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는 본보기?

개인이나 집단세력이 얼마든지 사회여론을 조성하고

한 나라 또는 세계에 엄청난 파장까지 줄 수 있는 인터넷환경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사회빈곤층의 막연한 반정부여론이 생성되는것을 방지하는 법의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는 이미 두려움을 앞세운 방송하나가 국민전체를 혼동하게 만든 광우병파동으로

한차례의 소비적인 경험을 했다.

이런 경험이 정말 소비만있었던 경험이 됐다면 안되므로  인터넷세상에서의 적절한 규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

반대세력과 절충안을 만들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뒤에 제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미네르바사건은  서두르고 있다는 속내를 들킨예가 되겠다.

관련법이나 확실히 제정한뒤에 판결내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