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을 계기로 현행 재개발,재건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금 일고 있다.참극을 부른 직접 원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재개발 상식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왜 팔짱만 끼고 있었는지 원망스럽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목적은 주택공급을 늘려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닭장처럼 주택공급을 늘려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느 데 있다.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구조물을 현대식의 쾌적한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다.본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제도인 것이다.그런데이 일을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업자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숱한 모순이 생겨났다는 게 문제다.돈의 논리,양육강식의 법칙이 판을 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 단계마다 비리와 갈등,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재개발 소문이 돌면 집값이 폭등하면서 탐욕스러운 지분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재개발조합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민들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빚어지기 일쑤다.이번 용산 사건도 이런 틈바구니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된 세입자들이 저항하면서 비롯됐다. 서민을 위한 개발이 거꾸로 서민을 내쫓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재개발 구역을 한데 묶는 광역재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모순은 한층 심화됐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26개 뉴타운지구내 152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뉴타운의 원주민 정착률이 10~30%에 머지않아 수많은 서민들이 생존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말이다.세입자와 같은 서민 보호 대책이 우선 시급한 까닭이다.나아가 민간주도 방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은 공영개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당국이 재개발 성사의 결정적 열쇠인 인ㆍ허가 권한은 쥐도 있으면서 개발 광풍에 따른 부작용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무책임이다.
서민 잡는 재개발,공영방식으로 바꿔야
서민 잡는 재개발,공영방식으로 바꿔야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을 계기로 현행 재개발,재건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금 일고 있다.참극을 부른 직접 원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재개발 상식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왜 팔짱만 끼고 있었는지 원망스럽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목적은 주택공급을 늘려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닭장처럼 주택공급을 늘려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느 데 있다.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구조물을 현대식의 쾌적한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다.본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제도인 것이다.그런데이 일을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업자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숱한 모순이 생겨났다는 게 문제다.돈의 논리,양육강식의 법칙이 판을 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 단계마다 비리와 갈등,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재개발 소문이 돌면 집값이 폭등하면서 탐욕스러운 지분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재개발조합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민들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빚어지기 일쑤다.이번 용산 사건도 이런 틈바구니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된 세입자들이 저항하면서 비롯됐다. 서민을 위한 개발이 거꾸로 서민을 내쫓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재개발 구역을 한데 묶는 광역재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모순은 한층 심화됐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26개 뉴타운지구내 152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뉴타운의 원주민 정착률이 10~30%에 머지않아 수많은 서민들이 생존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말이다.세입자와 같은 서민 보호 대책이 우선 시급한 까닭이다.나아가 민간주도 방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은 공영개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당국이 재개발 성사의 결정적 열쇠인 인ㆍ허가 권한은 쥐도 있으면서 개발 광풍에 따른 부작용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무책임이다.
2009년 1월 23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