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아고라 경제 논객, 미네르바가 저번 주 구속 되었다. 모든 언론은 미네르바의 구속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 중에서 '30 무직 남자' 라는 문구를 강조했다. '경제대통령이라 불리웠던 미네르바, 알고보니 30대 무직 남자이더라. 우리 국민은 이 무직 남자에, 그리고 국제 금융계에서 일한 경험도 없는 이 한 사람을 경제대통령이라 칭송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가!' 라고 언론은 미묘한 뜻을 비쳤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구속을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했고, 이를 언론에 매우 '중요한' 사안 인 것처럼 발표한 이유, 과연 무엇일까?
만약 시나리오를 바꿔보자. 미네르바가 실제로 국제 금융계에 일한적이 있거나 굉장히 유명한 경제 원로, 또는 경제에 정말로 박식한 사람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였다면, 정부는 미네르바를 구속할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경제 원로를 구속한다면, 국민들은 들고 일어날 것이다. "어찌 대통령보다 더 경제에 능통한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느냐! 장관으로 모셔야 한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미네르바가 30대 무직 남자임을 정부는, 그리고 검찰은 알았을 때 굉장히 호재를 외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남자를 구속시킴으로 인해서 '경제, 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곳은 없다.' 라는 명분과 함께 미네르바의 경제 예측, 또는 글들이 신뢰를 잃음으로써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의 날카로운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미네르바의 글 중에서 잘못된 허위 정보가 있고, 이를 이유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것이 어느 누구나 글을 쓰다보면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적을 수 있다.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 쓴 몇 문장 안되는 사실로 인해 미네르바를 구속한다는 것은 정부의 억지로 볼 수 있다. 학위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구 논문을 조작한 사람들은 왜 구속 시키지 않으면서 미네르바의 구속을 추진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정부를 향한 비판의 복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통틀어 봤을 때, 미네르바는 정부의 희생자이다. 어느 누구나 글을 쓸 자유가 있고,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많다. 하지만 미네르바는 너무도 유명한 탓에, 아니면 국민에게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 무언의 죄로 구속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미네르바가 30대 무직의 남자임을 강조했고, 국민들이 더이상 미네르바가 아닌 정부의 경제 정책을 믿을 것을 종용했다. 미네르바의 구속, 진실이 궁금하다.
"미네르바"는 정부의 희생자?
다음의 아고라 경제 논객, 미네르바가 저번 주 구속 되었다. 모든 언론은 미네르바의 구속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 중에서 '30 무직 남자' 라는 문구를 강조했다. '경제대통령이라 불리웠던 미네르바, 알고보니 30대 무직 남자이더라. 우리 국민은 이 무직 남자에, 그리고 국제 금융계에서 일한 경험도 없는 이 한 사람을 경제대통령이라 칭송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가!' 라고 언론은 미묘한 뜻을 비쳤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구속을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했고, 이를 언론에 매우 '중요한' 사안 인 것처럼 발표한 이유, 과연 무엇일까?
만약 시나리오를 바꿔보자. 미네르바가 실제로 국제 금융계에 일한적이 있거나 굉장히 유명한 경제 원로, 또는 경제에 정말로 박식한 사람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였다면, 정부는 미네르바를 구속할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경제 원로를 구속한다면, 국민들은 들고 일어날 것이다. "어찌 대통령보다 더 경제에 능통한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느냐! 장관으로 모셔야 한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미네르바가 30대 무직 남자임을 정부는, 그리고 검찰은 알았을 때 굉장히 호재를 외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남자를 구속시킴으로 인해서 '경제, 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곳은 없다.' 라는 명분과 함께 미네르바의 경제 예측, 또는 글들이 신뢰를 잃음으로써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의 날카로운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미네르바의 글 중에서 잘못된 허위 정보가 있고, 이를 이유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것이 어느 누구나 글을 쓰다보면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적을 수 있다.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 쓴 몇 문장 안되는 사실로 인해 미네르바를 구속한다는 것은 정부의 억지로 볼 수 있다. 학위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구 논문을 조작한 사람들은 왜 구속 시키지 않으면서 미네르바의 구속을 추진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정부를 향한 비판의 복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통틀어 봤을 때, 미네르바는 정부의 희생자이다. 어느 누구나 글을 쓸 자유가 있고,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많다. 하지만 미네르바는 너무도 유명한 탓에, 아니면 국민에게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 무언의 죄로 구속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미네르바가 30대 무직의 남자임을 강조했고, 국민들이 더이상 미네르바가 아닌 정부의 경제 정책을 믿을 것을 종용했다. 미네르바의 구속, 진실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