 

6> 투자목적, 투자시기, 투자성향을 고려한 재무설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실무능력을 배양시켜주고 서민 경제에 현명한 소비와 투자를 가능케 하여 적절한 소비 및 투자 유도!!

 

7>소상공인들에 대한 더 많은 혜택과 처우개선등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하며

대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지 않게 심사는 엄격하게 하되,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활용가치가 크다면 마음껏 투자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정부의 자세 필요!!

 

8> 국토균형발전안 완전 개편 및 사회간접자본 대폭 확충을 통해 안정적 기반을 가지게 하여 자연스레 소비와 투자가 서서히 풀리게 정부가 도와줄 것

 

===> 개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

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정말 신이 준 것 같은 총명한 아이디어를 내지 못해 오히려 송구스럽네요.. 지발로 대한민국 서민을 위한 그리고 세계경제 위기의 파도속에서 오히려 튼튼하게 버티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모두의 화합이 더욱 절실할 때이다...

 

훔... 닥터윤의 허접글이었습니다.. 무튼 아고라 경방 대부분의 고수님들께 머리숙여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제게도 나눠주십시오!!-닥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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