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미네르바의 구속이 슬픈 이유...

 아마 초등학교를 다닐 때 무렵이었던 거 같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할때 에는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노태우로 바뀌었다. 

어릴 때라 또렷하진 않지만 전두환이 집 앞으로 차를 타고 지나간다고 동네에서 어른들이 태극기를

나눠주며 흔들라고 했던 어렴풋한 기억이 난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었다.

 얼마안가 대통령은 노태우로 바뀌었지만 나는 대통령이 왜 바뀌는 건지 왜 밥상에선 대통령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몰랐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부터 전두환의 쿠데타 이후 시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재자의 정책이나 외모에 부정한 입장을 보이거나, 그러한 의견을 표출하면 빨갱이 공산당으로 몰렸고

그런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으면 주위사람 까지 잡혀가던 시절을 겪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국가보안법 아래 독재자들이 인권을 맘대로 탄압하였다.

그리고 그 시절의 입법부.사법부또한 말 못하고 정권의 시녀가 되었던 시기였다.

 재갈을 물고 힘들어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노태우가 말했던 “저는 보통사랍니다~ 믿어주세요~”

라는 한마디는 어느정도 입을 열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었을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방송가에

전 대통령들의 성대모사가 넘쳐났던 것이, 또 그것이 왜 재미있는 것인지도 모르던 어린시절이었다.

 시간이 흘러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지금의 실용정부에 이르러...
과거와 비교하여 지금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하고 살게 되었다.

감기가 걸려 엄마손을 잡고 매케한 최류탄 냄새를 맡으며 시내 병원에 다녔던 그 꼬맹이, 

밥상에서 전두환 대머리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께 혼났던 꼬맹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대통령 흉을보며 주위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람들 시대의 그런 이야기는 있었기나 한 것인냥

추억 속에 묻어 두게 되었다.

 만주 일본군육사를 졸업한 박정희, 육사출신 전두환, 보통사람을 표방하는 역시나 육사출신의

노태우정권 이후 군부가 통치하는 시대를 벗어나 배운 사람, 똑똑한 정치인이 통치해야 한다는

서울대 철학과 출신의 엘리트 문민정부를 지향하는 변절 정치인 김영삼,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국민이 통치해야 한다는 목포상고출신의 정치인 김대중,

국민이 참여하여 하고 싶은 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욕까지

거침없이 들어주던 부산상고,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 노무현대통령 까지…….

 시대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고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매진했다. 하지만 똑똑하다던 김영삼은 오히려 IMF를 불러왔고

그 이후 김대중, 노무현의 의지와는 다르게 IMF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것 또한

국민들이 경제에만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서민들의 어려운 삶 때문이었는지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명박이 정권을 잡고 나서

사람들은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통령 직접선거가 보통사람 노태우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니  

이전에는 국민의 의사와는 반해도 군부를 앞세운 힘으로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었다.

그 시대 눈과 귀를 막고 살아본 국민들은 5.18을 겪고 나서 무엇이 정의인지, 양심인지 알면서도

말 못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아도 배설할 수 없다면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배우지 않고는 살아도 배운 것을 모른 체 살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그 시대의 정치, 철학, 역사를 배운 지식인들은 느꼈을 것이다.

이후 지식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6.10항쟁, 전두환 독재타도 운동은 결국

전두환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는 말이 있다.

이는 "피로쓴 역사가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는 말을 반증한다.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없었다면 6.10항쟁, 헌법개정, 대통령직선제는

이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항쟁을 통하여 전두환은 헌법개정약속을 하고 권좌에서 내려왔고

지금의 헌법은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국민의 손으로 투표를 하여 개정이 되었다.

 민주란…… 말 그대로 국민이 중심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는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은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개정을 해야 할 만큼 함부로 바꾸기도 쉽지 않은 법이다. 머 어차피 대의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민주적 의식이란 선거 정도 되겠지만,

양심 있는 대통령의 통치 10년 아래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투표권행사를 휴일이나,

그냥 선거날 정도로 치부해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아닐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사람의 권리에 관한)법이므로 상위법(민법,형법,상법 - 특별법)

들도 헌법에 불합치 되거나 위법하여  선고가 되면 그러한 법들은 소멸이 된다.

(물론 위헌판결이나 헌법불합치의 결과에 따른 소급효와 절차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나라간의 조약도 체결되면 국내법의 효력 을 갖지만 헌법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위헌이면 조약이 무효가 되는것이다. 국제적으로 외교적 리스크가 있겠지만)

이렇게 헌법은 대단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법인것이다.

(판례법 국가인 영미법 국가에서도 헌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헌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미네르바를 구속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어떠한가? 전기통신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2항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이 허위로 판명이날 경우 전기통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거짓말을 하기만 하면 처벌받는 것이다. 보통 거짓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네르바는 주식투자 기록도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행동은 없다.)

 이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사문화된 법이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던 1983년 만들어진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전기통신법은 당시 팩스와 텔렉스를 겨냥해서 만든 법이었다.

전화는 감청을 할 수 있지만 팩스와 텔렉스는 감시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산당 찌라시를 만들어 뿌리면 잡혀간다는 법을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진정한 실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법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에 합치할까?
또한 일몰 이후 처벌하는 현행 집시법이나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사이버모욕죄(인터넷 리플 중에 맘에 들면 내버려두고 맘에 안 들면 처벌 - 검사재량),

집회시 마스크를 쓰면 처벌한다는 마스크법 이런 것들이 헌법위에 군림할 수 있을까?

 판단은 헌법재판관들의 몫이다.  

하지만 그분들은 수정헌법이라는 잣대로 수도이전을 위헌판결 한바 있으며

오로지 남자들만을 위한 법인 간통죄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를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서울의 땅부자 남성 재판관님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게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미네르바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전문대출신의 백수라는 약력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싶지도 않다.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를 떠나

지금 말하고 싶은것은 나라가 돌아가는 꼬락서니이다. 사람이 사람을 구속하는것.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은 정말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 해야 한다.

사람을 구속하는 국가공권력이야 말로 신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 이므로

사용에 있어 신중해야한다. 인신의 구속이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은 헌법 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설명하면서 현재 국가에 의해 인권보장이 가장 되고 있지

않는 적법절차의 원리(체포 구속 압수 수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를

설명하고 있다.

  미네르바는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갈취하여 형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인(100% 죄인 -판결로 양형을 결정)이 아닌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단순 피의자(죄인일수도 아닐 수도 - 판결로 결정)이다.

불구대천의 죄인이아닌 법이있으면 죄고 법이 없으면 죄인이 아닌 그러한 사람인 것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이후 한 민주당의원님의 폭로로 미네르바가 쓴글중에 허위사실로 

간주된 긴급공문이 공문이 아닌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미팅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법원은

알게 되었음에도 법원은 눈을 감고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고 검찰은 미네르바를 구속하였다.

이러한 법원과 검찰의 짝짝궁 행위는 이명박 행정부에 이은 사법부의 권위마저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법원, 정부(검찰)가 자충수를 두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것에 관한 토론을 하는것까지 막는 실용정부

과연 실용이 무엇인가 천천히 두고 볼 일이다.

 피로 이룬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했던 민주주의 절차를 사람들은 다 잊었나보다.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헛되는 거 같아 슬프고, 5.18때 무고하게 희생된 광주시민들이 생각나서 슬프다.

과연 그들이 진정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미네르바의 구속은 미네르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앞서가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을 허물어뜨리는 현정부의 행태에서

바라봐야할 국민 기본권의 침해에 관한 헌법적 관점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개뿔 법도 원칙도 모르는 실용정부는 헛발질을 그만 했으면 한다.

 한 가지 여담으로... 참 사람은 배운 대로 해온 대로 사는가 보다.
육사출신 전두환은 군대에서 배운 대로 얼차려나 때려잡기를 좋아해서 한자리 해먹었고,
노태우 또한 군인으로서 다른 방면으로 군인다운(굽실굽실) 역할로 대통령을 했으며,
서울대 철학과 출신의 으스대기 좋아하시던 거제도 갑부아들 김영삼은 뭐 아는 거 없이

철학적으로 나라를 말아 드셨고, 상고출신 정치인 김대중은 장사하나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버드에 DJ노믹스 라는 강좌까지 생겼으니) 부산상고에 사시 패스했던 노무현은

그 시대 천재들만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시에 패스한 걸로 보아 되도록 법을 준수하고

법치를 이루려고 노력한 거 같고 (개인적으로 전여옥이 대학 안 나왔다고 노무현 무시하는거

보면 정말 우습다. 그 시대 서울대 법대도 사시에 패스하긴 쉽지 않았는데...

그냥 돈 없어서 대학 못갔다고 무시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 보인다)

고대 경영 출신 현대건설 이명박은 법도 모르고 징역가서 군대도 안가고 그동안 회사에서 해왔듯이

뭐든 지 멋대로 하려는 성향에 경기부양도 건설 쪽으로만, 오로지 삽으로만 해결 하려는 근성이 보인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외대나 정치외교를 전공으로 하고 국민화합을 잘 시킬수 있을것 같은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