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은 '4대강 정비'를 비롯해 대규모 토목사업인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10대 프로젝트에는 도로ㆍ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조기추진, 산업단지 조기개발ㆍ부산북항 조기재개발 등이 들어 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모두 45조 원(국고 14조8000억 원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제안한 강남 3구 투기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발표가 유보됐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은)관련부처 및 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라”며 “연말연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말 그대로 '유보'된 것일 뿐이다.
당초 이들 3개 대책은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에는 빠졌지만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에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모두 포함돼 업무 추진 가능성이 유력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한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존 입장을 틀어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재정부의 반대도 사라져 이들 3개 대책은 이번에 무난히 통과될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전부터 강남권 집값이 며칠 사이 호가가 1억 원 이상씩 치솟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났다. 여기에 강남권 대부분의 아파트가 3.3㎡ 당 3000만 원대 안팎을 유지할 정도로 여전히 고가라는 점에서 정부가 마지막 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마저 풀어줄 경우 ‘강부자(강남 부자)’ 정부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에 대한 부담이 이 대통령의 '유보'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언론들의 분석이다. 애초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에 반대했던 재정부도 입장을 바꿨다고 정부가 밝힌 만큼, 부처간 협의가 보완되면 다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호질기의(護疾忌醫)'를 꼽았다.
지난 8∼16일 교수신문 필진 및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주요 학회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호질기의는 ‘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기를 꺼린다’는 뜻으로 과실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충고받기를 싫어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가 통서(通書)에서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한 말에서 비롯됐는데, 주돈이는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호질기의를 추천한 김풍기 강원대 교수(고전비평)는 “정치·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한해를 보내면서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며 “호질기의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귀를 열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 댐 정비, 부동산 규제완화 등은 모두 '귀를 열지 않은' 정책들이다. '호질기의'하는 정부 태도는 언제쯤 바뀔까.
다음은 23일자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방송법 개정' 총력전 나선 중앙
한나라당의 언론법안을 놓고 '장기집권을 위한 방송장악 음모'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단체들로부터 '7대 언론악법'으로 불리는 7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무력 상정하려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25일까지 논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한나라당의 제안한 '데드라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중앙일보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22일자 지면에 "MBC가 민영도 공영도 아닌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데다 노조가 경영권에까지 개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틀째다.
▲ 12월23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은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22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 말을 1면에 보도했다. 중앙은 기사에서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방송통신 융합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께서 다수당을 줬을 때에는 정책 방향에 따라 소신껏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소수당은 충분히 이견을 제시하고 모든 노력을 다한 다음에 안 됐을 때에는 그 다음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는 정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할 경우 여론의 독과점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과거 지상파 3사 중심으로 운영할 때 신문이나 대기업이 참여하면 여론 독과점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100개 채널이 넘는 위성TV 시대인데 400~500개 채널이 되는 IPTV 시대가 되면 여론 독과점은 있을 수 없다”는 등의 정 의원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정 위원장의 라디오 발언에 대해서는 문방위의 미디어관련법안을 '법안쟁점'으로 다룬 동아도 보도했다.
▲ 12월23일자 중앙일보 5면
중앙 5면에는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사가 메워졌다.
기사에서 중앙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겸영)를 원천 차단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대부분은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미국은 같은 지역이 아니라면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다"며 "유럽 국가들은 슬로바키아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다. 겸영 규제가 심했던 프랑스도 벽을 허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MBC가 시사 프로그램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등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행사에서 한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학계에선 '자사 이익을 위한 전파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MBC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정체성 발언’이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지만 "MBC 구조 개편은 1999년 김대중(DJ) 정부 시절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 보고서에서 이미 공론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방개위 보고서가 "‘MBC 위상 정립’이란 항목에서 MBC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유 구조는 공영이나 재원은 민영적 성격이기 때문에 채널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는 것이다. 중앙은 "현 정부와 한나라당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문제 인식의 출발이 DJ 정부 때와 같은 것이다. 방개위는 당시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3단계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경향 '여권 추진 언론법안 실상' 집중 보도…3벌 야합 비판
▲ 12월23일자 경향신문 1면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이날 1면 기사를 비롯해 '여권 추진 언론법안 실상'이라는 타이틀로 언론법안 논란을 3면과 4면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우호적인 신문시장 과점 신문들과 대기업에 방송 진출의 문을 열어주면서 사실상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언론광장·새언론포럼 등 전·현직 언론인 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졸속입법 방침을 비판하며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키로 하고 23일 준비모임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보기]"신·방 겸영 허용" 총력전 나선 중앙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은 '4대강 정비'를 비롯해 대규모 토목사업인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10대 프로젝트에는 도로ㆍ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조기추진, 산업단지 조기개발ㆍ부산북항 조기재개발 등이 들어 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모두 45조 원(국고 14조8000억 원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제안한 강남 3구 투기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발표가 유보됐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은)관련부처 및 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라”며 “연말연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말 그대로 '유보'된 것일 뿐이다.
당초 이들 3개 대책은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에는 빠졌지만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에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모두 포함돼 업무 추진 가능성이 유력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한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존 입장을 틀어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재정부의 반대도 사라져 이들 3개 대책은 이번에 무난히 통과될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전부터 강남권 집값이 며칠 사이 호가가 1억 원 이상씩 치솟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났다. 여기에 강남권 대부분의 아파트가 3.3㎡ 당 3000만 원대 안팎을 유지할 정도로 여전히 고가라는 점에서 정부가 마지막 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마저 풀어줄 경우 ‘강부자(강남 부자)’ 정부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에 대한 부담이 이 대통령의 '유보'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언론들의 분석이다. 애초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에 반대했던 재정부도 입장을 바꿨다고 정부가 밝힌 만큼, 부처간 협의가 보완되면 다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호질기의(護疾忌醫)'를 꼽았다.
지난 8∼16일 교수신문 필진 및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주요 학회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호질기의는 ‘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기를 꺼린다’는 뜻으로 과실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충고받기를 싫어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가 통서(通書)에서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한 말에서 비롯됐는데, 주돈이는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호질기의를 추천한 김풍기 강원대 교수(고전비평)는 “정치·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한해를 보내면서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며 “호질기의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귀를 열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 댐 정비, 부동산 규제완화 등은 모두 '귀를 열지 않은' 정책들이다. '호질기의'하는 정부 태도는 언제쯤 바뀔까.
다음은 23일자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방송법 개정' 총력전 나선 중앙
한나라당의 언론법안을 놓고 '장기집권을 위한 방송장악 음모'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단체들로부터 '7대 언론악법'으로 불리는 7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무력 상정하려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25일까지 논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한나라당의 제안한 '데드라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중앙일보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22일자 지면에 "MBC가 민영도 공영도 아닌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데다 노조가 경영권에까지 개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틀째다.
▲ 12월23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은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22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 말을 1면에 보도했다. 중앙은 기사에서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방송통신 융합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께서 다수당을 줬을 때에는 정책 방향에 따라 소신껏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소수당은 충분히 이견을 제시하고 모든 노력을 다한 다음에 안 됐을 때에는 그 다음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는 정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할 경우 여론의 독과점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과거 지상파 3사 중심으로 운영할 때 신문이나 대기업이 참여하면 여론 독과점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100개 채널이 넘는 위성TV 시대인데 400~500개 채널이 되는 IPTV 시대가 되면 여론 독과점은 있을 수 없다”는 등의 정 의원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정 위원장의 라디오 발언에 대해서는 문방위의 미디어관련법안을 '법안쟁점'으로 다룬 동아도 보도했다.
▲ 12월23일자 중앙일보 5면
중앙 5면에는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사가 메워졌다.
기사에서 중앙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겸영)를 원천 차단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대부분은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미국은 같은 지역이 아니라면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다"며 "유럽 국가들은 슬로바키아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다. 겸영 규제가 심했던 프랑스도 벽을 허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MBC가 시사 프로그램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등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행사에서 한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학계에선 '자사 이익을 위한 전파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MBC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정체성 발언’이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지만 "MBC 구조 개편은 1999년 김대중(DJ) 정부 시절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 보고서에서 이미 공론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방개위 보고서가 "‘MBC 위상 정립’이란 항목에서 MBC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유 구조는 공영이나 재원은 민영적 성격이기 때문에 채널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는 것이다. 중앙은 "현 정부와 한나라당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문제 인식의 출발이 DJ 정부 때와 같은 것이다. 방개위는 당시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3단계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경향 '여권 추진 언론법안 실상' 집중 보도…3벌 야합 비판
▲ 12월23일자 경향신문 1면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이날 1면 기사를 비롯해 '여권 추진 언론법안 실상'이라는 타이틀로 언론법안 논란을 3면과 4면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우호적인 신문시장 과점 신문들과 대기업에 방송 진출의 문을 열어주면서 사실상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언론광장·새언론포럼 등 전·현직 언론인 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졸속입법 방침을 비판하며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키로 하고 23일 준비모임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 12월23일자 경향신문 3면
▲ 12월23일자 경향신문 4면
경향은 (강상현 연세대 교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