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많이 일어났지만 요즘 들어 묻지마 살인,친자 강간 등 용서 받지 못 할 짓을 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형벌을 살펴보면 이러한 끔찍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곤 합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가끔 이런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 사형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글들도 다수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10년이상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사형제도 과연 존속되어야 할까요? "집행하지 않되 사형제도를 존치한다." 는 말의 본래적 의미마저 유명무실해지는 지금 현실에서 사형제도는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덧붙입니다.(펌;) 1. 사형제도의 찬성 주장의 내용 ①사형은 위하적 효과(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결과보다 사형을 받는 것이 더 싫다.)를 가진다. ②형벌의 본질은 응보,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 ③일반 국민의 응보관념과 정의관념에 합치한다. ④아직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⑤비록 범죄인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고는 해도, 극악한 범죄인에 대해 위하를 가하지 않으면 국민들에 대한 극악범죄의 위험성 등의 인식이 어려워진다. ⑥극악범죄의 재발가능성 방지에 필요하다. 2. 사형제도의 반대 주장의 내용 ①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한다. 세계인권선원에서는 인간의 살 권리를 인정한다. ②헌법에 반한다. ③사형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위하력이 적다. ④오판에 대한 회복이 불가능하다. ⑤현재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의 개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형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⑥사형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 ........................................................................................................................... 이건 찬성, 반대 측에서 잘 쓰신 것 같은 분들 글 퍼온거에욤)_( 찬성 무슨 제도가 의미가 없거나 변형시키고자 할 때, 그 현상이 개선되었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없애거나 변형되어야 합니다. 범죄를 봐도 굳이 살인이 아니라해도 그 동기와 유형이 갈수록 어이없어진다는건 폐지입장이나 존속입장이나 다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맞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문화가 되어버렸고 어이없는 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많습니다. 즉 살인을 이해하는 식으로 제도가 변형되면 결국 사람 하나 둘 죽이는 것은 범죄 축에도 끼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차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무기로 돌리면 교도소 관련인원 및 시설과 그 예산이 지금의 몇배 늘어나야 될지 모르는 일인만큼 결과론적으로 평화국가처럼 보인다는 겉만을 내세우며 폐지를 논할게 아닙니다. 죽은 이는 인권이 없어서 그냥 재수없어 죽습니까? 사형제가 피해자 기분 풀어주려고 있는 것도 아니며 사형제가 있다한들 많이 집행하자는 의미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저는 존속 찬성 입장입니다. 반대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바로 '사형을 하면 범죄율이 줄어든다.'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나라의 범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는 볼 수 없죠. 게다가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범죄율이 상승해서 다시 사형제를 도입한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정정불안으로 인해 정치범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기 위해 사형제를 도입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말이죠. 저도 '범죄는 우발적이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재해도 범죄율 감소는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엔 연구에 따르면 사형제와 범죄율과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했죠.) 범죄자도 인간이며, 예상치 못하게 살인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반감을 품어 살인을 낙으로 삼는 흉악범들에겐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단지 범죄를 저질러 손가락질 받는 범죄자에 대한 응징의 이유로 사형을 해버리는 것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천부인권을 가진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 존속이 과연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사회적 경향을 가진 흉악범들은 결코 '사형제 존속'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범죄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사형제를 시행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천대 받는 우발적 범죄자들이 충분히 참회의 시간을 갖지 못한 체 냉혹한 법 앞에 목숨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형제 존속은 범죄율을 줄일 수도 없으며 어쩌면 충분히 교화시킬 수 있는 범죄자들의 목숨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종신형을 살게 해서 아까운 세금을 들이는 것 보다, 사형을 시켜서 비용을 절감 한다고 생각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단지 범죄율을 줄여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입장보다는, 법을 복수와 응징에 대한 수단적 이유로 잘못 사용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형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차별적으로 시행됩니다. 대기업 사장님들, 권력가들. 과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의 손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간 이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력과 돈이 없는 힘 없는 우발적 범죄자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따뜻한 말보다는 냉혹하고 잔인한 시선을 보냅니다. 단지 힘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먼저 차갑게 얼어붙은 이들의 마음을 어룸란져주고 따뜻한 말로 교화시켜 사회의 일원으로써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사형제폐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 선고가 사회 소수에게 차별적으로 내려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형폐지를 지지할 것입니다. 범죄자들의 비명소리보다는 온화하고 따듯한 시선으로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들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사가 안되서 치느라 힘들었어요;ㅋ) 68
사형제도 찬성 or 반대??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지만
요즘 들어 묻지마 살인,친자 강간 등
용서 받지 못 할 짓을 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형벌을 살펴보면
이러한 끔찍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곤 합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가끔 이런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
사형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글들도 다수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10년이상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사형제도 과연 존속되어야 할까요?
"집행하지 않되 사형제도를 존치한다." 는 말의 본래적 의미마저
유명무실해지는 지금 현실에서
사형제도는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
덧붙입니다.(펌;)
1. 사형제도의 찬성 주장의 내용
①사형은 위하적 효과(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결과보다 사형을 받는 것이 더 싫다.)를 가진다.
②형벌의 본질은 응보,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
③일반 국민의 응보관념과 정의관념에 합치한다.
④아직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⑤비록 범죄인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고는 해도, 극악한 범죄인에 대해 위하를 가하지 않으면 국민들에
대한 극악범죄의 위험성 등의 인식이 어려워진다.
⑥극악범죄의 재발가능성 방지에 필요하다.
2. 사형제도의 반대 주장의 내용
①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한다. 세계인권선원에서는 인간의 살 권리를 인정한다.
②헌법에 반한다.
③사형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위하력이 적다.
④오판에 대한 회복이 불가능하다.
⑤현재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의 개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형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⑥사형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
...........................................................................................................................
이건 찬성, 반대 측에서 잘 쓰신 것 같은 분들 글 퍼온거에욤)_(
찬성
무슨 제도가 의미가 없거나 변형시키고자 할 때, 그 현상이 개선되었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없애거나 변형되어야 합니다. 범죄를 봐도 굳이 살인이 아니라해도 그 동기와
유형이 갈수록 어이없어진다는건 폐지입장이나 존속입장이나 다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맞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문화가 되어버렸고 어이없는 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많습니다. 즉 살인을 이해하는 식으로 제도가 변형되면 결국 사람
하나 둘 죽이는 것은 범죄 축에도 끼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차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무기로 돌리면 교도소 관련인원 및 시설과 그 예산이
지금의 몇배 늘어나야 될지 모르는 일인만큼 결과론적으로 평화국가처럼 보인다는 겉만을
내세우며 폐지를 논할게 아닙니다.
죽은 이는 인권이 없어서 그냥 재수없어 죽습니까? 사형제가 피해자 기분 풀어주려고
있는 것도 아니며 사형제가 있다한들 많이 집행하자는 의미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저는 존속 찬성 입장입니다.
반대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바로 '사형을 하면 범죄율이 줄어든다.'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나라의 범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는 볼 수 없죠.
게다가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범죄율이 상승해서 다시 사형제를 도입한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정정불안으로 인해 정치범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기 위해 사형제를 도입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말이죠.
저도 '범죄는 우발적이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재해도 범죄율 감소는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엔 연구에 따르면 사형제와 범죄율과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했죠.)
범죄자도 인간이며, 예상치 못하게 살인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반감을 품어 살인을 낙으로 삼는 흉악범들에겐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단지 범죄를 저질러 손가락질 받는 범죄자에 대한 응징의 이유로 사형을 해버리는
것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천부인권을 가진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 존속이 과연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사회적 경향을 가진 흉악범들은 결코 '사형제 존속'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범죄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사형제를 시행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천대 받는 우발적 범죄자들이 충분히 참회의 시간을 갖지 못한 체
냉혹한 법 앞에 목숨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형제 존속은 범죄율을 줄일
수도 없으며 어쩌면 충분히 교화시킬 수 있는 범죄자들의 목숨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종신형을 살게 해서 아까운 세금을 들이는 것 보다, 사형을 시켜서 비용을 절감 한다고
생각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단지 범죄율을 줄여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입장보다는, 법을 복수와 응징에
대한 수단적 이유로 잘못 사용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형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차별적으로 시행됩니다.
대기업 사장님들, 권력가들. 과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의 손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간 이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력과 돈이 없는 힘 없는 우발적 범죄자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따뜻한 말보다는 냉혹하고 잔인한 시선을 보냅니다.
단지 힘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먼저 차갑게 얼어붙은 이들의 마음을 어룸란져주고 따뜻한 말로 교화시켜 사회의 일원으로써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사형제폐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 선고가 사회 소수에게 차별적으로 내려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형폐지를 지지할 것입니다.
범죄자들의 비명소리보다는 온화하고 따듯한 시선으로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들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사가 안되서 치느라 힘들었어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