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미국은 세계 최대 대외 채무국이다. 2005년 말 현재, 미국의 해외 부채는 $13조 6,000만 (가구 당 $ 11만 9,000)에 이른다. 2006년 회계 연도 재정 적자가 $ 2,480억, 경상 수지 적자는 $ 8,570억, 합계 $1조 1,000억에 달한 다. 2014 년까지 누적 재정 적자가 $ 2조 3,00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 9월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5,850억, 일본은 $5,732억, 영국이 $3,384억 이다-11/18/08 미 재무부 발표)
7) 미국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쌍둥이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경제가 그런대로 돌아가는 것은 소위 ‘달러리사이클링 (dollar recycling-외국이 미국채를 사면, 미국은 그 국채를 팔아 얻은 ‘빚’으로 소비를 하고 투자하는 현상) 때문인데 이것이 언제 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 달러의 국제 결재 基軸 통화 (key currency) 체제 그리고 미국의 달러 발권권(發券權)이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지 않는가.
미국이 이같이 빚더미 위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두고 워커(정부 회계검사원) 는 말한다. “지금 미국은 로마 제국의 운명을 답습하고 있다.
8) 경제의 원동력이 생산/제조업에서 돈장사/금융업으로 바뀌고 있다. 일컬어 ‘경제의 금융화’다. 1980년 대 초 미국 전체 기업 수-/-익 중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안팎이었다. 그렇던 것이 2000년엔 금융 부문 수-/-익이 40%로 증가했다. 세계를 풍미하던 ‘Made in USA' 제품이 사라지고 (GM등 자동차가 좋은 예다), 미 달러를 앞세운 돈놀이 (이번 금융 위기를 몰고 온 금융 파생 상품이 대표적인 예다)가 국내외 시장을 휩쓴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금융업만이 번성하는 경제 구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9) 2004 회계연도 미 국방비는 $4,915억 (GDP 대비 3.9%)이었다. 2008년도엔 $7,000억이 계상되여 있다. 군비지출 세계2위-15위 국가들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한편 2008 회계 연도에 미국은 탱크, 전투기, 미사일, 군함 등 $320억 상당의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를 외국에 판 것으로 공식 발표되고 있다.
10) 매년 8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납치되고 있다. 이중 4%가 시체로 발견된다.
11) 저축률은 소득의 17%로 세계 순위 100위 안팎이다.
12) 온실 가스 배출량이 세계 최고이다.
13) 미 전역에 노숙자 (the homeless)가 60만 명이 넘는다.
이상의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치부이자 큰 수치(shame)일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뻔지르르한 나라, 속으로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 “변해야-/-한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외침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리해서, 백인 후보보다 변화와 변혁의 기치를 더욱 높게 치켜든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런데 “인류역사에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다”는 그의 앞길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변화’와 ‘변혁’은 어떻게 보면 일대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힘있는 사람들, 살 만한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결코 변화와 변혁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면에 걸친 다양한 주창의 근저에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기가 담겨 있다. 평등 사상과 사회 정의다. 이는 곧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의 이상과 미국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그 ‘현실’은 하루아침에 ‘지금 같이’되어진 것이 아니다. 300여 년 동안 백인들 주도로 구축되어 온 시스템이 굳게 다져져 있다. 그 시스템을 깨지 않고선 어떠한 변화와 변혁도 불가능한데 그는 외친다. “우리는 미국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고.과연 그의 “Yes, we can do" 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모든 것이 사람에 앞서, 확립된 시스템/메커니즘 으로 돌아가는 사회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작동의 주역들인 뷰러크래트 (bureaucrat)들, 그 절대 다수가 모든 분야에서 거의 백인들이다. 그들이 흑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동조/협력/복종하지 않을 때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설득/승복/협조케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벌써 ‘뉴스위크’지 같은 데선 네오콘들의 ‘반(反)자본주의 정책’운운하는 오바마노믹스 (Obamanomics)를 경계, 우려하는 기사가 실린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대통령’으로서어려운 점은 또 있다.
미국의 국익과 전 세계 인류를 위하는 것과의 상충이다. 당장 한미 간 에는 자동차 문제, 자유 무역 협정 (FTA) 문제가 대두된다.
그리고 또 그가 부르짖는 인간 평등, 사회 정의는 미국만의 가치가 아니다. 범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치다. 각 나라마다 갖는 특수 상황/여건을 완전 무시한채, “우리의자유/민주만이 최고의 선이고, 가치이다” 라고 독단/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부시이즘을 벗어나, 다자주의/호혜평등으로 이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범 지구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담대한 희망(Audacious Hope)”을 품은 Obamerica 의 큰 도전이자 시련이다. <장동만>
Obamerica의 꿈과 시련 (하)
Obamerica의 꿈과 시련 (하)
6) 미국은 세계 최대 대외 채무국이다. 2005년 말 현재, 미국의 해외 부채는 $13조 6,000만 (가구 당 $ 11만 9,000)에 이른다. 2006년 회계 연도 재정 적자가 $ 2,480억, 경상 수지 적자는 $ 8,570억, 합계 $1조 1,000억에 달한 다. 2014 년까지 누적 재정 적자가 $ 2조 3,00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 9월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5,850억, 일본은 $5,732억, 영국이 $3,384억 이다-11/18/08 미 재무부 발표)
7) 미국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쌍둥이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경제가 그런대로 돌아가는 것은 소위 ‘달러리사이클링 (dollar recycling-외국이 미국채를 사면, 미국은 그 국채를 팔아 얻은 ‘빚’으로 소비를 하고 투자하는 현상) 때문인데 이것이 언제 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 달러의 국제 결재 基軸 통화 (key currency) 체제 그리고 미국의 달러 발권권(發券權)이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지 않는가.
미국이 이같이 빚더미 위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두고 워커(정부 회계검사원) 는 말한다. “지금 미국은 로마 제국의 운명을 답습하고 있다.
8) 경제의 원동력이 생산/제조업에서 돈장사/금융업으로 바뀌고 있다. 일컬어 ‘경제의 금융화’다. 1980년 대 초 미국 전체 기업 수-/-익 중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안팎이었다. 그렇던 것이 2000년엔 금융 부문 수-/-익이 40%로 증가했다. 세계를 풍미하던 ‘Made in USA' 제품이 사라지고 (GM등 자동차가 좋은 예다), 미 달러를 앞세운 돈놀이 (이번 금융 위기를 몰고 온 금융 파생 상품이 대표적인 예다)가 국내외 시장을 휩쓴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금융업만이 번성하는 경제 구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9) 2004 회계연도 미 국방비는 $4,915억 (GDP 대비 3.9%)이었다. 2008년도엔 $7,000억이 계상되여 있다. 군비지출 세계2위-15위 국가들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한편 2008 회계 연도에 미국은 탱크, 전투기, 미사일, 군함 등 $320억 상당의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를 외국에 판 것으로 공식 발표되고 있다.
10) 매년 8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납치되고 있다. 이중 4%가 시체로 발견된다.
11) 저축률은 소득의 17%로 세계 순위 100위 안팎이다.
12) 온실 가스 배출량이 세계 최고이다.
13) 미 전역에 노숙자 (the homeless)가 60만 명이 넘는다.
이상의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치부이자 큰 수치(shame)일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뻔지르르한 나라, 속으로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 “변해야-/-한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외침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리해서, 백인 후보보다 변화와 변혁의 기치를 더욱 높게 치켜든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런데 “인류역사에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다”는 그의 앞길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변화’와 ‘변혁’은 어떻게 보면 일대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힘있는 사람들, 살 만한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결코 변화와 변혁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면에 걸친 다양한 주창의 근저에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기가 담겨 있다. 평등 사상과 사회 정의다. 이는 곧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의 이상과 미국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그 ‘현실’은 하루아침에 ‘지금 같이’되어진 것이 아니다. 300여 년 동안 백인들 주도로 구축되어 온 시스템이 굳게 다져져 있다. 그 시스템을 깨지 않고선 어떠한 변화와 변혁도 불가능한데 그는 외친다. “우리는 미국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고.과연 그의 “Yes, we can do" 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모든 것이 사람에 앞서, 확립된 시스템/메커니즘 으로 돌아가는 사회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작동의 주역들인 뷰러크래트 (bureaucrat)들, 그 절대 다수가 모든 분야에서 거의 백인들이다. 그들이 흑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동조/협력/복종하지 않을 때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설득/승복/협조케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벌써 ‘뉴스위크’지 같은 데선 네오콘들의 ‘반(反)자본주의 정책’운운하는 오바마노믹스 (Obamanomics)를 경계, 우려하는 기사가 실린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대통령’으로서어려운 점은 또 있다.
미국의 국익과 전 세계 인류를 위하는 것과의 상충이다. 당장 한미 간 에는 자동차 문제, 자유 무역 협정 (FTA) 문제가 대두된다.
그리고 또 그가 부르짖는 인간 평등, 사회 정의는 미국만의 가치가 아니다. 범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치다. 각 나라마다 갖는 특수 상황/여건을 완전 무시한채, “우리의자유/민주만이 최고의 선이고, 가치이다” 라고 독단/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부시이즘을 벗어나, 다자주의/호혜평등으로 이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범 지구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담대한 희망(Audacious Hope)”을 품은 Obamerica 의 큰 도전이자 시련이다. <장동만>
<서울大 미주 동창회보 2008년 12월 호>
://kr.blog.yahoo.com/dongman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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