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으로 해를 넘겨 파행을 거듭하자 급기야 경제단체들이 최소한의 입법만이라도 해줄 것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경제단체들이 직접 필요한 법안을 열거해 가며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겠는가. 국회가 입법활동이라는 최소한의 역할마저 외면하고 오히려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기 떄문이다.
경제단체들이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한 법안에는 야당이 본회의장 점거농성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쟁점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과 은행법,공정거래법,미디어 관련 법 등 야당이 이른바 MB악법으로 규정해 결사 저지를 다짐한 법안들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를 법안이 왜 경제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지 조목조목 제시했다. 한ㆍ미 FTA비준안은 수출 증대를 통한 국익증진에,은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투자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미디어 관련 법은 새로운 사업 기회 확대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이를 법안에 대해 각각 대미 굴욕,재벌 특혜,방송 장악이라는 선정적인 이념적 딱지를 붙여 모조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미증유의 경제위기 앞에 경제를 살릴 방법이 무엇인지를,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을 벌여 서민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주체가 누구인지를 바로 기업들,그중에서도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다.아무리 재벌이 밉고,이명박 정부가 싫어도 이들이 투자를 늘리고,일자리를 만들고,그리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면 지금은 기회를 줘야 한다. 미디어산업 규제만 풀려도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제발 경제를 살리라고 등을 떠밀어도 시원찮을 판에 더 이상 발목을 잡을 여유가 없다. 적어도 야당 떄문에 경제 위기 극복에 실패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경제 살리겠다는 재계 발목 잡지 말라
경제 살리겠다는 재계 발목 잡지 말라
국회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으로 해를 넘겨 파행을 거듭하자 급기야 경제단체들이 최소한의 입법만이라도 해줄 것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경제단체들이 직접 필요한 법안을 열거해 가며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겠는가. 국회가 입법활동이라는 최소한의 역할마저 외면하고 오히려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기 떄문이다.
경제단체들이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한 법안에는 야당이 본회의장 점거농성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쟁점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과 은행법,공정거래법,미디어 관련 법 등 야당이 이른바 MB악법으로 규정해 결사 저지를 다짐한 법안들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를 법안이 왜 경제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지 조목조목 제시했다. 한ㆍ미 FTA비준안은 수출 증대를 통한 국익증진에,은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투자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미디어 관련 법은 새로운 사업 기회 확대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이를 법안에 대해 각각 대미 굴욕,재벌 특혜,방송 장악이라는 선정적인 이념적 딱지를 붙여 모조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미증유의 경제위기 앞에 경제를 살릴 방법이 무엇인지를,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을 벌여 서민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주체가 누구인지를 바로 기업들,그중에서도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다.아무리 재벌이 밉고,이명박 정부가 싫어도 이들이 투자를 늘리고,일자리를 만들고,그리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면 지금은 기회를 줘야 한다. 미디어산업 규제만 풀려도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제발 경제를 살리라고 등을 떠밀어도 시원찮을 판에 더 이상 발목을 잡을 여유가 없다. 적어도 야당 떄문에 경제 위기 극복에 실패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2009년 01월 06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