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론] 인근궁핍화 정책

당장엔 이득이 될것 같은 보호무역
상대방도 보복…결국 다같이 망해

각국이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자유무역 신봉자인 미국에서마저 `되도록이면 국산을 애용하자`는 목소리가 드높다고 한다. 한국을 상대로 정부의 국산품 애용 캠페인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된다고 일침을 가했던 미국이다. 보호무역 경쟁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국제무역론에 따르면 통화가치 절하 등 수출 촉진책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일본이 2002년 장기불황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수출 촉진에 힘입은 바 컸다. 여기에 수입규제 조치가 곁들여지면 효과는 더욱 배가된다.

수출기업 경기 호전에 경상수지 흑자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국에는 부담이 된다. 수입이 늘어 소득이 바깥으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출 촉진을 통한 경기 회복은 상대국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

국제무역론은 이 같은 전략을 `인근궁핍화` 정책이라 한다. 상대방을 궁핍하게 만들면서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같은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상대국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국에는 보호무역 경쟁이 벌어진다. 비슷한 일이 1930년대 세계대공황 때 있었다. 당시 각 나라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황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교역이 축소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궁핍화시키는 `반향 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견인 기관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호무역을 하기보다 `서로 수입을 늘려 상대방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기를 함께 끌어올리자`는 협정을 맺으라는 조언이다. 이는 1979년 오일쇼크, 1985년 플라자합의, 1987년 루브르협정 때 경상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독일과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얼핏 괜찮은 아이디어로 보인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나서길 원하지 않는다. 수입이 늘면 당장 큰 충격이 오기 때문이다. 결국 협력은 쉽지 않고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것이 대체적인 세계 경제 위기 모습이다.

[출처] 매일경제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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