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어제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아 '경제사리기 국민 한마음 희망대회'를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해 "기쁨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했다.앞서 인천항,GM대우자동차 부평 공장을 찾아서는 "기업이 됐든 나라가 됐든 거품을 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축하 잔치는커녕 가는 곳마다 무너져내릴 듯한 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한나라당의 현실이 씁쓸하다.
하지만 대통룡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의 밑거름이 돼야 할 국민통합은 정작 위기를 맞고 있다. 정권 탄생의 산파인 보수 원로 3인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안병직), "진보세력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인명진),"햇볕정책을 통쨰로 부정하는 것은 민족사적 에러를 범할 수 있다"(김진홍)는 등의 충고를 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 부재를 인정한 것이다. 적절한 지적이다. 이 정권은 각종'우편향' 정책과 이념 개뎔로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의 경제정책은 '바즈니스 프렌들리'이고,법치를 앞세운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방편이다. 통합의 요체인 사회적 약자및 소수자 인권보호,비정규직 해소,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사교육비 절반 감액과 같은 대선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대신 역사교과서 직권 수정이나 사이버모욕죄 입법추진,방송장악 기도,과거사위원회 통ㆍ폐합 움직임 등 정권 안보용 정책은 강행하고 있다.
국민통합 없이는 경제 살리기도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산정해놓고도 "중점 법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 처리한다"는 독선 앞에서 국민통합은 요원한다.'중점 법안'이란게 뭔가. 대개는'잃어버린 10년'을 응징하겠다는 이념 대결 조장법안 아닌가.경제 살리기는 정책의 타당성과 함께 국민의 호응이 따라야 힘을 받을 수 있다.'우편항'을 바로잡고,독선과 독주를 떨쳐내 국민통합을 다지는 일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 살리려면 국민통합부터 나서야
경제 살리려면 국민통합부터 나서야
한나라당이 어제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아 '경제사리기 국민 한마음 희망대회'를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해 "기쁨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했다.앞서 인천항,GM대우자동차 부평 공장을 찾아서는 "기업이 됐든 나라가 됐든 거품을 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축하 잔치는커녕 가는 곳마다 무너져내릴 듯한 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한나라당의 현실이 씁쓸하다.
하지만 대통룡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의 밑거름이 돼야 할 국민통합은 정작 위기를 맞고 있다. 정권 탄생의 산파인 보수 원로 3인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안병직), "진보세력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인명진),"햇볕정책을 통쨰로 부정하는 것은 민족사적 에러를 범할 수 있다"(김진홍)는 등의 충고를 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 부재를 인정한 것이다. 적절한 지적이다. 이 정권은 각종'우편향' 정책과 이념 개뎔로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의 경제정책은 '바즈니스 프렌들리'이고,법치를 앞세운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방편이다. 통합의 요체인 사회적 약자및 소수자 인권보호,비정규직 해소,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사교육비 절반 감액과 같은 대선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대신 역사교과서 직권 수정이나 사이버모욕죄 입법추진,방송장악 기도,과거사위원회 통ㆍ폐합 움직임 등 정권 안보용 정책은 강행하고 있다.
국민통합 없이는 경제 살리기도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산정해놓고도 "중점 법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 처리한다"는 독선 앞에서 국민통합은 요원한다.'중점 법안'이란게 뭔가. 대개는'잃어버린 10년'을 응징하겠다는 이념 대결 조장법안 아닌가.경제 살리기는 정책의 타당성과 함께 국민의 호응이 따라야 힘을 받을 수 있다.'우편항'을 바로잡고,독선과 독주를 떨쳐내 국민통합을 다지는 일이 절실한 시점이다.
2008년 12월 20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