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관심도 보이고 나름대로 추측도 해보았는데한국에 온 이후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절망만을 맛보고 나락으로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비관만이 내게 남아있다 특히나 누가보더라도 분명 한국의 경제상황은 '위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언론에서는 '위기가 아니다'라며 시장에서의 지갑이 닫히지 않게 관리하는게 눈에 많이 띄는데그 '위기가 아닌 시기'는 작년 9월~10월이지 현재는 '위기가 맞다'는게 내 생각이다 왜냐?이유는 간단하다작년 9월은 우방국의 경제상태도 모르는 멍청한 내각과 재경부 덕에 우리발로 우리가 지뢰가 사방에 깔린 DMZ에 진입했고 후폭풍을 맞이했다모든일엔 터닝포인트가 있듯이 일찍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지에서의 턴을 시도했다면 분명 이만큼의 경제위기 사태는 이뤄지지 않았을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경제가 왜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첫번째 이유는"강만수는 잘하고 있다", "장관교체는 시기상조다"라며 '양극화의 트렌드'를 주장하고 '무차별 개발'과 '국가의 환율개입 정당'을 외친 강만수를 가만히 둔 내각에 일차적인 잘못이 있다어떻게 자국화폐가 강세라며 절하를 감행할수 있는지 그 무식함에 혀가 내둘러진다중국이나 인도처럼 자국에서 1,2차 산업이 발달되 있고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면 당연히 수출을 의식할수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3차 산업이 발달된 국가이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수출업자를 먹여살리겠다며 대다수의 수입업자에게 피해를 돌린짓은 과연 어떻게 나오는 경제철학인지 궁금하다 두번째는 그로인한 터닝포인트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및 내각에게 책임이 있다강만수의 '만행'에 가장 간단하며 효과적인 정책은 물가상승을 억제함과 동시에 소비를 늘릴수 있게 장려하는 '내수부양' 과 시장에서 불신받는 사회에서 조차 불신받는 장관을 '장관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해 볼수도 있었다하지만 내수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으며 신뢰를 구축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결국은 그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상태가 결과로 나온것 뿐이다 세번째 이유로는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할 '돌파구를 잘못 찾았다'고 하는것이 내 생각이다첫번째로 이번정권에서의 경제지론은 "건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101%틀린말이라고 해주고 싶다현재 한국에서 재개발 열풍이 불고는 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과거 한국땅이 좁기때문에 아파트를 짓도록 재개발을 적극 장려했던 때와 현재의 상황은 100% 다르다는것이 이제 3살짜리 어린애도 알때가 된것이다현재의 상황에서 재개발이라는 건설의 주목적은 건설사의 수익과 더불어 땅투기꾼의 수입 이라는 공식아래 생기는 모든 거품은 수요자의 몫으로 돌려보내진다 결국 재개발 자체가 이미 수요의 감소추세가 이뤄진 현시점에서는 아무런 '약발을 기대할수 없다'는 것이다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재개발은 '부동산 시장의 경직'과 더불어 '수요를 찾지못한 공급측의 손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선 더욱더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촉매제'역할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지나친 땅투기로 인해 부동산 자체에 상당한 거품이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가 경직됨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 그만큼의 거품이 드러나고 빠져나가게 되기때문에 설상가상이 될수도 있다는 말이다이미 이러한 일들은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그돈으로 피해를 자초하겠다는 생각을 이해할수가 없다차라리 지금같은 시기에는 건설에 투자하기보다 늦었지만 내수부양에 더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싶다 요즘 인도여행을 계획하며 증권소식을 많이 접하는 편인데아직도 한국 증권 관련 언론을 이해할수가 없다이제나 저제나 항상 "위기가 아니다", "한국의 환율은 안정됐다"라는 식의 허위정보가 주를 이루는데 나는 "한국경제가 위기다"라는 근거를 제시할수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논지를 증명할수 있는가가 궁금하다 첫째, "환율이 안정되었다"이 기사는 올초 매일 꺾이기만 하던 코스피가 생각외의 호조를 보이자 나왔던 기사로 기억된다하지만 그 당시 환율은 '원달러 1300원', '원엔 1400'이었던 때였던걸로 기억한다그리고 주식하는 친구가 저런 정보들을 토대로 질문을 하였을때 난 "전부 다 개소리니까 얼른 팔아라"라고 해줬다당연한 일이다 그 이유는 오바마 정권으로의 '정권교체'에 대한 일시적 기대심리가 한국시장에도 작용했음을 누가봐도 알수 있었으며'EU의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국내 유입되는 해외자본또한 현재 사정이 넉넉치 못한 국가에서 유입된 자본', '개인의 매수가 늘었음'과 '환율 불안정', '대중무역 반토막'이란 요소 때문에 한국 증시의 훈풍은 오래가지 못할것임이 너무 자명해 보였다특히나 원달러가 당시 '1300 중후반에서 중초반으로 하락'이 되었더니 '환율이 안정되었다'며 사기를 치던 그 기사를 아직도 잊을수가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달러만을 잡는다고해서 결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는 어떻게든 억제시키려 노력하면서 정작 '숨은 폭탄'인 아니 이제 누가봐도 언제터질지 모르는 원엔은 방치를 해두었다는 것이다아직도 제일 답답한 점은 원달러를 잡으려 노력하지말고 그노력의 반만이라도 원엔을 안정화 시키려는데 쏟아부으라는 것이다 또한 작년 4분기 실적이었나?에서 한국의 무역이 흑자를 냈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보았다누가봐도 "아! 내년엔 더 암울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잘라먹고 '흑자'라는 타이틀 홍보에 주력한 이유를 이해할수가 없다흑자이긴 하나 흑자가 될수 없는 가장큰 이유는 수입이 그전과 비교해 같은 수준에서의 수출이 늘어난것이 아닌 '수입도 수출도 잘라먹힌점'이라는 것이다한마디로 더 못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잘못된 원달러 정책덕분에 얼어붙은 수입시장을 상대로 다 잘라먹힌 수출로 흑자를 냈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흑자일수가 있을지 궁금하다분명 수입은 다시 재개 될것이 뻔하지만 잘라먹힌 수출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자국산업방어에 나선 국가들을 상대로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가 궁금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 대기업이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통을 분담해야한다). 금고를 열라"고 하는 요지의 의식을 이해할수가 없다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경제정책에 있어 변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작년에는 세금으로 돈을 발랐다고 한다면 '올해는 대기업 주머니로 바르겠구나'하는 생각은 나만 하는것인가? 정말 뚜렷하지 않아도 좋으니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공감할수 있는 그런정책 한가지만이라도 내놨으면' 하는것이 내 심정이다언제까지 남탓해대며 자신들의 과오와 책임을 미루고 외면할것인가?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번정권이 아무리 얼마만큼의 돈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경기는 전혀 호조를 보일수 없다마땅한 대책없이 남탓하다 여기비는 금액은 저기서 끌어오면 되겠지 하는 방법이 궁극적인 경제구제방안인가 궁금하다 자영업을 하는 인구와 실업 인구간의 행복지수가 근접한 차이라고 한다원엔이 아닌 원달러는 1500을 돌파했으며 코스피는 다시 1000을 밑으로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시점에서 위기는 절대 아니라며 "누가 봐도 누가 느끼기에도 위기인 이 시점을 아니라고 홍보하는 것"보다해외에서 이미 잘못된 외화정책으로 한국은 비정상적인 화폐가치 절하가 되었음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때면 항상 '달러가 강세, 엔화가 강세, 위엔화가 강세'라며 책임전가를 하기보다경제활성화에 있어 대기업에게 주문하고 국민들 소비자들에게 주문하고 항상 남들에게 주문만 하지말고현재 국가를 운영하는 자신들이 밑바탕을 그리고 그 위에서 활성화 되게 주력을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3
한국경제, 정말 위기가 아닐까?
작년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관심도 보이고 나름대로 추측도 해보았는데
한국에 온 이후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절망만을 맛보고 나락으로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비관만이 내게 남아있다
특히나 누가보더라도 분명 한국의 경제상황은 '위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언론에서는 '위기가 아니다'라며 시장에서의 지갑이 닫히지 않게 관리하는게 눈에 많이 띄는데
그 '위기가 아닌 시기'는 작년 9월~10월이지 현재는 '위기가 맞다'는게 내 생각이다
왜냐?
이유는 간단하다
작년 9월은 우방국의 경제상태도 모르는 멍청한 내각과 재경부 덕에 우리발로 우리가 지뢰가 사방에 깔린 DMZ에 진입했고 후폭풍을 맞이했다
모든일엔 터닝포인트가 있듯이 일찍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지에서의 턴을 시도했다면 분명 이만큼의 경제위기 사태는 이뤄지지 않았을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경제가 왜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첫번째 이유는
"강만수는 잘하고 있다", "장관교체는 시기상조다"라며 '양극화의 트렌드'를 주장하고 '무차별 개발'과 '국가의 환율개입 정당'을 외친 강만수를 가만히 둔 내각에 일차적인 잘못이 있다
어떻게 자국화폐가 강세라며 절하를 감행할수 있는지 그 무식함에 혀가 내둘러진다
중국이나 인도처럼 자국에서 1,2차 산업이 발달되 있고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면 당연히 수출을 의식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3차 산업이 발달된 국가이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수출업자를 먹여살리겠다며 대다수의 수입업자에게 피해를 돌린짓은 과연 어떻게 나오는 경제철학인지 궁금하다
두번째는 그로인한 터닝포인트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및 내각에게 책임이 있다
강만수의 '만행'에 가장 간단하며 효과적인 정책은 물가상승을 억제함과 동시에 소비를 늘릴수 있게 장려하는 '내수부양' 과 시장에서 불신받는 사회에서 조차 불신받는 장관을 '장관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해 볼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수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으며 신뢰를 구축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
결국은 그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상태가 결과로 나온것 뿐이다
세번째 이유로는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할 '돌파구를 잘못 찾았다'고 하는것이 내 생각이다
첫번째로 이번정권에서의 경제지론은 "건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101%틀린말이라고 해주고 싶다
현재 한국에서 재개발 열풍이 불고는 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과거 한국땅이 좁기때문에 아파트를 짓도록 재개발을 적극 장려했던 때와 현재의 상황은 100% 다르다는것이 이제 3살짜리 어린애도 알때가 된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재개발이라는 건설의 주목적은 건설사의 수익과 더불어 땅투기꾼의 수입 이라는 공식아래 생기는 모든 거품은 수요자의 몫으로 돌려보내진다
결국 재개발 자체가 이미 수요의 감소추세가 이뤄진 현시점에서는 아무런 '약발을 기대할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재개발은 '부동산 시장의 경직'과 더불어 '수요를 찾지못한 공급측의 손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선 더욱더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촉매제'역할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지나친 땅투기로 인해 부동산 자체에 상당한 거품이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가 경직됨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 그만큼의 거품이 드러나고 빠져나가게 되기때문에 설상가상이 될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미 이러한 일들은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그돈으로 피해를 자초하겠다는 생각을 이해할수가 없다
차라리 지금같은 시기에는 건설에 투자하기보다 늦었지만 내수부양에 더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싶다
요즘 인도여행을 계획하며 증권소식을 많이 접하는 편인데
아직도 한국 증권 관련 언론을 이해할수가 없다
이제나 저제나 항상 "위기가 아니다", "한국의 환율은 안정됐다"라는 식의 허위정보가 주를 이루는데 나는 "한국경제가 위기다"라는 근거를 제시할수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논지를 증명할수 있는가가 궁금하다
첫째, "환율이 안정되었다"
이 기사는 올초 매일 꺾이기만 하던 코스피가 생각외의 호조를 보이자 나왔던 기사로 기억된다
하지만 그 당시 환율은 '원달러 1300원', '원엔 1400'이었던 때였던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주식하는 친구가 저런 정보들을 토대로 질문을 하였을때 난 "전부 다 개소리니까 얼른 팔아라"라고 해줬다
당연한 일이다
그 이유는 오바마 정권으로의 '정권교체'에 대한 일시적 기대심리가 한국시장에도 작용했음을 누가봐도 알수 있었으며
'EU의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국내 유입되는 해외자본또한 현재 사정이 넉넉치 못한 국가에서 유입된 자본', '개인의 매수가 늘었음'과 '환율 불안정', '대중무역 반토막'이란 요소 때문에 한국 증시의 훈풍은 오래가지 못할것임이 너무 자명해 보였다
특히나 원달러가 당시 '1300 중후반에서 중초반으로 하락'이 되었더니 '환율이 안정되었다'며 사기를 치던 그 기사를 아직도 잊을수가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달러만을 잡는다고해서 결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는 어떻게든 억제시키려 노력하면서 정작 '숨은 폭탄'인 아니 이제 누가봐도 언제터질지 모르는 원엔은 방치를 해두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제일 답답한 점은 원달러를 잡으려 노력하지말고 그노력의 반만이라도 원엔을 안정화 시키려는데 쏟아부으라는 것이다
또한 작년 4분기 실적이었나?에서 한국의 무역이 흑자를 냈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보았다
누가봐도 "아! 내년엔 더 암울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잘라먹고 '흑자'라는 타이틀 홍보에 주력한 이유를 이해할수가 없다
흑자이긴 하나 흑자가 될수 없는 가장큰 이유는 수입이 그전과 비교해 같은 수준에서의 수출이 늘어난것이 아닌 '수입도 수출도 잘라먹힌점'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더 못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잘못된 원달러 정책덕분에 얼어붙은 수입시장을 상대로 다 잘라먹힌 수출로 흑자를 냈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흑자일수가 있을지 궁금하다
분명 수입은 다시 재개 될것이 뻔하지만 잘라먹힌 수출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자국산업방어에 나선 국가들을 상대로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가 궁금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 대기업이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통을 분담해야한다). 금고를 열라"고 하는 요지의 의식을 이해할수가 없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경제정책에 있어 변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작년에는 세금으로 돈을 발랐다고 한다면 '올해는 대기업 주머니로 바르겠구나'하는 생각은 나만 하는것인가?
정말 뚜렷하지 않아도 좋으니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공감할수 있는 그런정책 한가지만이라도 내놨으면' 하는것이 내 심정이다
언제까지 남탓해대며 자신들의 과오와 책임을 미루고 외면할것인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번정권이 아무리 얼마만큼의 돈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경기는 전혀 호조를 보일수 없다
마땅한 대책없이 남탓하다 여기비는 금액은 저기서 끌어오면 되겠지 하는 방법이 궁극적인 경제구제방안인가 궁금하다
자영업을 하는 인구와 실업 인구간의 행복지수가 근접한 차이라고 한다
원엔이 아닌 원달러는 1500을 돌파했으며 코스피는 다시 1000을 밑으로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시점에서 위기는 절대 아니라며 "누가 봐도 누가 느끼기에도 위기인 이 시점을 아니라고 홍보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이미 잘못된 외화정책으로 한국은 비정상적인 화폐가치 절하가 되었음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때면 항상 '달러가 강세, 엔화가 강세, 위엔화가 강세'라며 책임전가를 하기보다
경제활성화에 있어 대기업에게 주문하고 국민들 소비자들에게 주문하고 항상 남들에게 주문만 하지말고
현재 국가를 운영하는 자신들이 밑바탕을 그리고 그 위에서 활성화 되게 주력을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