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

전주현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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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를 선언했다.

 

지난 17일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은 이번 성명은 지금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조평통 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정에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며

"북남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를 검색해보면 북한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들이 달려있다.

더이상 한민족이 아니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전면중단하고 앞으로도 절대 지원을 해선 안된다 이런식의 내용이 많은데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합의 무효화등의 내용들이 북한국민들의 의견일까? 지금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만 해도 국민들과 정부의 생각과 입장이 많이 다르고 대립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과 다르게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행동하지 않은가.

북한은 공산국으로써 북한주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깐 지금 북한의 도발이 북한주민들하곤 무관할것이며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선 안된다는것이 나의 생각이다.

북한은 잇단 지원 유보로 식량난이 극심하다고 한다. 자기국민들이 굶어죽어가는데도 북한이 저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건 정말 남한으로부터 6.15 남북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비롯한 그이전의 선언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자기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것이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대응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일지이다.

▲2008.1.1 = 북한 신년 공동사설 "10.4선언 철저 관철" 강조

▲2.25 = 이명박 대통령 취임

▲3.6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한의 대북 인권개선 촉구에 "망동"이라고 비난

▲3.24 = 북,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개성공단 연계 발언에 개성공단서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3.28 = 북,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NLL 수역서 남북 충돌 경고

▲4.1 = 북 노동신문 논평원,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해 "역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본격 비난 개시

▲4.3 =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전화통지문 통해 '긴장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한 남측의 전통문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북 해군사령부 보도,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입했다며 "예상 외의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 주장

▲5.8 =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글,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5.30 = 북,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6.22 =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 남측 정부가 '3통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7.8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고 촉구

▲7.11 =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 남한 정부, 남한 조사단의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

▲7.12 = 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금강산 사건에 "유감"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현장 조사 거부

▲8.3 =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모두 추방" 발표

▲8.9 =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 북측 책임자 통지문, "금강산 관광지구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조치 8월10일부터 실시" 발표

▲9.3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모략극" 주장

▲9.23 = 정부 소식통 "북한, 최근 서해상과 중국 접경지역서 대규모 비행훈련 실시"

▲10.2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살포 중단 요구

▲10.7 = 북,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10.9 =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 조성"이라고 주장

▲10.16 = 북 노동신문 논평원 글,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 지속시 "북남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10.28 =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표 "삐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

▲11. 6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 개성공단 현황 점검

▲11.12 =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고 전화 통지.

북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북한측 대표 철수, 판문점을 경유한 남북 직통전화 단절 발표

▲11.22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는 발언에 대해 남한 정부와 "북남관계, 통일문제를 논할 여지 없다"고 반발

▲11.24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12월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차단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당국관련 상주인원 및 차량에 대한 선별 추방 통보

▲11.25 = 북 노동신문, 남한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도발 책동" 비난

▲11.27 = 북, 12월1일부터 경의선 및 동해선 출입경 시간대 대폭 축소 등 통보

▲11.28 = 개성관광 및 경의선 철도운행 마지막 실시 후 잠정 중단

▲12.1 = 북측 군사분계선 육상통행에 대한 엄격 제한.차단조치 실시

▲12.17 = 북 국방위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개성공단을 방문해 "12.1조치는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이거나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다"며 "현재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

▲12.24 = 북 조평통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을 발표해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이제 어떤 극단적 사태가 또 터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

▲2009.1.1 = 북,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6.15 및 10.4 선언의 이행을 강조

▲1.17 = 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을 거론하며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발표

▲1.30 = 북 조평통 성명,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

이렇게 이전의 정부였을때보다는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정말 제 2의 6.25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북한을 자극하여 얻는것이 무엇인가? 안보가 불안해지면 잊혀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재발한다.  경제 살리겠다는 사람이 거꾸로 가는 짓을 하고 있다

 

지금 내친구들이 하나둘씩 군대로 떠난 이시점에 ..

군사적 충돌이나 위협없이 남북한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수 있길 난 바랄뿐이다..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절주절 늘어놓은것이니

태클은 사양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