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공로는 정부수립 참여 인물 몫”…헌법과 배치 뉴라이트 단체에 용역…민주주의 모태는 ‘미군정기’
문화체육관광부가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모태를 ‘미군정기’라고 표현한 책을 만들어 전국 중고등학교 등에 3만부가량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책은 정부의 ‘건국 6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졌다.
22일 문화부와 일선 학교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화부는 ‘건국 60년’을 맞아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 만든 200쪽 분량의 이라는 책을 지난 10월 말 전국 중고등학교·대학·군부대·정부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 책은 ‘교과서포럼’의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운영위원인 강규형(명지대)·김영호(성신여대)·김일영(성균관대)·전상인(서울대) 교수 등이 집필했다.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역사를 담은 교과서 형태의 이 책에서, 저자들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시정부는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었다.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썼다. 그동안 뉴라이트 단체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치켜세운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힌 헌법 전문과 배치된다. 이용중 동국대 교수(법학)는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은 임시정부”라며 “만약 1948년 8월을 건국의 기점으로 잡을 경우 일제 강점기 독립투쟁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또 미국 정치제도 도입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실상 모태는 미군정기(1945~48)였다”(114쪽)고 기술하고 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는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군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군정이 민주주의의 모태라고 표현하다니 상식 이하”라고 비판했다.
중·고교 배포 '건국60년, 위대한 국민' 들여다보니 교과부 이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미화 급급 4·3-5·18 한문장…'이명박 녹색성장'은 3쪽 걸쳐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선 중·고교에 배포한 책 <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 > 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경제발전 등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치적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국 현대사의 큰 상처인 1948년 '제주 4·3 사건'이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은 한 문장으로 축소했다.
이 책은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들이 만든 것으로, 이 단체가 올 상반기에 펴내 역사학계에서 "일본의 우익 교과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은 <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 와 큰 틀에서 비슷하다.
우선 이 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실상 모태는 미군정기(1945~48)였다"는 이해하기 힘든 인식을 드러낸다. 또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치적을 다룬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독재정권에 대한 편향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근대화 관련 부분을 설명하는 데 책의 30쪽 가량을 할애하고 있다. 책 내용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산업화의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당시의 '독재정치'를 미화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43쪽에는 "박정희 정부와 산업화 시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적어도 산업화 초기 단계엔 국가주도형 성장이 더욱 효과적이었기에 그런 상황에서 민주적 정치를 실현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은 또 현정부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행사 때 녹색성장을 국정 비전으로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며 세 쪽에 걸쳐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다뤘다.
반면,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그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짧게 다루고 있다. 4·3 사건은 48년 총선을 다루면서 "1948년 5월10일 시행한 총선거라는 역사적 사건은 4·3 사태로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59쪽)고 간접적이면서도 부정적으로 언급돼 있을 뿐이다. 5·18에 대해서도 "당시 계엄군의 무력진압과 관련된 미국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민주화운동은 점차 반미·민족주의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126쪽)고 역시 간접적·부정적으로 기술했다.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스스로 '우파'라고 밝힌 단체에 정부가 현대사 관련 책 집필을 의뢰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책 내용도 역시나 경제발전에 무게를 둬 결과적으로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들이 집필하긴 했지만, 내용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국노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있다.
문화부, ‘임정 법통무시’ 책자 전국 중·고 배포
“건국 공로는 정부수립 참여 인물 몫”…헌법과 배치
뉴라이트 단체에 용역…민주주의 모태는 ‘미군정기’
문화체육관광부가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모태를 ‘미군정기’라고 표현한 책을 만들어 전국 중고등학교 등에 3만부가량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책은 정부의 ‘건국 6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졌다.
22일 문화부와 일선 학교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화부는 ‘건국 60년’을 맞아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 만든 200쪽 분량의 이라는 책을 지난 10월 말 전국 중고등학교·대학·군부대·정부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 책은 ‘교과서포럼’의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운영위원인 강규형(명지대)·김영호(성신여대)·김일영(성균관대)·전상인(서울대) 교수 등이 집필했다.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역사를 담은 교과서 형태의 이 책에서, 저자들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시정부는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었다.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썼다. 그동안 뉴라이트 단체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치켜세운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힌 헌법 전문과 배치된다. 이용중 동국대 교수(법학)는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은 임시정부”라며 “만약 1948년 8월을 건국의 기점으로 잡을 경우 일제 강점기 독립투쟁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또 미국 정치제도 도입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실상 모태는 미군정기(1945~48)였다”(114쪽)고 기술하고 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는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군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군정이 민주주의의 모태라고 표현하다니 상식 이하”라고 비판했다.
중·고교 배포 '건국60년, 위대한 국민' 들여다보니
교과부 이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미화 급급
4·3-5·18 한문장…'이명박 녹색성장'은 3쪽 걸쳐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선 중·고교에 배포한 책 <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 > 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경제발전 등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치적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국 현대사의 큰 상처인 1948년 '제주 4·3 사건'이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은 한 문장으로 축소했다.
이 책은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들이 만든 것으로, 이 단체가 올 상반기에 펴내 역사학계에서 "일본의 우익 교과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은 <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 와 큰 틀에서 비슷하다.
우선 이 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실상 모태는 미군정기(1945~48)였다"는 이해하기 힘든 인식을 드러낸다. 또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치적을 다룬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독재정권에 대한 편향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근대화 관련 부분을 설명하는 데 책의 30쪽 가량을 할애하고 있다. 책 내용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산업화의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당시의 '독재정치'를 미화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43쪽에는 "박정희 정부와 산업화 시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적어도 산업화 초기 단계엔 국가주도형 성장이 더욱 효과적이었기에 그런 상황에서 민주적 정치를 실현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은 또 현정부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행사 때 녹색성장을 국정 비전으로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며 세 쪽에 걸쳐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다뤘다.
반면,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그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짧게 다루고 있다. 4·3 사건은 48년 총선을 다루면서 "1948년 5월10일 시행한 총선거라는 역사적 사건은 4·3 사태로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59쪽)고 간접적이면서도 부정적으로 언급돼 있을 뿐이다. 5·18에 대해서도 "당시 계엄군의 무력진압과 관련된 미국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민주화운동은 점차 반미·민족주의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126쪽)고 역시 간접적·부정적으로 기술했다.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스스로 '우파'라고 밝힌 단체에 정부가 현대사 관련 책 집필을 의뢰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책 내용도 역시나 경제발전에 무게를 둬 결과적으로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들이 집필하긴 했지만, 내용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92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