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느 폐건물위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다가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검찰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화재의 원인은 "철거민이 투척한 화염병 때문이라더군요.." 흠..물론 화재가 난 직접적인 원인이 화염병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럴수도 있구요,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결찰의 발표대로 라면 그사람들은 집도 절도 다 읽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용산의 한 건물위에 망루를 지어 올라가 쑈하다가 스스로 기름붙고 불을질러 자살을한것이 되어 버리는군요..;; 과연 그 과정에 경찰이, 용역깡패들이 없었어도 그렇게 되었을까요??생존권을 주장하며 올라간 사람들에게 자살이라니.;; 참 사람 여러번죽이는군요.;; 어쩌다가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걸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내지못해 안달일까요.;;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개발과 정비.;; 과연 이 건설정부의 삽집테크의 목적은 과연 무었일까요...
삽질테크
지난 1월 20일 용산 4구역 재개발지구에서 철거민들이 건설사와 용역깡패들의 강제 철거에 맞서 망루에 올라가 취후의 저항을 벌이던 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철거민 5명과 경찰1명이 죽는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 그리고 건설사들은 재개발, 도시정비라는 미명하에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달동네와 시가지를 뉴타운 재 개발지로 지정하고 빠른속도로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북을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뿐만이 아니라 얼마전에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여당 최고의원이라는 사람은 전국토가 공사장화가 되어야 된다고가지 했습니다. 건설사 대표를 하던사람이 대통령을 해서 그런지
이 나라 대통령및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갔다와서 그런지 삽질에는 그닥 거부반응이 없는듯 합니다. 아니 오히려 삽질을 너무 좋아하다못해 이것말고 다른건 생각을 할수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삽질테크를 타고 있습니다.
삽질테크의 목적 -도시환경정화?
그럼 이런 삽질테크의 목적은 무었일까요? 그들은 도시재개발의 목적은 낙후되고 오래된 집을 깨끗하고 튼튼한 새집으로 바꾸어 지어 도시 환경정화를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좋아서 환경정화지 오래된 길과 마을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모두 새것들로 바꾸고 그걸 정비라고 부르는게 행정이라면 윗분들에겐 미안하지만 그건 나도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없어진 서울 은평뉴타운의 한양주택 마을은 지난 1996년 서울시로부터 "아름다운 마을"에 선정될 정도로 이쁘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공공미술사업에 참여하는등 스스로 마을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평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선정되었을때 그걸 막기위해 주민들은 스스로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신청까지 했지만 결국 마을은 헐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균수명은 영국(141년)의 7분의 1, 미국(103년)의 5분의 1인 19.8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흔희 가보고싶고. 살고싶다고 말하는 유럽의 길거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것이 아닙니다. 20년도 채 안되어 허물어야만하는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어진 건물일까요???
삽질테크의 목적 - 경제살리기?
얼마전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2012년 까지 14조원을 들여 4대강 유역을 살리기 위한 정비사업을 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 4대강 사업안을 내놓은 후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된다느니, 환경도 살리고 고용도 늘리는 녹색뉴딜사업이라느니 하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무슨 우리나라의 4대강유역이 무슨 심각한 오염이라도 되고 비가올때마다 범람하는듯이 애기하지만 "2006년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의하면 4대강을 포함한 국가 하천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구간의 정비를 마친 곳의 비율이 9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더이상 대대적으로 치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뉴딜사업은 어떨까요? 정부는 공사가 시작되면 고용이 증가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큰 문제중하나인 청년실업 문제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1930년대의 미국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건설환경이 너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굴삭기로 몇번뜨면 끝날일을 굳이 사람을 많이 써가며 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렬 그렇게 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2012년 까지 노가다 비정규직으로 전락될 뿐입니다. 힘들게 학자금 대출까지 해가며 4년동안 공부해 졸업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겨우 이정도 입니까? 4년이라는 시간동안 투자한 노력과 돈에 비하면 세상에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또있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머리가 2메가만 넘는다면 14조의 엄청난 돈을 멀쩡한 강바닥 뒤집는 일보다 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에 쓸 방법을찾는 일은 그리 어려운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삽질테크의 목적 - 솔까말..
그럼 이러한 삽질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요? 어떠한 한 지역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고민되어야할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3가지도 크게 추려본다면 개발의 필요성, 개발이익의 분배, 개발후 이익의 분배이정도 세가지로 생각해 볼수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삽질테크중인 현정부는 이러한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에 사고가난 용산 재개발지역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역의 총사업비는 28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돈은 용산지역의 역세권 개발및 국제업무지구개발에 드는 총비용인데요, 그럼 누가 이 많은돈을 투자했고 이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누굴까요?? 여기서 금전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집단은 3집단이 있을것입니다.
하나는 개발을 기획한 정부, 하나는 개발을 시행할 건설사, 나머지 하나는 개발지역에 살던 원주민 입니다. 그럼방금 언급한 각각의 집단은 개발로 인해 어떤이익을 얻게 될까요??
정부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정부는 개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활을 하게됩니다. 때에 따라선 직접 건설을 하기도 합니다. 또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설사에 빌려주기도 합니다. 정부는 재개발 중, 재개발후에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돈과, 이후 이지역에 들어설 주민들에 대한 세수입(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들어와 살게됩니다.) 결국 재개발지구는 가난한사람들이 나간자리를 그보다 덜 가난한 사람들이 채우면서 그렇게 주민들을 속아냅니다.
그럼 건설사가 얻는 이익은 무었일가요??
이들의 얻는 이익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지역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의 땅을 사들인뒤(하지만 위치는 전부 명당입니다.) 빌딩을 지어 다시 팔때면 살때의 몇배의 차익을 남길수있습니다. 이번 용산 재개발사업에는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두산, 롯데건설 등 웬만한 건설재벌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주간사인 삼성물산이 이번 개발에서 얻는 순 이익은 시공이익을 포함해 무려 1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이익을 얻게 될까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두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지역에 토지와 집을 가지고 있는 토호들이고 또하나는 그지역에 살고있는 세입자들입니다. 재산소유의 개념만 다를뿐 같은지역에서 수십년째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입장입니다. 이들중 토호 집단인 "용산 4구역 재개발지구 조합원"들은 이번개발로 1인당 5억4천만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입주권이 있더라도 이 돈만으로는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용산 재개발 지역에는 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사비를 털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서 돈을 더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전 간간이 월세라도 받으면서 노후생활을 해오던 나이든 어르신들은 꼼짝없이 수십년간 살던지역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가계수입도 끊어지게 됩니다. (재개발지역에 원래 주민이 다시 입주하는 확율은 평균 10~15 %라고합니다. 이쯤이면 벌써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의아해집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들은 다행인편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의 세입자 들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하면. 재개발 시 주택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 4개월분과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상가 세입자에게는 휴업보상비 3개월분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비용은 일체 고려의 대상이 안됩니다. 이법으로 받은 평균보상금은 주거세입자 1600만원 상가세입자 25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이중 상가세입자들의 경우는 더 더욱 심각한데. 법에도 없는 권리금은 받을 엄두도 못낼뿐더러 수천만원의 돈을 털어 공사한 인테리어 비용도 받을수없습니다. 결국 상가 세입자는 본전은 커녕 적지않은 상당한 액수의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와 그동안 일궈놨던 자리와 그곳의 단골까지 빼았기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쫒겨나듯이 그곳을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장사를 취미로 하는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한 가정을 책임지고있는 가장입니다.
결국 정부와 건설사 이외에 원래 개발지구에 살고있던 주민들을 위한 특히 세입자들을 위한다면 이런식으로의 재개발은 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그들이 용납할수있을 정도의 적절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 건설사, 주민 이들 중 가장 많은 숫자는 누구일가요??그건 정부도 아닌, 건설사 대표도아닌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발로인한 혜택은 정부와 건설사의 소수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익이 있으면 손실도 있을것입니다. 그건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 안게 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내세울게 없는 세입자들의 경우는 더더욱 만만한 대상일것입니다. 이번 용산지역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70% 이상이 세입자였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질기회
얘기가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이런 재미도 없는이야기 너무 길게 적은거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건설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산업 이었습니다. 지금도 없어져서는 안될 중요한 산업이구요. 하지만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라면 이젠 삽질에만, 그것도 정작 누구를 위한 삽질인지도 모를 이런 헛질에만 매달리때가 아니란걸 알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추리고 추려서 모아놓은 관료들이 고작 내놓은 경제정책이 살질로 인한 내수 부흥이라니.. 근본적인 판을 다지지않고 계속 칠.팔십년대식의 방법만 고수하다가는 결국 다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입자들처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망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더더욱 잘 살게 되겠지요.나라가 점점 이런식으로 변해가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해질수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줄만한 정부를, 현명하게 고를수 있는 눈을 가진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그런 정부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혹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만한 사람은 가려낼수있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삽질테크의 목적-누구를위한 삽질인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용산어느 폐건물위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다가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검찰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화재의 원인은 "철거민이 투척한 화염병 때문이라더군요.." 흠..물론 화재가 난 직접적인 원인이 화염병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럴수도 있구요,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결찰의 발표대로 라면 그사람들은 집도 절도 다 읽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용산의 한 건물위에 망루를 지어 올라가 쑈하다가 스스로 기름붙고 불을질러 자살을한것이 되어 버리는군요..;; 과연 그 과정에 경찰이, 용역깡패들이 없었어도 그렇게 되었을까요??생존권을 주장하며 올라간 사람들에게 자살이라니.;; 참 사람 여러번죽이는군요.;; 어쩌다가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걸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내지못해 안달일까요.;;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개발과 정비.;; 과연 이 건설정부의 삽집테크의 목적은 과연 무었일까요...
삽질테크
지난 1월 20일 용산 4구역 재개발지구에서 철거민들이 건설사와 용역깡패들의 강제 철거에 맞서 망루에 올라가 취후의 저항을 벌이던 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철거민 5명과 경찰1명이 죽는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 그리고 건설사들은 재개발, 도시정비라는 미명하에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달동네와 시가지를 뉴타운 재 개발지로 지정하고 빠른속도로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북을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뿐만이 아니라 얼마전에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여당 최고의원이라는 사람은 전국토가 공사장화가 되어야 된다고가지 했습니다. 건설사 대표를 하던사람이 대통령을 해서 그런지
이 나라 대통령및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갔다와서 그런지 삽질에는 그닥 거부반응이 없는듯 합니다. 아니 오히려 삽질을 너무 좋아하다못해 이것말고 다른건 생각을 할수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삽질테크를 타고 있습니다.
삽질테크의 목적 -도시환경정화?
그럼 이런 삽질테크의 목적은 무었일까요? 그들은 도시재개발의 목적은 낙후되고 오래된 집을 깨끗하고 튼튼한 새집으로 바꾸어 지어 도시 환경정화를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좋아서 환경정화지 오래된 길과 마을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모두 새것들로 바꾸고 그걸 정비라고 부르는게 행정이라면 윗분들에겐 미안하지만 그건 나도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없어진 서울 은평뉴타운의 한양주택 마을은 지난 1996년 서울시로부터 "아름다운 마을"에 선정될 정도로 이쁘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공공미술사업에 참여하는등 스스로 마을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평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선정되었을때 그걸 막기위해 주민들은 스스로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신청까지 했지만 결국 마을은 헐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균수명은 영국(141년)의 7분의 1, 미국(103년)의 5분의 1인 19.8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흔희 가보고싶고. 살고싶다고 말하는 유럽의 길거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것이 아닙니다. 20년도 채 안되어 허물어야만하는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어진 건물일까요???
삽질테크의 목적 - 경제살리기?
얼마전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2012년 까지 14조원을 들여 4대강 유역을 살리기 위한 정비사업을 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 4대강 사업안을 내놓은 후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된다느니, 환경도 살리고 고용도 늘리는 녹색뉴딜사업이라느니 하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무슨 우리나라의 4대강유역이 무슨 심각한 오염이라도 되고 비가올때마다 범람하는듯이 애기하지만 "2006년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의하면 4대강을 포함한 국가 하천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구간의 정비를 마친 곳의 비율이 9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더이상 대대적으로 치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뉴딜사업은 어떨까요? 정부는 공사가 시작되면 고용이 증가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큰 문제중하나인 청년실업 문제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1930년대의 미국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건설환경이 너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굴삭기로 몇번뜨면 끝날일을 굳이 사람을 많이 써가며 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렬 그렇게 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2012년 까지 노가다 비정규직으로 전락될 뿐입니다. 힘들게 학자금 대출까지 해가며 4년동안 공부해 졸업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겨우 이정도 입니까? 4년이라는 시간동안 투자한 노력과 돈에 비하면 세상에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또있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머리가 2메가만 넘는다면 14조의 엄청난 돈을 멀쩡한 강바닥 뒤집는 일보다 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에 쓸 방법을찾는 일은 그리 어려운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삽질테크의 목적 - 솔까말..
그럼 이러한 삽질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요? 어떠한 한 지역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고민되어야할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3가지도 크게 추려본다면 개발의 필요성, 개발이익의 분배, 개발후 이익의 분배이정도 세가지로 생각해 볼수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삽질테크중인 현정부는 이러한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에 사고가난 용산 재개발지역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역의 총사업비는 28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돈은 용산지역의 역세권 개발및 국제업무지구개발에 드는 총비용인데요, 그럼 누가 이 많은돈을 투자했고 이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누굴까요?? 여기서 금전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집단은 3집단이 있을것입니다.
하나는 개발을 기획한 정부, 하나는 개발을 시행할 건설사, 나머지 하나는 개발지역에 살던 원주민 입니다. 그럼방금 언급한 각각의 집단은 개발로 인해 어떤이익을 얻게 될까요??
정부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정부는 개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활을 하게됩니다. 때에 따라선 직접 건설을 하기도 합니다. 또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설사에 빌려주기도 합니다. 정부는 재개발 중, 재개발후에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돈과, 이후 이지역에 들어설 주민들에 대한 세수입(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들어와 살게됩니다.) 결국 재개발지구는 가난한사람들이 나간자리를 그보다 덜 가난한 사람들이 채우면서 그렇게 주민들을 속아냅니다.
그럼 건설사가 얻는 이익은 무었일가요??
이들의 얻는 이익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지역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의 땅을 사들인뒤(하지만 위치는 전부 명당입니다.) 빌딩을 지어 다시 팔때면 살때의 몇배의 차익을 남길수있습니다. 이번 용산 재개발사업에는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두산, 롯데건설 등 웬만한 건설재벌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주간사인 삼성물산이 이번 개발에서 얻는 순 이익은 시공이익을 포함해 무려 1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이익을 얻게 될까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두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지역에 토지와 집을 가지고 있는 토호들이고 또하나는 그지역에 살고있는 세입자들입니다. 재산소유의 개념만 다를뿐 같은지역에서 수십년째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입장입니다. 이들중 토호 집단인 "용산 4구역 재개발지구 조합원"들은 이번개발로 1인당 5억4천만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입주권이 있더라도 이 돈만으로는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용산 재개발 지역에는 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사비를 털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서 돈을 더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전 간간이 월세라도 받으면서 노후생활을 해오던 나이든 어르신들은 꼼짝없이 수십년간 살던지역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가계수입도 끊어지게 됩니다. (재개발지역에 원래 주민이 다시 입주하는 확율은 평균 10~15 %라고합니다. 이쯤이면 벌써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의아해집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들은 다행인편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의 세입자 들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하면. 재개발 시 주택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 4개월분과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상가 세입자에게는 휴업보상비 3개월분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비용은 일체 고려의 대상이 안됩니다. 이법으로 받은 평균보상금은 주거세입자 1600만원 상가세입자 25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이중 상가세입자들의 경우는 더 더욱 심각한데. 법에도 없는 권리금은 받을 엄두도 못낼뿐더러 수천만원의 돈을 털어 공사한 인테리어 비용도 받을수없습니다. 결국 상가 세입자는 본전은 커녕 적지않은 상당한 액수의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와 그동안 일궈놨던 자리와 그곳의 단골까지 빼았기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쫒겨나듯이 그곳을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장사를 취미로 하는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한 가정을 책임지고있는 가장입니다.
결국 정부와 건설사 이외에 원래 개발지구에 살고있던 주민들을 위한 특히 세입자들을 위한다면 이런식으로의 재개발은 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그들이 용납할수있을 정도의 적절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 건설사, 주민 이들 중 가장 많은 숫자는 누구일가요??그건 정부도 아닌, 건설사 대표도아닌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발로인한 혜택은 정부와 건설사의 소수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익이 있으면 손실도 있을것입니다. 그건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 안게 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내세울게 없는 세입자들의 경우는 더더욱 만만한 대상일것입니다. 이번 용산지역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70% 이상이 세입자였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질기회
얘기가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이런 재미도 없는이야기 너무 길게 적은거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건설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산업 이었습니다. 지금도 없어져서는 안될 중요한 산업이구요. 하지만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라면 이젠 삽질에만, 그것도 정작 누구를 위한 삽질인지도 모를 이런 헛질에만 매달리때가 아니란걸 알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추리고 추려서 모아놓은 관료들이 고작 내놓은 경제정책이 살질로 인한 내수 부흥이라니.. 근본적인 판을 다지지않고 계속 칠.팔십년대식의 방법만 고수하다가는 결국 다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입자들처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망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더더욱 잘 살게 되겠지요.나라가 점점 이런식으로 변해가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해질수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줄만한 정부를, 현명하게 고를수 있는 눈을 가진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그런 정부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혹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만한 사람은 가려낼수있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