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사고 1) 간호사고의 정의 간호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간호업무 수행 시에 예측된 간호의 효과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즉 간호 사고는 간호행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외로 원치 않는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의 총칭이다.
2) 간호사고와 관련 있는 법적 용어의 정리 (1) 불법행위와 업무상 과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가해자가 범한 위법성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대비시켜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 성립된다. 이중에서 특히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저지른 과실을 업무상 과실이라 한다. (2) 주의의무태만과 부정행위 주의의무 태만은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다. 즉,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을 의미한다. 이중에서 고도화된 전문직업인이 주의의무태만을 부정행위라 한다. (3) 전단적의료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시행한 경우를 전단적 의료라 한다.
3)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는 환자의 요양상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의무,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간호기록의 작성 및 보관의무, 의료인의 신고와 보수교육의 이수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주의의무, 확인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등이 있다.
간호사고
1) 간호사고의 정의
간호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간호업무 수행 시에 예측된 간호의 효과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즉 간호 사고는 간호행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외로 원치 않는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의 총칭이다.
2) 간호사고와 관련 있는 법적 용어의 정리
(1) 불법행위와 업무상 과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가해자가 범한 위법성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대비시켜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 성립된다. 이중에서 특히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저지른 과실을 업무상 과실이라 한다.
(2) 주의의무태만과 부정행위
주의의무 태만은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다. 즉,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을 의미한다. 이중에서 고도화된 전문직업인이 주의의무태만을 부정행위라 한다.
(3) 전단적의료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시행한 경우를 전단적 의료라 한다.
3)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는 환자의 요양상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의무,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간호기록의 작성 및 보관의무, 의료인의 신고와 보수교육의 이수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주의의무, 확인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