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사태는 재개발조합이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을 지급이 너무 작다며 세입자들이 돈을 더 달라고 시위하면서 일어난 사태입니다. 즉 순익3개월치와 월세4개월분을 분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보증금을 돌려받겠죠. 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좀더 많은 보상금을 받았겠지만 축소 소득신고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영업자만 같은 소득벌고 세금 적게내는 구조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합니다.
근데 이들이 경찰 한명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불을 질렀거나 폭력으로 그들이 죽었다면 분명 그건 정부의 잘못이고 그분들의 죽음이 불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용산 철거민들이 시위용으로 준비한 물질로 인한 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국사람들 대부분 뭔가 착각하는게 있습니다. 가난한자 약자(세입자)가 저항하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야합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보이겠습니다.
A와 B는 둘다 가난합니다. 근데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A는 세를 들었고 B는 정말 힘들게 주위사람에게 돈빌리고 대출받아서 점포를 사서 장사를 합니다.
둘다 매출이 같다고치면 B는 대출금 이자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순익은 A가 높아집니다.
근데 순익이 높아질꺼면 임대를 해야지 왜 B는 무리해가면서 점포를 샀을까요? 바로 용산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소유자에게 보상을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등포시장 철거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철거 케이스와는 다른데요.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냥 무단점거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국가것이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무료로 장사했으면 고마워해야지 남들은 비싼 임대료와 대출금 이자내면서 장사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시장에 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니 극렬반대 별 난리를 치더군요. 냉정한 현실을 알려드리죠. 그 불법상인들 중에는 소위 장사 잘되 부자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시장경제는 어쩔수 없이 소유하고 많이 투자한 사람에게 혜택이 갑니다. 단순히 불쌍함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와 소유재산이 인정되고 보호받는 국가이지 불쌍하다고 거액주는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보상을해주면 시장경제 질서가 어지럽혀집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시면 다시 설명해드리죠. 당신이 20년된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새 직장이 너무 멀어 이사를 전세로 갔습니다. 근데 원래 살았던 당신의 아파트가 너무 노후되어 가격이 안오릅니다. 근데 재건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파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근데 이 세입자가 갑자기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돈을 더달라고 요구합니다. 철거를 못하게 방해 소위 인간방패를 합니다. 결국 재건축은 더 늦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세입자 불쌍하다고 거액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판단해보세요.
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합측이 아닌 점포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자진해서 돈을 더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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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경제성장 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니 네티즌 미네르바처럼 대통령을 구속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 만약 공약못지켜 감옥가야한다면 김대중(DJP연합 내각제로의 개편 공약 안지켰음) 노무현(경제공약 못지켰음) 한국 모든 대통령이 감옥을가야하고 미국이던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감옥가야합니다. 공약불이행은 사법처리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면 됩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저질같은 국민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자가 공약을 "환율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게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경제 살리겠습니다라고 공약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욕하려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안을 가지고 해야지 뭐든지 대통령을 연결시키며 욕을 하면 국가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말같잖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질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다니는 꼴입니다.
용산 철거민들 죽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기들 잘못입니다.
이번사태는 재개발조합이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을 지급이 너무 작다며 세입자들이 돈을 더 달라고 시위하면서 일어난 사태입니다. 즉 순익3개월치와 월세4개월분을 분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보증금을 돌려받겠죠. 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좀더 많은 보상금을 받았겠지만 축소 소득신고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영업자만 같은 소득벌고 세금 적게내는 구조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합니다.
근데 이들이 경찰 한명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불을 질렀거나 폭력으로 그들이 죽었다면 분명 그건 정부의 잘못이고 그분들의 죽음이 불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용산 철거민들이 시위용으로 준비한 물질로 인한 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국사람들 대부분 뭔가 착각하는게 있습니다. 가난한자 약자(세입자)가 저항하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야합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보이겠습니다.
A와 B는 둘다 가난합니다. 근데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A는 세를 들었고 B는 정말 힘들게 주위사람에게 돈빌리고 대출받아서 점포를 사서 장사를 합니다.
둘다 매출이 같다고치면 B는 대출금 이자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순익은 A가 높아집니다.
근데 순익이 높아질꺼면 임대를 해야지 왜 B는 무리해가면서 점포를 샀을까요? 바로 용산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소유자에게 보상을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등포시장 철거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철거 케이스와는 다른데요.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냥 무단점거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국가것이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무료로 장사했으면 고마워해야지 남들은 비싼 임대료와 대출금 이자내면서 장사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시장에 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니 극렬반대 별 난리를 치더군요. 냉정한 현실을 알려드리죠. 그 불법상인들 중에는 소위 장사 잘되 부자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시장경제는 어쩔수 없이 소유하고 많이 투자한 사람에게 혜택이 갑니다. 단순히 불쌍함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와 소유재산이 인정되고 보호받는 국가이지 불쌍하다고 거액주는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보상을해주면 시장경제 질서가 어지럽혀집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시면 다시 설명해드리죠. 당신이 20년된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새 직장이 너무 멀어 이사를 전세로 갔습니다. 근데 원래 살았던 당신의 아파트가 너무 노후되어 가격이 안오릅니다. 근데 재건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파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근데 이 세입자가 갑자기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돈을 더달라고 요구합니다. 철거를 못하게 방해 소위 인간방패를 합니다. 결국 재건축은 더 늦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세입자 불쌍하다고 거액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판단해보세요.
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합측이 아닌 점포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자진해서 돈을 더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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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경제성장 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니 네티즌 미네르바처럼 대통령을 구속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 만약 공약못지켜 감옥가야한다면 김대중(DJP연합 내각제로의 개편 공약 안지켰음) 노무현(경제공약 못지켰음) 한국 모든 대통령이 감옥을가야하고 미국이던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감옥가야합니다. 공약불이행은 사법처리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면 됩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저질같은 국민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자가 공약을 "환율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게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경제 살리겠습니다라고 공약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욕하려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안을 가지고 해야지 뭐든지 대통령을 연결시키며 욕을 하면 국가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말같잖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질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다니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