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언론을 경제로 분칠하는 사기극을 중단하라 | View : 98 | Date : pm.1.5-05:36 DownLoad #1 : [논평]언론을_경제로_분칠하는_사기극을_중단하라.hwp(75.5 KB), Download : 8 언론을 경제로 분칠하는 사기극을 중단하라!- 언론법 개악에 대한 유인촌, 이윤호 장관의 합동성명문에 대한 논평 - 틀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도,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도,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도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오늘 이들이 자칭 ‘미디어산업진흥 관련법 개정’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했던 것과 한 치도 어긋남 없는 앵무새 소리만 늘어놓았다. 먼저 ‘언론’을 ‘미디어산업진흥’으로 분칠했다. 언론을 ‘미디어산업’으로 바꿔치기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의 언론을 경제 살리기 수단으로 분칠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들은 이번 악법이 언론 다양성의 신장,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어떤 것도 신장하고 활성화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정권은 언론법 개악으로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단 한 줄의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개인이나 사적 단체도 아닌 정부가 공식입장으로 불법을 선언했다. 언론노조의 파업이 불법인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성질이지, 감히 행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언론 악법이 개악 되는 경우 재벌방송과 거대족벌 조중동방송이 여론과 경제력을 독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약탈적인 경쟁은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크게 위축시킨다. 근로조건의 변화가 분명한 상황을 애써 무시하면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노조의 파업은 언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예속되는 것을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언론노동자의 의무다. 언론악법은 민생법안으로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장악할 수 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 증명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야당과 국민과 합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거부한 마당에 무엇을 믿어 란 말인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살아있는 언론을 죽일 생각은 그만두고 죽어가는 경제나 살려야 할 것이다.<끝>3
[전국언론노동조합 논평]언론을 경제로 분칠하는 사기극을 중단하라
[논평]언론을 경제로 분칠하는 사기극을 중단하라 | View : 98 | Date : pm.1.5-05:36 DownLoad #1 : [논평]언론을_경제로_분칠하는_사기극을_중단하라.hwp(75.5 KB), Download : 8
언론을 경제로 분칠하는 사기극을 중단하라!
- 언론법 개악에 대한 유인촌, 이윤호 장관의 합동성명문에 대한 논평 -
틀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도,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도,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도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오늘 이들이 자칭 ‘미디어산업진흥 관련법 개정’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했던 것과 한 치도 어긋남 없는 앵무새 소리만 늘어놓았다.
먼저 ‘언론’을 ‘미디어산업진흥’으로 분칠했다. 언론을 ‘미디어산업’으로 바꿔치기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의 언론을 경제 살리기 수단으로 분칠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들은 이번 악법이 언론 다양성의 신장,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어떤 것도 신장하고 활성화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정권은 언론법 개악으로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단
한 줄의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개인이나 사적 단체도 아닌 정부가 공식입장으로 불법을 선언했다. 언론노조의 파업이 불법인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성질이지, 감히 행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언론 악법이 개악 되는 경우 재벌방송과 거대족벌 조중동방송이 여론과 경제력을 독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약탈적인 경쟁은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크게 위축시킨다.
근로조건의 변화가 분명한 상황을 애써 무시하면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노조의 파업은
언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예속되는 것을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언론노동자의 의무다.
언론악법은 민생법안으로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장악할 수 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 증명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야당과
국민과 합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거부한 마당에 무엇을 믿어 란 말인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살아있는 언론을 죽일 생각은 그만두고 죽어가는 경제나 살려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