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어찌되었던 그들도 소중한 생명이다.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형하는 것은 또다른 살인일 뿐이다.
(2) 를 맹신한다.
(1)번 자체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주장이니 건너뛰고...
(2)번에 대해서 심층분석 해보자.
그러한 연구결과가 정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2)번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검증이 안된 주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왜그럴까?
흔히 (2)번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없는 유럽국가들 그리고,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미국의 대다수의 주(State)와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하면서, 유럽국가(특히, 서유럽국가)들의 강력범죄율(살인죄)이 현저히 낮으며, 이것은 `사형제도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다.
또한, 미국내에서도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는 남부의 보수적인 주들의 범죄율이 사형제도가 없는 동북부의 주들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하면서, 이것은 "사형제도는 오히려 폭력성을 조장하며 그 결과 살인과 같은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크게 두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한다.
첫번째, 인과관계가 잘못되었다.
미국내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주들에서 살인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사형제도 때문이 아니라, 워낙 살인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같은 이유로 동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국가에 비해서 살인이 많은 이유는 "사형제도"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역사적/경제적 상황 등에 의하여 살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며 살인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따라서, 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두번째, (2)번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다른 모든 변수들은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제도와 범죄율과의 상관관계"만을 논하고 있다.
유럽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 또한,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도 나라마다 다 다르다.
유럽국가 특히 서유럽 국가의 경우 오래전부터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였으며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그리고, 서구권은 일찍이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와 과학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고,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강력범죄의 발생을 줄이는데 분명히 일조를 한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서구사회보다 늦게 과학문물을 받아들였고,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에 있으며, 아시아 4마리 용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은 짧은 시기에 급속도로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들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는 정착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부를 창출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빈곤층을 양산하였으며, 이것이 범죄율을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면 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들은 지나친 복지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줄어들었고, 극빈층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명심하자.
미국내에서 강력범죄가 많은 남부지역과 상대적으로 적은 동북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을 비교해보자.
아이러니하게도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사형제도가 없으며, 남부지역에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일까?
미국에서는 특히 총기를 이용한 살인이 많다. 총처럼 사람을 쉽게 죽일수 있는 무기가 없다. 칼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가 도망을 간다던가 아니면, 위기를 잘 넘기면 죽지 않을수도 있지만, 총을 발사하면 꼼짝없이 죽는 것이다. 그런데 남부지역은 총기소지를 합법화한 지역이다. (물론, 총기 구입절차는 쉽지 않다!!!)
더욱이 미국에서 범죄집단의 주요멤버들인 흑인들과 히스패닉 사람들이 대량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즉 살인이 발생할만한 요건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셈이다. 반면, 뉴잉글랜드 지역은 총기소지는 불법이고, 흑인들도 별로 많지 않다. 그러니 살인이 별로 없는 것이다.
즉, 이들 지역에서 사형제도와 범죄율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찌보면 이들 남부 지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나마 이정도의 범죄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를 고찰할 때,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분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키는 작업은 절대로 쉽지 않고, 혹은 다른변수들이 서로 비슷한 두 지역을 찾는것 자체도 쉽지 않다.
<사형제도는 살인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의 문제점!!!
소위말하는 인권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1)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어찌되었던 그들도 소중한 생명이다.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형하는 것은 또다른 살인일 뿐이다.
(2) 를 맹신한다.
(1)번 자체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주장이니 건너뛰고...
(2)번에 대해서 심층분석 해보자.
그러한 연구결과가 정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2)번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검증이 안된 주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왜그럴까?
흔히 (2)번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없는 유럽국가들 그리고,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미국의 대다수의 주(State)와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하면서, 유럽국가(특히, 서유럽국가)들의 강력범죄율(살인죄)이 현저히 낮으며, 이것은 `사형제도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다.
또한, 미국내에서도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는 남부의 보수적인 주들의 범죄율이 사형제도가 없는 동북부의 주들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하면서, 이것은 "사형제도는 오히려 폭력성을 조장하며 그 결과 살인과 같은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크게 두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한다.
첫번째, 인과관계가 잘못되었다.
미국내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주들에서 살인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사형제도 때문이 아니라, 워낙 살인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같은 이유로 동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국가에 비해서 살인이 많은 이유는 "사형제도"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역사적/경제적 상황 등에 의하여 살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며 살인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따라서, 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두번째, (2)번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다른 모든 변수들은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제도와 범죄율과의 상관관계"만을 논하고 있다.
유럽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 또한,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도 나라마다 다 다르다.
유럽국가 특히 서유럽 국가의 경우 오래전부터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였으며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그리고, 서구권은 일찍이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와 과학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고,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강력범죄의 발생을 줄이는데 분명히 일조를 한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서구사회보다 늦게 과학문물을 받아들였고,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에 있으며, 아시아 4마리 용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은 짧은 시기에 급속도로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들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는 정착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부를 창출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빈곤층을 양산하였으며, 이것이 범죄율을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면 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들은 지나친 복지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줄어들었고, 극빈층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명심하자.
미국내에서 강력범죄가 많은 남부지역과 상대적으로 적은 동북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을 비교해보자.
아이러니하게도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사형제도가 없으며, 남부지역에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일까?
미국에서는 특히 총기를 이용한 살인이 많다. 총처럼 사람을 쉽게 죽일수 있는 무기가 없다. 칼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가 도망을 간다던가 아니면, 위기를 잘 넘기면 죽지 않을수도 있지만, 총을 발사하면 꼼짝없이 죽는 것이다. 그런데 남부지역은 총기소지를 합법화한 지역이다. (물론, 총기 구입절차는 쉽지 않다!!!)
더욱이 미국에서 범죄집단의 주요멤버들인 흑인들과 히스패닉 사람들이 대량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즉 살인이 발생할만한 요건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셈이다. 반면, 뉴잉글랜드 지역은 총기소지는 불법이고, 흑인들도 별로 많지 않다. 그러니 살인이 별로 없는 것이다.
즉, 이들 지역에서 사형제도와 범죄율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찌보면 이들 남부 지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나마 이정도의 범죄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를 고찰할 때,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분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키는 작업은 절대로 쉽지 않고, 혹은 다른변수들이 서로 비슷한 두 지역을 찾는것 자체도 쉽지 않다.
======> 한마디로 (2)번 주장 역시 쓰레기 주장이라고 보면 된다.
가져온 곳 : 카페 >화성사건 미궁 아니다|글쓴이 : eig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