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미디어법안은 9일에야 처음 한나라당 당직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전쟁'의 와중에 친정인 한나라당이 김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를 비판하더라는 질문에 답하며 던진 말이다.당시엔 "의장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한나라당 의원들도 몰랐다.국민들은 더더구나 몰랐다"는 김 의장의 판단이다.지난 임시국회를 20일간 파행시킨 대표적 법안 둥 하나인 미디어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에 대한 생생한 고발로 들린다.
미디어법이 공청회 등 공식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극소수 핵심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미디어 법을 진두지휘 중인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위원장조차 지난해 말 경향신문 기자에게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바는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찾아오거나 한나라당 출입기자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질토했을 정도다.미디어법이 방송 장악을 염두에 둔 정권과 방송 진출을 겨냥해 바람잡이를 자임한 보수언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의구심을 키우는 발언이다.그러고도 겉으로 내세우는 미디어법 추진의 근거는 경제논리다."대기업과 큰 신문의 자본이 방송에 투자되면 고용도 늘고,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충부입법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면 밀실에서 추진해야 할 이유가 뭔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직권상정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커졌다.그러나 김 의장은 "직권상정만 한다면 토론과 토의,대화와 협상은 필요가 없다.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올려 처리하면 되고 일당 독재국가나 다름없다"는 원칙을 밝혔다.정권은 "이명박 정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란다"는 의장의 고언부터 되새기길 바란다.
국회의장도 시인한 미디어법 졸속추진
국회의장도 시인한 미디어법 졸속추진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미디어법안은 9일에야 처음 한나라당 당직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전쟁'의 와중에 친정인 한나라당이 김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를 비판하더라는 질문에 답하며 던진 말이다.당시엔 "의장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한나라당 의원들도 몰랐다.국민들은 더더구나 몰랐다"는 김 의장의 판단이다.지난 임시국회를 20일간 파행시킨 대표적 법안 둥 하나인 미디어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에 대한 생생한 고발로 들린다.
미디어법이 공청회 등 공식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극소수 핵심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미디어 법을 진두지휘 중인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위원장조차 지난해 말 경향신문 기자에게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바는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찾아오거나 한나라당 출입기자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질토했을 정도다.미디어법이 방송 장악을 염두에 둔 정권과 방송 진출을 겨냥해 바람잡이를 자임한 보수언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의구심을 키우는 발언이다.그러고도 겉으로 내세우는 미디어법 추진의 근거는 경제논리다."대기업과 큰 신문의 자본이 방송에 투자되면 고용도 늘고,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충부입법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면 밀실에서 추진해야 할 이유가 뭔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직권상정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커졌다.그러나 김 의장은 "직권상정만 한다면 토론과 토의,대화와 협상은 필요가 없다.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올려 처리하면 되고 일당 독재국가나 다름없다"는 원칙을 밝혔다.정권은 "이명박 정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란다"는 의장의 고언부터 되새기길 바란다.
2009년 1월 12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