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 노동조합 성명발표:누가 국회의장을 협박하는가?> 누가 국회의장을 협박하는가?- 국회의장을 협박하여 물리력을 동원케 한 국민 배반행위는 용서받지 못 한다 - 오늘(3일) 국회 본관 로텐드 홀에 경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경위들과 방호원들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다. ‘MB 악법’의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강행 하려던 한나라당이 여론에 밀려 해를 넘기는 가 싶더니 결국 일을 벌이고 말았다. 지난 12월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발의 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의 총파업을 불러왔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상임위 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며 법안 저지에 들어갔다. 해를 넘겨 법안통과가 요원해지자 조급해진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을 시작하여 가합의안까지 마련한 상태였다. 그러나 새해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주문하자 한나라당은 하인이 머슴 섬기듯 지금까지 협상을 뒤집어버리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85개 ‘MB 악법’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김형오 국회의장이 ‘8일까지 기다려 보고 안 되면 최소한의 법안만 직권 상정한다.'는 뜻을 밝히자 더욱 거세게 국회의장을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질서 유지권을 실행하지 않는다면서 대 놓고 김 의장을 공격했고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불신임을 거론하면서 결의문을 통해 85개 악법의 직권상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청와대도 거들었다. “민생법안과 방송법의 분리 처리는 없다. 분리 처리는 방송법이 민생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나라당 출신 국회 의장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협박에 온전할 리 없다. 임시 국회 내에 최소한의 법안만 직권상정하기로 하고 여야 합의를 도출해 보려는 생각은 물리적 협박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 국회 경위들의 수차례 해산 시도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머슴들이 국회의장을 겁박하여 나타난 결과로 결코 용서할 일이 아니다. 법치를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던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감히 민의의 대표자인 국회 의장을 협박하여 의장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국민 배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의장에 대한 의견 전달 수준을 넘어선 강권과 협박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의 충견이 되어 청와대의 힘을 입법부에 강요하며 국회의장을 물어뜯고 짖어대는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국회의장을 협박하여 통과시킨 악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로논조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도 당부한다. 모든 법안은 여야합의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85개 악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다. 모든 법률은 시일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고 합의해야 국민이 인정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 의장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직권상정을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회 역사와 언론사에 영원히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함께 고민하기 바란다. <끝>
"전국언론 노동조합" 성명발표:누가 국회의장을 협박하는가?
<전국언론 노동조합 성명발표:누가 국회의장을 협박하는가?>
누가 국회의장을 협박하는가?
- 국회의장을 협박하여 물리력을 동원케 한 국민 배반행위는 용서받지 못 한다 -
오늘(3일) 국회 본관 로텐드 홀에 경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경위들과 방호원들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다. ‘MB 악법’의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강행 하려던 한나라당이 여론에 밀려 해를 넘기는 가 싶더니 결국 일을 벌이고 말았다.
지난 12월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발의 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의
총파업을 불러왔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상임위 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며 법안 저지에 들어갔다.
해를 넘겨 법안통과가 요원해지자 조급해진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을 시작하여 가합의안까지
마련한 상태였다. 그러나 새해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주문하자 한나라당은 하인이 머슴 섬기듯 지금까지 협상을 뒤집어버리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85개 ‘MB 악법’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김형오 국회의장이 ‘8일까지 기다려 보고 안 되면
최소한의 법안만 직권 상정한다.'는 뜻을 밝히자 더욱 거세게 국회의장을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질서 유지권을 실행하지 않는다면서 대 놓고 김 의장을 공격했고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불신임을 거론하면서 결의문을 통해 85개 악법의 직권상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청와대도 거들었다. “민생법안과 방송법의 분리 처리는 없다. 분리 처리는 방송법이 민생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나라당 출신 국회 의장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협박에 온전할 리 없다. 임시 국회 내에 최소한의 법안만
직권상정하기로 하고 여야 합의를 도출해 보려는 생각은 물리적 협박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 국회 경위들의 수차례 해산 시도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머슴들이 국회의장을 겁박하여 나타난 결과로
결코 용서할 일이 아니다. 법치를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던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감히 민의의 대표자인
국회 의장을 협박하여 의장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국민 배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의장에 대한 의견 전달 수준을 넘어선 강권과 협박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의 충견이 되어 청와대의 힘을 입법부에 강요하며 국회의장을 물어뜯고 짖어대는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국회의장을 협박하여 통과시킨 악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로논조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도 당부한다. 모든 법안은 여야합의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85개 악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다. 모든 법률은 시일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고 합의해야 국민이 인정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 의장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직권상정을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회 역사와 언론사에 영원히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함께 고민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