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졸속 한미 FTA 비준은 안돼요!! 닥터윤의 처방책 및 실제 한미FTA의 현주소(닥터윤)
윤홍근2008.12.17
조회98
굴욕&졸속외교 한미 FTA [닥터윤]
[1] FTA의 정의 및 의의, 취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인 FTA!! 이론대라면 분명 협상국가간 수출입 확대와 투자유치확대로 상호국의 경제가 WIN-WIN한다는 것인데...즉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이론은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2] FTA의 실제 현실
1. 무역, 수출증대효과가 일어난다고 ... 글쎄..ㅠㅠ
분명 사실인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 농업, 서비스업, 심지어 제조업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그넘들이 ㅠㅠ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아무생각없이 추진해버리면....
그야말로 우리는 미국의 봉이 되는 것이다.. ㅠㅠ 미국이야 한국이 경제침체 탈출의 봉이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글쎄... 경쟁력을 갖춘 몇 개의 산업 제외하고 모조리 초토화 될게 명약관화한 일인디...ㅠㅠ
2. 관세철폐로 소비자들이 외제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어 가격인하효과가 일어날지도 모를 수 있으나 글세...ㅠㅠ 대한민국 기업들의 생산성은 미국제가 들어온만큼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이것은 기업성적을 나쁘게 하고 결국 고용도 적게 하게 되고 투자도 적게 하고 또한 소비자들 역시 일자리가 안전치 못해 돈 적게쓰고 뭐 경기침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주는 계기는 될지언정 ...ㅠㅠ 개뿔...가격인하효과와 소비자 기회증대라 ㅠㅠ 그거야 단기간이지...ㅠㅠ MS사가 그러했듯이 첨엔 거의 공짜로 해서 맛을 들이고 대부분의 응용프로그램이
엠에스 체제로 바뀌자, 일제히 가격을 올렸던 ...ㅠㅠ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빼도박도 못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울며 겨자먹기로 엠에스 제품 비싼 값에 사야함 ㅠㅠ 대부분의 컴퓨터와 인터넷 체제가 엠에스 기반으로 바뀌었으니 ㅠㅠ 동일하게 미국의 값싼 쌀!! 식량자급자족 국가가 아닌 예속국이 되어 개작살난 필리핀을 보라!! 한때는 식량자급자족율이 100%을 넘어섰었고 6.25때는 가들도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었다.. 지금은 빈민국.. 그리고 식량문제 심각하고 식량 자급율은 5%도 채 안되는 개작살난 사례가 있는데... ㅠㅠ 왜 자꾸 망국으로 치닫으려고 하는지... 뭐 떡꼬물이라도 있는 것일까... 우리의 MB와 아이들 말이다 ㅠㅠ
3. 외국인 투자 유치 극대화 및 외국인 직접투자자본 유치로 고용창출효과라 ...ㅠㅠ 내가 미쳐...ㅠㅠ 농업 및 상대적으로 미흡한 산업들은 개작살 날 것이고 ㅠㅠ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대량해고 발생....ㅠㅠ 물론 잘난 몇몇 놈들에겐 천재일우의 기회이지만 양극화 심하게 만들 것 뻔함...ㅠ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진행과정을 통해서 고용창출이 되는지 이야기 안함...ㅠㅠ 국민들이 무슨 바보인가?? 호구로 알아도 유분수지...ㅠㅠ 저번에도 고환율하면 경제활성화, 수출극대화, 고용극대화라면서... ㅠㅠ 경제 완전 개작살 내놓고 원래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그랬다는 둥....핑계나 대고 ㅠㅠ
4. 제도의 선진화 ㅠㅠ 아 찌랄 ㅠㅠ 미국 론스타가 외환은행 처먹고 내뱉을때 한짓거리랑 엘지카드 회사 가지고 놀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을 생각하라!! 분명 자신들의 선진제도 혹은 기법으로 우리의 우량 기업들을 하나둘씩 헐값에 먹어치우려 할 것이다...ㅠㅠ 무슨 선진제도를 배워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남 ㅠㅠ 이럴 땐 정말 순진하다니까...ㅠㅠ
차라리 그럴 돈 있음....많은 인재들을 글로벌 선진기업 투어나 인재양성을 통해서 그 나라들 기업에 하나 둘 스며들게 해서 내공 쌓게 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고 그럴러면 많은 혜택 당근 제공해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배워도 안늦거든요 ㅠㅠ 솔직히 아직 우리나라는 많은면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다...ㅠㅠ 일단 YS때 OECD 가입부터가 미친 넌센스 였다 ㅠㅠ 거기에 가입하는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만한 내공 쌓고 들어갔어도 안늦다는 것이다.. 얼마나 제재를 많이 받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덜 준비되어도 덜커덕 FTA니 뭐니 체결해야 하니 ㅠㅠ
이러한 좋은 제도들의 전제조건은 경쟁력 있는 산업과 경쟁력 있는 제도 및 인프라의 구축후이다!! 그러할 때 이 이론대로 가는거다 ㅠㅠ
우리가 하는 것은 나는 돈 100만원 밖에 없는데.... 옆집 친구가 외국에 가서 1억원짜리 사업체 굴린다고 그거 따라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능력도 안되면서 무리하게 돈 빌렸다가 오히려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소신껏 장사도 못하고 완전 패가망신하는 한 어리석은 청년과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과 무슨차이일까요???
거기다 오바마는 공정무역이니 뭐내 하면서 자동차업종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면세 우위에 있으니까 그거 자기 나라에 유리학 고칠려고 생쑈를 하는디....ㅠㅠ
안그래도 경쟁력 갖춘 산업 없어서 안그래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ㅠㅠ
===> FTA 비준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기의 문제이다. 또한 비준안의 내용이다. 정부는 그렇게 떳떳하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FTA비준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약속으로 밝힐 수 없는 몇몇가지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솔직하게... 자기들이 잘한것만 부풀려서 보이지 말고 솔직히 말이다...ㅠㅠ 하지만 국민이 없는 즉 부자들 몇몇만 눈에 있는 가슴에 있는 그들을 어찌 믿으리요 ㅠㅠ이것역시 신뢰의 문제이다...ㅠㅠ
그리고 의료법 민영화등 진짜 가들이 말아먹은 것만 할려하니 ㅠㅠ
[3] 그렇다면 닥터윤이 제시하는 대책은....
1>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을정도로 잘되어있다. 굳이 미국이 실패한 것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 즉 무작정 받아들이기 보다 우리의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단점에 대해서 보완할 것들만 가져와야 할 것이다)
2> 제도의 선진화를 자국의 힘으로 키울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한다.
3> FTA추진동력사업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및 기술습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움직여야 할 것이다
5> 신성장 동력산업 중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에 적합한 산업의 발견이 시급하며 이를 개발, 발전시켜서 경쟁력 있는 산업의 개수를 대폭 늘려놓는데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6> 상대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유리한 고지에 최대한 많이 오르면서도 양국간의 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책이나 마스터 플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서희가 입술 하나로 강동 6주를 획득했던 서희의 외교술이 정말 필요하다.
요컨대, FTA추진 가능 제도와 인프라완비 및 국민복지 사업 확충,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및 기술습득, 국민과의 충분한 대화, 대한민국형 경쟁력 산업의 개발 및 발전, 지혜로운 외교술에 대한 훈련과 개발
굴욕&졸속 한미 FTA 비준은 안돼요!! 닥터윤의 처방책 및 실제 한미FTA의 현주소(닥터윤)
굴욕&졸속외교 한미 FTA [닥터윤]
[1] FTA의 정의 및 의의, 취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인 FTA!! 이론대라면 분명 협상국가간 수출입 확대와 투자유치확대로 상호국의 경제가 WIN-WIN한다는 것인데...즉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이론은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2] FTA의 실제 현실
1. 무역, 수출증대효과가 일어난다고 ... 글쎄..ㅠㅠ
분명 사실인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 농업, 서비스업, 심지어 제조업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그넘들이 ㅠㅠ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아무생각없이 추진해버리면....
그야말로 우리는 미국의 봉이 되는 것이다.. ㅠㅠ 미국이야 한국이 경제침체 탈출의 봉이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글쎄... 경쟁력을 갖춘 몇 개의 산업 제외하고 모조리 초토화 될게 명약관화한 일인디...ㅠㅠ
2. 관세철폐로 소비자들이 외제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어 가격인하효과가 일어날지도 모를 수 있으나 글세...ㅠㅠ 대한민국 기업들의 생산성은 미국제가 들어온만큼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이것은 기업성적을 나쁘게 하고 결국 고용도 적게 하게 되고 투자도 적게 하고 또한 소비자들 역시 일자리가 안전치 못해 돈 적게쓰고 뭐 경기침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주는 계기는 될지언정 ...ㅠㅠ 개뿔...가격인하효과와 소비자 기회증대라 ㅠㅠ 그거야 단기간이지...ㅠㅠ MS사가 그러했듯이 첨엔 거의 공짜로 해서 맛을 들이고 대부분의 응용프로그램이
엠에스 체제로 바뀌자, 일제히 가격을 올렸던 ...ㅠㅠ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빼도박도 못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울며 겨자먹기로 엠에스 제품 비싼 값에 사야함 ㅠㅠ 대부분의 컴퓨터와 인터넷 체제가 엠에스 기반으로 바뀌었으니 ㅠㅠ 동일하게 미국의 값싼 쌀!! 식량자급자족 국가가 아닌 예속국이 되어 개작살난 필리핀을 보라!! 한때는 식량자급자족율이 100%을 넘어섰었고 6.25때는 가들도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었다.. 지금은 빈민국.. 그리고 식량문제 심각하고 식량 자급율은 5%도 채 안되는 개작살난 사례가 있는데... ㅠㅠ 왜 자꾸 망국으로 치닫으려고 하는지... 뭐 떡꼬물이라도 있는 것일까... 우리의 MB와 아이들 말이다 ㅠㅠ
3. 외국인 투자 유치 극대화 및 외국인 직접투자자본 유치로 고용창출효과라 ...ㅠㅠ 내가 미쳐...ㅠㅠ 농업 및 상대적으로 미흡한 산업들은 개작살 날 것이고 ㅠㅠ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대량해고 발생....ㅠㅠ 물론 잘난 몇몇 놈들에겐 천재일우의 기회이지만 양극화 심하게 만들 것 뻔함...ㅠ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진행과정을 통해서 고용창출이 되는지 이야기 안함...ㅠㅠ 국민들이 무슨 바보인가?? 호구로 알아도 유분수지...ㅠㅠ 저번에도 고환율하면 경제활성화, 수출극대화, 고용극대화라면서... ㅠㅠ 경제 완전 개작살 내놓고 원래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그랬다는 둥....핑계나 대고 ㅠㅠ
4. 제도의 선진화 ㅠㅠ 아 찌랄 ㅠㅠ 미국 론스타가 외환은행 처먹고 내뱉을때 한짓거리랑 엘지카드 회사 가지고 놀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을 생각하라!! 분명 자신들의 선진제도 혹은 기법으로 우리의 우량 기업들을 하나둘씩 헐값에 먹어치우려 할 것이다...ㅠㅠ 무슨 선진제도를 배워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남 ㅠㅠ 이럴 땐 정말 순진하다니까...ㅠㅠ
차라리 그럴 돈 있음....많은 인재들을 글로벌 선진기업 투어나 인재양성을 통해서 그 나라들 기업에 하나 둘 스며들게 해서 내공 쌓게 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고 그럴러면 많은 혜택 당근 제공해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배워도 안늦거든요 ㅠㅠ 솔직히 아직 우리나라는 많은면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다...ㅠㅠ 일단 YS때 OECD 가입부터가 미친 넌센스 였다 ㅠㅠ 거기에 가입하는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만한 내공 쌓고 들어갔어도 안늦다는 것이다.. 얼마나 제재를 많이 받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덜 준비되어도 덜커덕 FTA니 뭐니 체결해야 하니 ㅠㅠ
이러한 좋은 제도들의 전제조건은 경쟁력 있는 산업과 경쟁력 있는 제도 및 인프라의 구축후이다!! 그러할 때 이 이론대로 가는거다 ㅠㅠ
우리가 하는 것은 나는 돈 100만원 밖에 없는데.... 옆집 친구가 외국에 가서 1억원짜리 사업체 굴린다고 그거 따라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능력도 안되면서 무리하게 돈 빌렸다가 오히려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소신껏 장사도 못하고 완전 패가망신하는 한 어리석은 청년과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과 무슨차이일까요???
거기다 오바마는 공정무역이니 뭐내 하면서 자동차업종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면세 우위에 있으니까 그거 자기 나라에 유리학 고칠려고 생쑈를 하는디....ㅠㅠ
안그래도 경쟁력 갖춘 산업 없어서 안그래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ㅠㅠ
===> FTA 비준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기의 문제이다. 또한 비준안의 내용이다. 정부는 그렇게 떳떳하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FTA비준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약속으로 밝힐 수 없는 몇몇가지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솔직하게... 자기들이 잘한것만 부풀려서 보이지 말고 솔직히 말이다...ㅠㅠ 하지만 국민이 없는 즉 부자들 몇몇만 눈에 있는 가슴에 있는 그들을 어찌 믿으리요 ㅠㅠ이것역시 신뢰의 문제이다...ㅠㅠ
그리고 의료법 민영화등 진짜 가들이 말아먹은 것만 할려하니 ㅠㅠ
[3] 그렇다면 닥터윤이 제시하는 대책은....
1>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을정도로 잘되어있다. 굳이 미국이 실패한 것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 즉 무작정 받아들이기 보다 우리의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단점에 대해서 보완할 것들만 가져와야 할 것이다)
2> 제도의 선진화를 자국의 힘으로 키울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한다.
3> FTA추진동력사업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및 기술습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움직여야 할 것이다
5> 신성장 동력산업 중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에 적합한 산업의 발견이 시급하며 이를 개발, 발전시켜서 경쟁력 있는 산업의 개수를 대폭 늘려놓는데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6> 상대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유리한 고지에 최대한 많이 오르면서도 양국간의 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책이나 마스터 플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서희가 입술 하나로 강동 6주를 획득했던 서희의 외교술이 정말 필요하다.
요컨대, FTA추진 가능 제도와 인프라완비 및 국민복지 사업 확충,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및 기술습득, 국민과의 충분한 대화, 대한민국형 경쟁력 산업의 개발 및 발전, 지혜로운 외교술에 대한 훈련과 개발
이정도입니다...ㅠㅠ
아고라 경방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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