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들어 말이 말 같지가 않다. '법치'와 '녹색'은 정권의 독재와 회색개발을 위한 위장수단으로 전락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 강부자'에게는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거민과 노동자에게는 고통분담의 일순위로 지목하고 5명의 철거민들은 전대미문의 과잉폭력진압으로 참사 당했다. 그러고도 어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과 한마디도 없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대운하 반대하는 촛불시민, 일제고사 거부하는 교사에게는 쇠방망이를 두드리면서 권력을 가진자들의 부적절함에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폭행전력의 교사는 복직되어 오히려 큰소리 치는가하면.일제고사에서 드러난 성적조작, 법원의 부적절한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어버린다. 일방주의 독재, 결과주의,속도전 등, 원칙없는 대통령이 부른 일들이다.
현 정권 들어 말이 말같지 않는 것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청와대 사람들의 발언이다. 그간의 일들에 대한 반성 없이 언급하는 '초심'은 곧바로 미디어 악법 '날치기'로 보여주었다. '악법 날치기'로 이명박 1년을 기념하는 현 정권, '막장정부'라는 별명이 빈 말로 들리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대화할 듯이 비춘 것은 날치기를 위한 '야당 속이기'였다. 한미FTA 비준 강행을 포기하겠다는 말도 모두 날치기를 위한 속임수였다. 야당을 속이면서 법안을 일일히 열거하지 않는 '날치기'에 합법적 행위라고 자랑하는 상임위원장을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대통령 형이라는 벼슬이 그렇게도 대단한가. 대통령의 고향에 특혜예산을 퍼주던 대통령 형제의 궁정정치는 이젠 국회의 날치기까지 연출한다. 이명박 1년을 막장으로 기념하는 그야말로 막장이다.
이명박 1년을 기념하는 작금들을 나열하면 가관이다. 촛불사건 몰아주기 코드배당에 대해 사법부는 아무일 아닌 듯 넘어가려 한다. 국정원이 법원의 판결에 간섭했던 현 정권이다. 정치판사 1인에게 몰아주는 배당, 그 부당함에 항의한 판사들에게 100 퍼센트 인사 조치였다., 그 배경에 '이명박 독재'와 관련 없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이쯤해서 3불정책 폐지 논란의 '대교협'은 슬그머니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팔이 안으로 굽는 거짓말을 버젓이 드러낸다. 특목고 증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강부자 대통령'의 월권행위와 영향력이 없다면 가능한 일일까?
전경련 또한 이명박 1 주년을 요상하게 기념하였다. 노동단가를 낮추는 임금삭감안을 내밀면서 '일자리 나누기'라고 호도한다. 현행 노동 단가가 전제되는 노동시간 단축의 일자리 나누기를 상상했던 국민들의 기대와 배치된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마침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마구잡이 개발을 촉진하는 '투기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를 즉각 시행치 않는 공무원들은 '구태'로 취급되었다. 환경오염의 부작용을 검토하는 것쯤이야 구태적 발상으로 취급하는 이 나라의 어른이시다. 기가 막히는 대통령이 아닙니까?
이명박 1주년을 맞이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 대구,경북, 노년층들을 제외하면 민심이반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 중에 '잘한 분야'에 대한 결과가 물론 도토리 키재기의 수준이고 지지자들 중에 나왔던 답변이겠지만 '규제완화'가 1위라는 결과는 의아하다.
'규제완화'라는 어감이 얼핏 들으면 좋은 말로 들리는 것 같아서 우리들이 조심해야하는 말장난이다. 사람 무는 사나운 개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반면에 뛰어 놀아야할 강아지는 풀어야한다. 그러나 이 정권의 규제는 거꾸로다. 자율은 억압하면서 사회적 위험요소에 대해 방치하려한다.
이명박 정권의 구성원들은 과거 같으면 정부의 개혁 관리대상이 되었던 세력들이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숨기기 위한 위장 어법이 '규제완화'가 아니던가.재벌 은행법이 그러하고 미디어 악법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잘못된 것 바로잡는 그 간의 노력들을 폄하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규제완화'에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가. 숭례문 개방과 화재, 광우병 쇠고기 파동,제 2 롯데월드 논란, 의료 민영화 논란, 용산참사, 이런 것들이 규제완화의 결과들이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합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규제완화'라고 말장난하는 현 정권, 그러나 그들은 정작 인터넷상의 말할 자유와 집시의 자유,언론과 지식인의 비판의 자유마저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야당진영이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따져물을 수는 있어도 '정권비판'에 못내 못참아 여권 인사들이 불공정 보도라며 방송사에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는가. 마침내 '여성앵커'에게마저 협박하는 방통위의 최시중, 이게 바로 현 정권의 규제 실태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자신들의 국정실패에 대해 여전히 남 탓이다.야당을 무시해놓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떼를 쓴다. 현 정권이 무슨 일을 하든 야당이 묵묵히 협조해주면서 아무런 감시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더구나 독재를 재탕하는 이명박 정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는가.
이명박 1년은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될 수 있다. 탁신의 경제부패, 부시의 대북실패, 이명박 자신들이 창조하는 이명박 방식의 정치실패, 이게 그들의 앞으로 4년이다, 아까운 5년의 시간들이다.
PS.
미디어 악법에 가려 재벌은행법 등의 심각성이 다소 부각되지 않는 면이 있는데 야당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기만에 속지 말아야할 것이다. 재벌 은행법과 미디어 악법, 복면 금지법, 사이버모욕죄, 휴대폰 감청법 등 그 어떤 것도 입법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거래할 사안도 아니다. 이 모든 악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명박 1년, 막장으로 기념하는 한나라당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대운하 반대하는 촛불시민, 일제고사 거부하는 교사에게는 쇠방망이를 두드리면서 권력을 가진자들의 부적절함에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폭행전력의 교사는 복직되어 오히려 큰소리 치는가하면.일제고사에서 드러난 성적조작, 법원의 부적절한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어버린다. 일방주의 독재, 결과주의,속도전 등, 원칙없는 대통령이 부른 일들이다.
현 정권 들어 말이 말같지 않는 것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청와대 사람들의 발언이다. 그간의 일들에 대한 반성 없이 언급하는 '초심'은 곧바로 미디어 악법 '날치기'로 보여주었다. '악법 날치기'로 이명박 1년을 기념하는 현 정권, '막장정부'라는 별명이 빈 말로 들리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대화할 듯이 비춘 것은 날치기를 위한 '야당 속이기'였다. 한미FTA 비준 강행을 포기하겠다는 말도 모두 날치기를 위한 속임수였다. 야당을 속이면서 법안을 일일히 열거하지 않는 '날치기'에 합법적 행위라고 자랑하는 상임위원장을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대통령 형이라는 벼슬이 그렇게도 대단한가. 대통령의 고향에 특혜예산을 퍼주던 대통령 형제의 궁정정치는 이젠 국회의 날치기까지 연출한다. 이명박 1년을 막장으로 기념하는 그야말로 막장이다.
이명박 1년을 기념하는 작금들을 나열하면 가관이다. 촛불사건 몰아주기 코드배당에 대해 사법부는 아무일 아닌 듯 넘어가려 한다. 국정원이 법원의 판결에 간섭했던 현 정권이다. 정치판사 1인에게 몰아주는 배당, 그 부당함에 항의한 판사들에게 100 퍼센트 인사 조치였다., 그 배경에 '이명박 독재'와 관련 없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이쯤해서 3불정책 폐지 논란의 '대교협'은 슬그머니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팔이 안으로 굽는 거짓말을 버젓이 드러낸다. 특목고 증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강부자 대통령'의 월권행위와 영향력이 없다면 가능한 일일까?
전경련 또한 이명박 1 주년을 요상하게 기념하였다. 노동단가를 낮추는 임금삭감안을 내밀면서 '일자리 나누기'라고 호도한다. 현행 노동 단가가 전제되는 노동시간 단축의 일자리 나누기를 상상했던 국민들의 기대와 배치된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마침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마구잡이 개발을 촉진하는 '투기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를 즉각 시행치 않는 공무원들은 '구태'로 취급되었다. 환경오염의 부작용을 검토하는 것쯤이야 구태적 발상으로 취급하는 이 나라의 어른이시다. 기가 막히는 대통령이 아닙니까?
이명박 1주년을 맞이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 대구,경북, 노년층들을 제외하면 민심이반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 중에 '잘한 분야'에 대한 결과가 물론 도토리 키재기의 수준이고 지지자들 중에 나왔던 답변이겠지만 '규제완화'가 1위라는 결과는 의아하다.
'규제완화'라는 어감이 얼핏 들으면 좋은 말로 들리는 것 같아서 우리들이 조심해야하는 말장난이다. 사람 무는 사나운 개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반면에 뛰어 놀아야할 강아지는 풀어야한다. 그러나 이 정권의 규제는 거꾸로다. 자율은 억압하면서 사회적 위험요소에 대해 방치하려한다.
이명박 정권의 구성원들은 과거 같으면 정부의 개혁 관리대상이 되었던 세력들이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숨기기 위한 위장 어법이 '규제완화'가 아니던가.재벌 은행법이 그러하고 미디어 악법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잘못된 것 바로잡는 그 간의 노력들을 폄하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규제완화'에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가. 숭례문 개방과 화재, 광우병 쇠고기 파동,제 2 롯데월드 논란, 의료 민영화 논란, 용산참사, 이런 것들이 규제완화의 결과들이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합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규제완화'라고 말장난하는 현 정권, 그러나 그들은 정작 인터넷상의 말할 자유와 집시의 자유,언론과 지식인의 비판의 자유마저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야당진영이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따져물을 수는 있어도 '정권비판'에 못내 못참아 여권 인사들이 불공정 보도라며 방송사에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는가. 마침내 '여성앵커'에게마저 협박하는 방통위의 최시중, 이게 바로 현 정권의 규제 실태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자신들의 국정실패에 대해 여전히 남 탓이다.야당을 무시해놓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떼를 쓴다. 현 정권이 무슨 일을 하든 야당이 묵묵히 협조해주면서 아무런 감시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더구나 독재를 재탕하는 이명박 정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는가.
이명박 1년은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될 수 있다. 탁신의 경제부패, 부시의 대북실패, 이명박 자신들이 창조하는 이명박 방식의 정치실패, 이게 그들의 앞으로 4년이다, 아까운 5년의 시간들이다.
PS.
미디어 악법에 가려 재벌은행법 등의 심각성이 다소 부각되지 않는 면이 있는데 야당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기만에 속지 말아야할 것이다. 재벌 은행법과 미디어 악법, 복면 금지법, 사이버모욕죄, 휴대폰 감청법 등 그 어떤 것도 입법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거래할 사안도 아니다. 이 모든 악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