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일당 독재 북한에 맞서 6.25전쟁을 통해 고귀한 피를 흘리며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의 땅에 소위 좌익 빨갱이 무리들이 위대하신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한나라당에 반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으니, 그 구체적 빨갱이 명단과 그 발언을 공개하겠으니, 검찰은 신속히 그 작자들을 검거하여 오직 한나라당을 위한 한나라당에 의한 한나라당의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검찰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 3000선’이 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위대하신 이명박 대통령을 외면하고 ‘주가 500선’을 예언한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로 전격 구속한 것에 대하여,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입증됐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 "익명성은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며 사회규범을 넘어서까지 무한대로 허용되면 사회의 어느 누구도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에서 “여론을 빌려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여론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이다. 온 인류 중에서 단 한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에 진출하려고 극진히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1743~1826)은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고 언론관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나는 우리 정부에 자신의 힘을 믿고 도전하며 우리의 법도 어길 수 있는 주식회사의 재벌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주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이 아주 조용한 대한민국 그리고 한 목소리만 남기를 간절히 원하여 심사숙고 끝에 집시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내용은 시위를 할 때, 복면착용금지, 소음규제, 벌금강화, 불법시위에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가능, 집시법 위반단체 정부보조금 등록 제한 및 몰수, 환수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하여 미국연방법원은 “폭력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어떠한 발언도 처벌될 없다.”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브란덴부르크 (1966년. KKK단체 집회허용에 관련하여)판례가 있다.
한국의 검찰은 일당 독재 북한과 전혀 다른 오직 한나라당을 위한 한나라당에 의한 한나라당의 뜨거운 애국심?이 구현될 수 있도록, 빨갱이 발언을 한 존 스튜어트 밀을 비롯하여 토머스 제퍼슨, 대한민국의 헌법 21조, 미국의 수정헌법1조를 즉각 구속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얼어 죽을 무슨 개풀 뜯어먹는 집회와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독일의 히틀러 각하의 영혼이 항상 함께 하기를......
PS) 이 글은 인터넷 정보와 각종 도서 그리고 일평생 소인이 짧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짜깁기 하여 편집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미네르바를 통해 밝혀진 변종 빨갱이들의 실체?
미네르바를 통해 밝혀진 변종 빨갱이들의 실체?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일당 독재 북한에 맞서 6.25전쟁을 통해 고귀한 피를 흘리며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의 땅에 소위 좌익 빨갱이 무리들이 위대하신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한나라당에 반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으니, 그 구체적 빨갱이 명단과 그 발언을 공개하겠으니, 검찰은 신속히 그 작자들을 검거하여 오직 한나라당을 위한 한나라당에 의한 한나라당의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검찰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 3000선’이 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위대하신 이명박 대통령을 외면하고 ‘주가 500선’을 예언한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로 전격 구속한 것에 대하여,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입증됐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 "익명성은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며 사회규범을 넘어서까지 무한대로 허용되면 사회의 어느 누구도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에서 “여론을 빌려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여론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이다. 온 인류 중에서 단 한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에 진출하려고 극진히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1743~1826)은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고 언론관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나는 우리 정부에 자신의 힘을 믿고 도전하며 우리의 법도 어길 수 있는 주식회사의 재벌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주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이 아주 조용한 대한민국 그리고 한 목소리만 남기를 간절히 원하여 심사숙고 끝에 집시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내용은 시위를 할 때, 복면착용금지, 소음규제, 벌금강화, 불법시위에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가능, 집시법 위반단체 정부보조금 등록 제한 및 몰수, 환수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하여 미국연방법원은 “폭력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어떠한 발언도 처벌될 없다.”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브란덴부르크 (1966년. KKK단체 집회허용에 관련하여)판례가 있다.
한국의 검찰은 일당 독재 북한과 전혀 다른 오직 한나라당을 위한 한나라당에 의한 한나라당의 뜨거운 애국심?이 구현될 수 있도록, 빨갱이 발언을 한 존 스튜어트 밀을 비롯하여 토머스 제퍼슨, 대한민국의 헌법 21조, 미국의 수정헌법1조를 즉각 구속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얼어 죽을 무슨 개풀 뜯어먹는 집회와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독일의 히틀러 각하의 영혼이 항상 함께 하기를......
PS) 이 글은 인터넷 정보와 각종 도서 그리고 일평생 소인이 짧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짜깁기 하여 편집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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