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촌동 대주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부글부글’ 주택보증 재계약 거부에 보증금 날릴 판 대주측 주민요구 뒷전, 우선매각만 골몰
2009년 02월 10일 (화) 09:29:22 노해경 기자 neo@siminsori.com
▲ 대주건설 퇴출에 직격탄을 맞은 대주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길도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주 측의 성실한 자세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은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위치한 ‘대주 파크빌’ 397세대.
대주건설(주) 퇴출 결정 이후 보증금 일부를 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달려온 대주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주 측의 태도에 ‘부글부글’ 끓는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민은행 등 14개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결과가 ‘대주건설 퇴출’이라고 나오자 지역 경제계는 술렁였다. 하지만 보름이 훌쩍 지난 지금 퇴출의 여파는 대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먼저 문제는 지난달 4일 만료된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임대보증에 대주가 재계약을 거부당해서 발생했다. 해마다 갱신되고 의무 가입해야하는 보증이 거부당한 상태에서 ‘대주건설 퇴출’이라는 결과 발표는 입주민들에겐 날벼락이었다.
보증에 가입해 있을 경우 기업이 부도처리 되더라도 입주민은 임대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이익을 위해 서민인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져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보증이라는 안전판이 없어진 입주민들에게 믿을 것은 두 가지. 대주가 회생해서 다시 보증에 가입하거나, 분양 또는 매각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는 길 뿐이다.
대주건설이 우리지역에 지은 임대아파트는 총 2592세대로 광주시 신촌동 ‘대주 파크빌’ 397세대, 전남 순천시 조례동 ‘대주 파크빌’ 1·2·3차 2195세대다.
이중 순천 1단지는 작년 4월에 임대기간이 만료해 현재 감정평가액이 산정돼 분양 협상 중이고, 잔여임대기간이 남은 2~3차 중 3차는 조기분양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순천의 경우 좋은 입지에 따른 시세가 있어 협상에 따라서는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광주 신촌동 입주민들이다. 인터체인지·공항·철도가 인접해 있고, 동향(東向)인 점은 시가 책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인근 아파트의 시세가 5천만원(25평형 기준)임을 감안할 때 대주 아파트의 시가가 1억원(33평형 기준)으로 책정되더라도 약 2천만원 이상의 손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1순위 근저당인 주택건설기금(4천9십만원)을 공제해도 임대보증금인 7천2백만원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신촌동 입주민들과 대주 측은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났다. 서정민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에 따르면 대주 측은 우선매각을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대주 측에 일단 연체하고 있는 주택보증기금 이자를 납입하고, 하자보수 및 장기개발수선충당금 납부 등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대주는 부도·아파트는 경매처리가 될 것이고, 하자보수 및 장기개발수선충당금 납부 없이 현 상태에서 매각될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될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서회장은 “대주는 무조건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입주자들의 분노를 대변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장을 허가해 준 지자체도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에서 수많은 부도기업 임대아파트 문제에 관여해온 김도훈 민노당 광주시당 서민주거안정대책위원장(광산구의회 의원)도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입주민을 보호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처방은 단기적이기에 “임대사업은 민간이 맡아서 할 일이 아니고 주택공사 등 국가부분에서 책임져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피가 마릅니다,, 잠이 안옵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용산 참사처럼 신나를 뿌리고 13층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아이들 셋의 똘망 똘망한 눈빛을 보니 생존권에 목매달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저희 입주민들의 가야할 길이 막막하고 암담합니다,,, 힘을 많이 심어주시고 저희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세대들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주변 입지 여건이 안좋아 인터체인지가 바로 있고 101동 앞에는 바로 밑에 철로가 있어 그야 말로 기찻길옆 오막살이처럼 시끄럽고 하늘에서는 바로 광주공항이 있으며 전투기 비행연습땜에 소음공해는 말도 못합니다,,, 최악의 조건과 주변 시설이 없는 관계로 걸어서 다닐만한 동선으로는 거리가 멀어서 차를 이용하고 고립되어 있어서 마치 섬 처럼 느껴 질때가 많아요,,,, 아이들 학원하나도 없고 지하철 역세권때문인지 세대들 들어가보면 심각합니다,, 날림공사에 하자 투성입니다,, 비가 오면 벽에 물이 새서 고여잇기가 태반이고 뒷베란다에 곰팡이들이 슬어있고 샷슈는 아귀가 안맞아 문도 안열리고,,, 마룻바닥자재는 헐 자재라 잘 뱃겨지고 들떠서 보기 흉하고,, 윗풍이 심합니다,, 다 말하기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이사를 나가고 싶어도 보증금을 안빼주니까 못나갈뿐더러~ 우리더러 심어놓고 나가랍니다,, 그어느 누가 부도 직전에 아파트를 들어간답니까...
신촌대주민비상구 http://cafe.daum.net/sinchonsos 저희 아파트 카페입니다..
저희도 용산참사처럼...
광주 신촌동 대주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부글부글’
주택보증 재계약 거부에 보증금 날릴 판
대주측 주민요구 뒷전, 우선매각만 골몰
2009년 02월 10일 (화) 09:29:22 노해경 기자 neo@siminsori.com
▲ 대주건설 퇴출에 직격탄을 맞은 대주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길도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주 측의 성실한 자세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은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위치한 ‘대주 파크빌’ 397세대.
대주건설(주) 퇴출 결정 이후 보증금 일부를 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달려온 대주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주 측의 태도에 ‘부글부글’ 끓는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민은행 등 14개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결과가 ‘대주건설 퇴출’이라고 나오자 지역 경제계는 술렁였다. 하지만 보름이 훌쩍 지난 지금 퇴출의 여파는 대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먼저 문제는 지난달 4일 만료된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임대보증에 대주가 재계약을 거부당해서 발생했다. 해마다 갱신되고 의무 가입해야하는 보증이 거부당한 상태에서 ‘대주건설 퇴출’이라는 결과 발표는 입주민들에겐 날벼락이었다.
보증에 가입해 있을 경우 기업이 부도처리 되더라도 입주민은 임대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이익을 위해 서민인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져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보증이라는 안전판이 없어진 입주민들에게 믿을 것은 두 가지. 대주가 회생해서 다시 보증에 가입하거나, 분양 또는 매각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는 길 뿐이다.
대주건설이 우리지역에 지은 임대아파트는 총 2592세대로 광주시 신촌동 ‘대주 파크빌’ 397세대, 전남 순천시 조례동 ‘대주 파크빌’ 1·2·3차 2195세대다.
이중 순천 1단지는 작년 4월에 임대기간이 만료해 현재 감정평가액이 산정돼 분양 협상 중이고, 잔여임대기간이 남은 2~3차 중 3차는 조기분양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순천의 경우 좋은 입지에 따른 시세가 있어 협상에 따라서는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광주 신촌동 입주민들이다. 인터체인지·공항·철도가 인접해 있고, 동향(東向)인 점은 시가 책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인근 아파트의 시세가 5천만원(25평형 기준)임을 감안할 때 대주 아파트의 시가가 1억원(33평형 기준)으로 책정되더라도 약 2천만원 이상의 손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1순위 근저당인 주택건설기금(4천9십만원)을 공제해도 임대보증금인 7천2백만원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신촌동 입주민들과 대주 측은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났다. 서정민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에 따르면 대주 측은 우선매각을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대주 측에 일단 연체하고 있는 주택보증기금 이자를 납입하고, 하자보수 및 장기개발수선충당금 납부 등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대주는 부도·아파트는 경매처리가 될 것이고, 하자보수 및 장기개발수선충당금 납부 없이 현 상태에서 매각될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될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서회장은 “대주는 무조건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입주자들의 분노를 대변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장을 허가해 준 지자체도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에서 수많은 부도기업 임대아파트 문제에 관여해온 김도훈 민노당 광주시당 서민주거안정대책위원장(광산구의회 의원)도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입주민을 보호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처방은 단기적이기에 “임대사업은 민간이 맡아서 할 일이 아니고 주택공사 등 국가부분에서 책임져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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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마릅니다,,
잠이 안옵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용산 참사처럼 신나를 뿌리고 13층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아이들 셋의 똘망 똘망한 눈빛을 보니 생존권에 목매달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저희 입주민들의 가야할 길이 막막하고 암담합니다,,,
힘을 많이 심어주시고
저희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세대들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주변 입지 여건이 안좋아 인터체인지가 바로 있고
101동 앞에는 바로 밑에 철로가 있어 그야 말로 기찻길옆 오막살이처럼
시끄럽고 하늘에서는 바로 광주공항이 있으며 전투기 비행연습땜에
소음공해는 말도 못합니다,,,
최악의 조건과 주변 시설이 없는 관계로 걸어서 다닐만한 동선으로는
거리가 멀어서 차를 이용하고 고립되어 있어서 마치 섬 처럼 느껴 질때가
많아요,,,,
아이들 학원하나도 없고 지하철 역세권때문인지
세대들 들어가보면 심각합니다,,
날림공사에 하자 투성입니다,,
비가 오면 벽에 물이 새서 고여잇기가 태반이고
뒷베란다에 곰팡이들이 슬어있고
샷슈는 아귀가 안맞아 문도 안열리고,,,
마룻바닥자재는 헐 자재라 잘 뱃겨지고 들떠서 보기 흉하고,,
윗풍이 심합니다,,
다 말하기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이사를 나가고 싶어도 보증금을 안빼주니까 못나갈뿐더러~
우리더러 심어놓고 나가랍니다,,
그어느 누가 부도 직전에 아파트를 들어간답니까...
신촌대주민비상구
http://cafe.daum.net/sinchonsos
저희 아파트 카페입니다..
내방하시어서 많은 힘좀 주시고
전문가들의 뜨거운 조언과 관심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