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부동산 로또” 신청 급증

박성래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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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기 10년::) 행정자치부와 전국 지자체가 지난 1996년 7월부터 시작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조상·본인 명의 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로 ‘로또복권 당첨’에 비유될 정도의 조상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청자가 폭주하는 등 인기 를 끌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L모씨는 조상들이 대대로 잘살았다 는 주위의 권유로 지난해 11월 전북도에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를 신청했다가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진안군·임실군·순창군· 부안군 일원에 소재한 90필지 34만4440평을 찾는 횡재로 형제간 땅 분배 문제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에 사는 P모씨도 지난해 12월 진안군에 소 재한 조부 명의의 전·답·대지·임야 등 11필지 23만3360평의 땅을 찾았다.

충북 단양군에 사는 H모씨 역시 지난해 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충북도에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 수십년전에 작고한 할아버지 명의로 된 단양군 가곡면 일대 29필지 2만8031평을 찾 아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조상땅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서비스 초기에 는 지적전산자료의 전국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해 실제 땅을 찾 는 사례가 극히 일부에 머무는 등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 다.

충북도의 경우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건수가 96년 44건, 9 7년 33건, 98년 37건 등 서비스 초기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였다. 그러나 99년부터 성과가 나타나면서 신청건수가 크게 늘 어 지난해에는 1519건 신청에 5121필지 12.57㎢를 찾는 등 지난 10년여 동안 48.78㎢의 조상땅을 찾아주었다.

전북도 역시 97년 조상땅 찾기 민원이 48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부터 폭증추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1145명이 1만1863필지 1874만 평을 찾는 등 10년동안 2만5000필지 110.85㎢의 조상땅이 원주인 에게 돌아갔다.

이처럼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소유 재산에 대한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 을 겪던 상속인 등이 편리하게 조상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친일파 후손들에게까지 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 는 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충북도 토지정보팀 김영제 사무관은 “아직도 조상들이 상속을 해주지 않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는 땅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며 “간단한 신청만으로 조상들의 소유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