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방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편제장비 보유수준이 86%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수명 초과된 노항문비가 46%에 달한다고 밝힌데 대해 네티즌들은 국방에 대한 염려와 함께 '통일부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국방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에 따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전투력과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트럭 등 기동장비는 편제에 비해 보유수준(90%)이 저조하고 수명초과 차량이 51%로 집계돼 노후에 따른 부식심화, 물동량 적재 곤란, 주행간 잦은 시동고장 등 성능부족으로 작전지역내 전술적 주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해요,
과거와 같이 차량이 귀하던 시대에는 군용차도 훌륭한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차량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왔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차량 생산과 수출이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있을 정도가 아닌가요?
또 신형차량이 자주 쏟아져 나와 신차구입 연한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군대차량은 군 임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악지형 등 험한 지형을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교체시기가 민간차량보다 더 빨라야 하는데 오히려 노후차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방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방비를 증액하려고 하면 일부에서는 차라리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고서 무슨 복지가 필요하겠어요? 더구나 지금 우리 주변 강국들이 국방예산을 매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의 국방예산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줄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냉철히 판단하여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국방비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긴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를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방비 증액]에 관해..
얼마 전 국방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편제장비 보유수준이 86%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수명 초과된 노항문비가 46%에 달한다고 밝힌데 대해 네티즌들은 국방에 대한 염려와 함께 '통일부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국방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에 따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전투력과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트럭 등 기동장비는 편제에 비해 보유수준(90%)이 저조하고 수명초과 차량이 51%로 집계돼 노후에 따른 부식심화, 물동량 적재 곤란, 주행간 잦은 시동고장 등 성능부족으로 작전지역내 전술적 주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해요,
과거와 같이 차량이 귀하던 시대에는 군용차도 훌륭한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차량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왔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차량 생산과 수출이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있을 정도가 아닌가요?
또 신형차량이 자주 쏟아져 나와 신차구입 연한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군대차량은 군 임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악지형 등 험한 지형을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교체시기가 민간차량보다 더 빨라야 하는데 오히려 노후차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방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방비를 증액하려고 하면 일부에서는 차라리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고서 무슨 복지가 필요하겠어요?
더구나 지금 우리 주변 강국들이 국방예산을 매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의 국방예산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줄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냉철히 판단하여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국방비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긴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를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