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력 없는 준법타령

황정환 · 2009-01-23T12:57:00+09:00

</SCRIPT&GT; id=content_area style="OVERFLOW: hidden" 법과 질서를 지키는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고 정당한지를 우선 살펴보아야죠 그렇죠?재개발법과 관련된 법규는 늘 피해보는 사람 즉 힘없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되어있습니다.수십년간 장사를 해왔다면 그 터전에 대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수없는절대적인 개인자산입니다. 그 손해는 단순한 금전적손해가 아닌 생존권을 결정하는중대한 요소지요.. 권력이나 어떤 누군가가 생존권을 위협할때 저항하는건 인간의 기본적인 저항권입니다. 그리고 한푼이라도 더 받아낸다? 그건 당연한거지요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건 부자는 되고 서민들에게는 불법인가요? 자 이런 법을 만들때 힘없는 사람들의 이해와 이익이 반영이 될까요??전혀 반영이 안된다는건 상식입니다. 그럼 이런 힘없는 사람들의 외침이 전혀반영이 안된 공정하지못한법을 따르는게 진정한 준법인가요?? 법은 절대적인 현자가 만드는 신성한 규율이 아닙니다. 바로 정치인들과 돈가진사람들의 여러이해관계가 얽힌 만인에게 공정하지못한 법이 양산되는게 현실입니다.잘아시잖아요? 왜그래요? 아마추어같이?? 우리나라 법중에 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 법이 있다고 믿으시는건 아니시죠?? 후후후후후재개발법에는 이런 세입자들의 이해가 철저히 배제되어있습니다. 왜냐구요?경제논리때문입니다. 혹시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의 이해를 법률에 반영시킬 방법을 혹시 아시는지요?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세입자들은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일뿐이라고 생각을 하는거죠.. 글쓴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일을 하면서 어떤지역에서 세입자로수십년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나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 댕그렁 만들어졌습니다. 구청에도 찾아가서 하소연해보고.. 경찰에도 찾아가고.. 정치인들에게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외면합니다.그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당신은 터전을 잃습니다. 그래도 이게 당신에게는 준법시민으로써 반드시 지켜야할 법인가요? 당신은 생존권은 없어지는데 말이지요.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들을 굶기면서 가족들에 자신있게"난 이래봬도 준법시민이야!!"라고 말하면..가족들이 박수치나요???"근데 아빠 우리 뭐먹고 살아요?"라고 묻겠지요. 준법이고 나발이고 가족들은어떻게 먹고살건지가 최대의 관심사죠.. 막말로...가족들은 자신들의 가장이..준법정신 투철한 빈털리로 사는거보다.. 사창가장사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다주는아빠를 원합니다.. 아닌가요?? 당신의 기준으로는 이 터전을 벗어나서 다른일을 하려면 최소한 5000만원은 필요한데..정부에서는 1000만원만 준다고 하면 그건 죽으라는 소리아닌가요?? 물론 찍소리안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공정치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있지요 법은 절대적인게 아닙니다. 어떤 법이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으로서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법이고 싸우고 투쟁해서라도바꿔야 합니다. 사람나고 법이 있는거지..사람위에 군림하는건 법이 아닙니다.잘 아시면서..왜 아닌척 하시는지.. 이사람들이 처음부터 빌딩으로 올라간게 아니죠? 이들은 구청에서 경찰에서 묵살당하고 어느누구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청이나 경찰에서 이들의 요구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인간다운 대우를 해줬다면 올라가지 않았을거 같군요. 힘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떼쓰기"라고 폄하하지요?? 뭔가 착각하시는데..법이라는건 절대적인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역사에서전환기를 이룬 결정은 다 그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법을 어겨서 새로운혁신을 이끌어내는게 인간의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중세시대때 도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고 시민의 권리를 찾은건 중세의농노제도가 만들어놓은 모든 규정을 지키지않고 저항해왔기때문입니다.로마에게 탄압받던 카톨릭이 훗날 로마의 국교가 된것도 그 당시 법에 저항해왔기때문이지요.. 3.1운동도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4.19도 불법이지요...세계 인류사에 전환점이 된 사건인 프랑스 대혁명은요??????? 이거 다 실정법위반이거든요. 제글은 무작정 법을 어기자는게 아니거든요.. 저런 대결상황으로 치닫기전에..양당사가 얼마나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거죠..과연 이번사태에 그런게 있었는지 ... 불과 하루만에..저런 강경진압을 했는게옳았는지 한번 생각좀 해주세요 법이 절대적이지 못하다는건 제도권 스스로가 인정을 하기때문에..헌법재판소가 있다는걸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대화명 파시스트-

황정환200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