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노동당 다섯 국회의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분만에 졸속으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차로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산안은 못 막았지만 서민경제를 죽이는 반민주,반민생 악법들만은 결코 저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악법들이 우리 서민의 목을 조르고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만들지 못하도록 민주노동당이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워 꼭 이기겠습니다. ◐ 재벌 천국, 서민 지옥 경제죽이기 법안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금산분리 완화법) ○내용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없애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함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4%-->10%) -사모 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확대 ○문제점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로 인해 ‘재벌소유 은행’이 가능해짐(이른바 삼성은행)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금융위기시 나라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음 ○대응 방향 -현재 미국과 유럽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리 하에 자본시장을 재흡수하는 마당에 현실과 거꾸로 가는 이러한 법률은 시대착오적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 -출자총액제한 제도란 특정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임.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임.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임하고 경제적 독점을 허용하자는 법안 ○문제점 -출총제 폐지는 투자확대 대신 총수일가 사익추구와 경제력집중 심화 -출총제 폐지는 대기업의 영역확장으로 중소기업의 입지만 좁힐 것임 ○대응 방향 중소기업의 92%가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안 폐기 ▶최저임금법 ○내용 60세가 넘으면 최저임금도 안 줘도 되게 하고 수습사원도 현행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최저임금보장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문제점 -2008년 최저임금, 시급 3770원- 2009년, 시급 4000원 -한 해 7200억원만 있으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전체 노동자의 12%인 174만명에게 정부가 먼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뒤에 받아낼 수 있음. ○대응 방향 현재의 최저임금도 삭감하려드는 것은 서민에 대한 부자들의 횡포이므로 반대. ▶한미FTA 비준안 ○내용 -관세인하를 포함한 24개의 부속법안이 포함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대로 한국을 편입하고 시장을 전면개방하자는 것으로 우리 경제,사회제도의 전반적 수정이 불가피(수정해야 하는 법-소비세법,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우편법, 관세법 등 다수) ○문제점 -공공의 이익보다 투자자만을 보호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나 역진불가(래칫)조항 등 독소 조항이 남아 있고, 농민을 포함한 서민들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 ○대응 방향 -유동적인 미국 상황에서 한국에서 먼저 비준할 경우 나중에 대처하기가 힘듬 -지금은 한미FTA를 서두를 때가 아니라 ‘통상절차법’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리 ◐ 과거로 회귀하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정보원법, 국가 테러활동에 관한 법 ○내용 대 테러업무, 사이버 위기관리 업무를 국정원업무에 추가함으로써 업무범위확대 ○문제점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장시키고, 정치사찰을 합법화함 -국정원의 과다한 사찰로 국민의 인권침해 위헌시비 존재 -테러방지법은 지난 16대, 17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시도했지만, 인권침해 위헌시비 등으로 번번히 부결된 법안으로 기존 문제점을 그대로 지닌 채 다시 입법 발의됨 ○대응 방향 -다시 예전시절처럼 국정원을 끌고가려는 반민주적 기도를 반대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스크 금지법) ○내용 집회 시 마스크 등 복면금지, 소음기구 금지 / 위반자 벌금 증액 ○문제점 -일상적인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평화시위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아예 재갈을 물리겠다는 속셈임. -개정안은 집회참가자에 대한 영상촬영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초상권’을 무시하겠다는 위법적 발상임. ○대응 방향 반대 ▶불법 집단 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내용 -불법집단행위로 다수에게 피해 발생시 피해자의 1인 혹은 소수가 대표로 소송제기 -원래 집단소송제도는 상대적으로 월등한 대기업 집단과의 소송관계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약자, 흩어져 있는 다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 -그동안 한나라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은 반대함. 그러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집회‧시위 제한 집단소송제를 하자는 것임. ○문제점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떼쓴다’라고 인식하는 천박한 ‘법의식’ 수준을 보여줌. -헌법상 기본권으로 주어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안 ○대응 방향 반대 ▶국회법 전부개정 법률안 ○내용 법안 심사시 일정기간 경과 후 위원회,법사위,본회의에 자동상정 ○문제점 자동 상정규정은 거대당이 된 한나라당이 야당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임 ○대응 방향 반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내용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집시법 위반시 등록신청을 못하고 보조금도 환수하자는 법 ○문제점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구성원 중 단 1인이라도 벌금형을 받은 단체는 등록신청 자체가 안되는 개인-단체 연좌제법 ○대응 방향 현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보조금 환수규정이 아예 없음. 정부의 입맛대로 시민단체를 요리하겠다는 오만하고 위법적 법안으로 반대 ▶북한인권(증진)법 (일명 삐라살포 지원법) ○내용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이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르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법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 ○문제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을 위해 2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기획탈북’에 나서는 것임. -법안 세부내용에는 ‘자유의 풍선날리기 행사’라는 구체적 사업 예산까지 적시함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는 대북전단(삐라) 살포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하지 못하는 MB정권의 실상을 볼 때, 북한인권을 증진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반북단체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 ○대응 방향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반 6.15법, 반통일법으로 반대 ◐ 국민무시, 한나라당 일방통행 악법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 ○내용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 -케이블TV 소유제한 완화 ○문제점 -조중동이나 삼성,엘지 같은 재벌도 KBS, MBC, SBS 같은 지상파방송 소유 -언론을 자본에 맡기자는 법으로 삼성과 거대신문사의 방송 겸영으로 여론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음 ○대응 방향 언론의 공공성,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익성도 소멸시키는 대표적 악법으로 반대 ▶통신비밀 보호법 (일명 휴대전화 감청법) ○내용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휴대전화 감청 허용 ○문제점 -국민감시 악법으로 민간사찰이 강화되고 개인의 자유 침해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카드이용, 개인 이동경로 파악도 가능해짐. 개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되고 감시됨. ○대응 방향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국민들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므로 반대 ▶정보통신망 법, 형법 일부 개정안 (일명 사이버 모욕죄) ○내용 -일명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모욕에 대해 방통위가 정보취급을 거부,제한,정지할 수 있게 함 -이미 사이버 상에서도 모욕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법안을 제안 ○문제점 -사이버모욕죄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의견에 대해 ‘모욕’이라는 누명을 씌울 수 있게 됨. 나아가 신고가 없더라도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수 있음. -사이버모욕죄는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만능열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방통위에 지나친 권한 부여 ○대응 방향 촛불에서 네티즌들의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반민주 정권유지 법안이므로 반대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 ○내용 -교육세 폐지, 지방 교육예산은 중앙정부가 교부금으로 지원 ○문제점 -정부는 교육세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비는 OECD평균인 5.7%보다 적은 4.7%(2004기준)에 불과하여 예산낭비가 아니라 추가해야 하는 상황임. -교육예산의 감소로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 ○대응 방향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대 ▶농어촌 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내용 -농어촌 특별세를 폐지하자는 안 -지난 12월 12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으로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강기갑 의원을 위시한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률 폐지를 막음 ○문제점 -한미FTA 비준 임박과 쇠고기 시장 개방 등으로 농어촌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 3조 7천억원에 이르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된다면 농어촌 지원사업이 위축됨. ○대응 방향 농특세는 법에 정해진대로 최소한 2014년까지는 존속해야 함. ▶의료법 개정 ○내용 -국내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영업행위를 허용하려 함 ○문제점 -병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향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임. -지난 6월 제주도청은 내국인도 진료하는 외국영리병원을 지으려다,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보장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진료비 폭등을 불러올 수 있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함 ○대응 방향 서민들의 의료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대 ▶수도법 개정 ○내용 -수돗물의 영리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문제점 -병입수돗물은 일반수돗물 생산원가의 약 82배, 판매가격은 약 238배가 비쌈. -병입수돗물은 일반수돗물 대비 엄청난 고가로 ‘부자 수돗물’이 될 것임 ○대응 방향 공공재인 수도를 이익사업화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대2
MB악법, 실체를 벗긴다!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노동당 다섯 국회의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분만에 졸속으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차로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산안은 못 막았지만 서민경제를 죽이는 반민주,반민생 악법들만은 결코 저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악법들이 우리 서민의 목을 조르고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만들지 못하도록 민주노동당이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워 꼭 이기겠습니다.
◐ 재벌 천국, 서민 지옥 경제죽이기 법안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금산분리 완화법)
○내용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없애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함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4%-->10%)
-사모 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확대
○문제점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로 인해 ‘재벌소유 은행’이 가능해짐(이른바 삼성은행)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금융위기시 나라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음
○대응 방향
-현재 미국과 유럽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리 하에 자본시장을 재흡수하는 마당에 현실과 거꾸로 가는 이러한 법률은 시대착오적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
-출자총액제한 제도란 특정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임.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임.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임하고 경제적 독점을 허용하자는 법안
○문제점
-출총제 폐지는 투자확대 대신 총수일가 사익추구와 경제력집중 심화
-출총제 폐지는 대기업의 영역확장으로 중소기업의 입지만 좁힐 것임
○대응 방향
중소기업의 92%가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안 폐기
▶최저임금법
○내용
60세가 넘으면 최저임금도 안 줘도 되게 하고 수습사원도 현행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최저임금보장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문제점
-2008년 최저임금, 시급 3770원- 2009년, 시급 4000원
-한 해 7200억원만 있으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전체 노동자의 12%인 174만명에게 정부가 먼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뒤에 받아낼 수 있음.
○대응 방향
현재의 최저임금도 삭감하려드는 것은 서민에 대한 부자들의 횡포이므로 반대.
▶한미FTA 비준안
○내용
-관세인하를 포함한 24개의 부속법안이 포함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대로 한국을 편입하고 시장을 전면개방하자는 것으로 우리 경제,사회제도의 전반적 수정이 불가피(수정해야 하는 법-소비세법,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우편법, 관세법 등 다수)
○문제점
-공공의 이익보다 투자자만을 보호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나 역진불가(래칫)조항 등 독소 조항이 남아 있고, 농민을 포함한 서민들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
○대응 방향
-유동적인 미국 상황에서 한국에서 먼저 비준할 경우 나중에 대처하기가 힘듬
-지금은 한미FTA를 서두를 때가 아니라 ‘통상절차법’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리
◐ 과거로 회귀하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정보원법, 국가 테러활동에 관한 법
○내용
대 테러업무, 사이버 위기관리 업무를 국정원업무에 추가함으로써 업무범위확대
○문제점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장시키고, 정치사찰을 합법화함
-국정원의 과다한 사찰로 국민의 인권침해 위헌시비 존재
-테러방지법은 지난 16대, 17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시도했지만, 인권침해 위헌시비 등으로 번번히 부결된 법안으로 기존 문제점을 그대로 지닌 채 다시 입법 발의됨
○대응 방향
-다시 예전시절처럼 국정원을 끌고가려는 반민주적 기도를 반대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스크 금지법)
○내용
집회 시 마스크 등 복면금지, 소음기구 금지 / 위반자 벌금 증액
○문제점
-일상적인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평화시위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아예 재갈을 물리겠다는 속셈임.
-개정안은 집회참가자에 대한 영상촬영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초상권’을 무시하겠다는 위법적 발상임.
○대응 방향
반대
▶불법 집단 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내용
-불법집단행위로 다수에게 피해 발생시 피해자의 1인 혹은 소수가 대표로 소송제기
-원래 집단소송제도는 상대적으로 월등한 대기업 집단과의 소송관계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약자, 흩어져 있는 다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
-그동안 한나라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은 반대함. 그러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집회‧시위 제한 집단소송제를 하자는 것임.
○문제점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떼쓴다’라고 인식하는 천박한 ‘법의식’ 수준을 보여줌.
-헌법상 기본권으로 주어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안
○대응 방향
반대
▶국회법 전부개정 법률안
○내용
법안 심사시 일정기간 경과 후 위원회,법사위,본회의에 자동상정
○문제점
자동 상정규정은 거대당이 된 한나라당이 야당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임
○대응 방향
반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내용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집시법 위반시 등록신청을 못하고 보조금도 환수하자는 법
○문제점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구성원 중 단 1인이라도 벌금형을 받은 단체는 등록신청 자체가 안되는 개인-단체 연좌제법
○대응 방향
현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보조금 환수규정이 아예 없음. 정부의 입맛대로 시민단체를 요리하겠다는 오만하고 위법적 법안으로 반대
▶북한인권(증진)법 (일명 삐라살포 지원법)
○내용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이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르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법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
○문제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을 위해 2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기획탈북’에 나서는 것임.
-법안 세부내용에는 ‘자유의 풍선날리기 행사’라는 구체적 사업 예산까지 적시함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는 대북전단(삐라) 살포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하지 못하는 MB정권의 실상을 볼 때, 북한인권을 증진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반북단체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
○대응 방향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반 6.15법, 반통일법으로 반대
◐ 국민무시, 한나라당 일방통행 악법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
○내용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
-케이블TV 소유제한 완화
○문제점
-조중동이나 삼성,엘지 같은 재벌도 KBS, MBC, SBS 같은 지상파방송 소유
-언론을 자본에 맡기자는 법으로 삼성과 거대신문사의 방송 겸영으로 여론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음
○대응 방향
언론의 공공성,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익성도 소멸시키는 대표적 악법으로 반대
▶통신비밀 보호법 (일명 휴대전화 감청법)
○내용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휴대전화 감청 허용
○문제점
-국민감시 악법으로 민간사찰이 강화되고 개인의 자유 침해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카드이용, 개인 이동경로 파악도 가능해짐. 개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되고 감시됨.
○대응 방향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국민들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므로 반대
▶정보통신망 법, 형법 일부 개정안 (일명 사이버 모욕죄)
○내용
-일명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모욕에 대해 방통위가 정보취급을 거부,제한,정지할 수 있게 함
-이미 사이버 상에서도 모욕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법안을 제안
○문제점
-사이버모욕죄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의견에 대해 ‘모욕’이라는 누명을 씌울 수 있게 됨. 나아가 신고가 없더라도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수 있음.
-사이버모욕죄는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만능열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방통위에 지나친 권한 부여
○대응 방향
촛불에서 네티즌들의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반민주 정권유지 법안이므로 반대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
○내용
-교육세 폐지, 지방 교육예산은 중앙정부가 교부금으로 지원
○문제점
-정부는 교육세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비는 OECD평균인 5.7%보다 적은 4.7%(2004기준)에 불과하여 예산낭비가 아니라 추가해야 하는 상황임.
-교육예산의 감소로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
○대응 방향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대
▶농어촌 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내용
-농어촌 특별세를 폐지하자는 안
-지난 12월 12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으로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강기갑 의원을 위시한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률 폐지를 막음
○문제점
-한미FTA 비준 임박과 쇠고기 시장 개방 등으로 농어촌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 3조 7천억원에 이르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된다면 농어촌 지원사업이 위축됨.
○대응 방향
농특세는 법에 정해진대로 최소한 2014년까지는 존속해야 함.
▶의료법 개정
○내용
-국내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영업행위를 허용하려 함
○문제점
-병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향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임.
-지난 6월 제주도청은 내국인도 진료하는 외국영리병원을 지으려다,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보장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진료비 폭등을 불러올 수 있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함
○대응 방향
서민들의 의료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대
▶수도법 개정
○내용
-수돗물의 영리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문제점
-병입수돗물은 일반수돗물 생산원가의 약 82배, 판매가격은 약 238배가 비쌈.
-병입수돗물은 일반수돗물 대비 엄청난 고가로 ‘부자 수돗물’이 될 것임
○대응 방향
공공재인 수도를 이익사업화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