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 유례없이 혹독한 경제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몸과 마음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실업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근이 버텨오던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자영업의 폐점도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비정규직의 일자리도 날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살펴야 하는 국회는 진흙탕 속 싸움만 하고 있다. 여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야당은 '국회전횡방지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집권당의 밀어붙이기식 전횡과 야당의 막가파식 대응. 민주적인 절차와 소통이 부재한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행 정당정치 구조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역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민심을 대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입법 활동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때에 자유선진당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안 배경으로 국가 개조와 통일 이후 국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치 개혁의 첫 걸음으로 의원수를 30% 줄여 210명 내외로 하자는 안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지난 총선과 그 이전부터 고비용·저효율의 국회 운영에 대하여 정당 정치 개혁과 정치자금 관련법 개선을 주장해 왔다. 동시에 국회의원수를 줄여 나가자고 성명을 낸 바 있고 지금도 이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자유선진당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 여야는 이번 자유선진당의 제안을 정당의 이해관계를 계산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바라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국회의원 적정 숫자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이 염원하는 국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의 폐지 등 여타 정치 개혁도 함께 이끌어낼 것을 요구한다.
정치개혁의 시동을 걸고 국회의원 수를 줄일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없이 혹독한 경제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몸과 마음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실업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근이 버텨오던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자영업의 폐점도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비정규직의 일자리도 날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살펴야 하는 국회는 진흙탕 속 싸움만 하고 있다. 여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야당은 '국회전횡방지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집권당의 밀어붙이기식 전횡과 야당의 막가파식 대응. 민주적인 절차와 소통이 부재한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행 정당정치 구조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역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민심을 대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입법 활동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때에 자유선진당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안 배경으로 국가 개조와 통일 이후 국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치 개혁의 첫 걸음으로 의원수를 30% 줄여 210명 내외로 하자는 안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지난 총선과 그 이전부터 고비용·저효율의 국회 운영에 대하여 정당 정치 개혁과 정치자금 관련법 개선을 주장해 왔다. 동시에 국회의원수를 줄여 나가자고 성명을 낸 바 있고 지금도 이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자유선진당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 여야는 이번 자유선진당의 제안을 정당의 이해관계를 계산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바라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국회의원 적정 숫자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이 염원하는 국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의 폐지 등 여타 정치 개혁도 함께 이끌어낼 것을 요구한다.
2009. 1. 30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