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야 재미있는거지만 애석하게도 이번 지선의 결과는 둘중 하나다. 그에 맞추어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해 본다.
이 예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선의 역사는 한 당의 일방적인 승리의 역사였다. 95년에는 민주당, 98년에는 국민회의 02년과 06년에는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둘째 지선은 여당이 패배할 경우 완패를 함으로서 레임덕을 불러오고 정권의 힘을 빼 사실상 정권교체 과도기로 만들었다. 95년 지선에서 민자당(한나라당)이, 06년 지선에서 열린돼지우리가 완패 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지선은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여당과 야당의 대립구도로 정치구도가 완고해지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야당은 성향이 다른 당들이 있다. 자선당과 민주노동당/창한당/신당이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안된다. 96년 성향이 다른 국민회의(민주당)와 자민련은 연대했고 결국 정권까지 바꾸었다.
선거를 위한 정권의 쇼가 없어야 한다. 지선을 앞두고 서해교전이 벌어진다거나 비무장지대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진다거나 월드컵이 개최된다거나 원더걸스 소희와 모 국회의원의 열애설이 터진다거나 등등 이런일이 벌어져 야당지지표가 투표를 안하거나 여당으로 바꿔 투표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정권의쇼는 2번째, 여당이 승리할 경우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전제는 하나 더 있다. 야당이 분열할 경우
서울시장 선거를 예로들면 한나라당 후보가 출마하고 야당에서 민주당의 강 모여인과 신당의 노 모 아저씨가 출마한다면? 당연히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한다.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할 수 없다는것은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은 속마음과 같은것이다.
자 그럼 이제 두가지 가정에 따른 결과를 예상해보자.
1/2 야당이 승리할 경우
서울시장 민주당(강 모 여인) 경기지사 신당(심 모 여인) 대전시장 염 모 아저씨 대구시장 자선당의 아무개 인천ㄱ구 구청장 자선당의 아무개
이런식으로 단일화 하여 모두 승리한다.
95년 민자당, 06년 열린외양간당? 이런 여당의 패배를 훨씬 능가하는 여당의 패배가 될 것이다. 06년 선거야 지금 네티즌들이 대부분 알테고 95년 민자당의 패배는 06년 여당의 패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다. 민자당은 경기지사 이인제 빼고는 사실상 다 졌다. 강원도와 TK, 충청도는 자민련이 완승했고 부산시장 선거마저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할 뻔 했다.
결과는 동일하다. 정권의 교체이다. 97년 정권이 교체 되었고 07년에는 한나라가 재집권했다.
10년 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정권교체는 기본이고 한나라당이 정치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충청권과 TK는 자선당에게, PK와 수도권은 민주당 및 진보정당에게 이렇게 지역기반을 빼앗기게 되고 무능한 정권 5년은 시민들로 하여금 향후 수십년간 한나라당을 외면하게 할 것이다. 지역기반, 인적기반, 정치기반 등을 상실하고 한나라당은 5년 집권 덕분에(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불쾌하겠지만) 정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 이 파쇼세력이 다시 재기할지는 앞으로 시민들이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지선 이후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따라 정치구도는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며 10년쯤 지나면 아~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느낄것이다.
2/2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전혀 그럴거 같지 않지만 정권의 쇼, 야권의 분열 등을 통해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럴 경우 작년 총선에 버금가는 압승이 될 수 있다.
먼저 2012년 대선도 장담 못한다.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생긴다. 지선에서 승리하여 지역기반과 인적기반이 생기는것이다.
분열된 야권은 한동안 여당에 끌려다니다가 2012년을 맞게 되고 무기력하게 2012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과반수에 가까운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남게 되고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고 지더라도 98년~07년 같이 여당같은 야당이 될 것이다.
2010 지선, 사느냐 죽느냐
이른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재보선을 앞둔 지금
생각해볼 문제라 적는다.
내년 우리나라에는 지선이 있다.
선거야 재미있는거지만
애석하게도 이번 지선의 결과는 둘중 하나다.
그에 맞추어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해 본다.
이 예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선의 역사는 한 당의 일방적인 승리의 역사였다.
95년에는 민주당, 98년에는 국민회의
02년과 06년에는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둘째 지선은 여당이 패배할 경우 완패를 함으로서
레임덕을 불러오고 정권의 힘을 빼 사실상 정권교체 과도기로 만들었다.
95년 지선에서 민자당(한나라당)이,
06년 지선에서 열린돼지우리가 완패 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지선은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여당과 야당의 대립구도로 정치구도가 완고해지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야당은 성향이 다른 당들이 있다. 자선당과 민주노동당/창한당/신당이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안된다.
96년 성향이 다른 국민회의(민주당)와 자민련은 연대했고
결국 정권까지 바꾸었다.
야당이 승리할 경우는 이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야당이 단합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후보단일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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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위한 정권의 쇼가 없어야 한다.
지선을 앞두고 서해교전이 벌어진다거나
비무장지대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진다거나
월드컵이 개최된다거나
원더걸스 소희와 모 국회의원의 열애설이 터진다거나 등등
이런일이 벌어져 야당지지표가 투표를 안하거나
여당으로 바꿔 투표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정권의쇼는 2번째, 여당이 승리할 경우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전제는 하나 더 있다.
야당이 분열할 경우
서울시장 선거를 예로들면
한나라당 후보가 출마하고
야당에서 민주당의 강 모여인과 신당의 노 모 아저씨가 출마한다면?
당연히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한다.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할 수 없다는것은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은 속마음과 같은것이다.
자 그럼 이제 두가지 가정에 따른 결과를 예상해보자.
1/2
야당이 승리할 경우
서울시장 민주당(강 모 여인)
경기지사 신당(심 모 여인)
대전시장 염 모 아저씨
대구시장 자선당의 아무개
인천ㄱ구 구청장 자선당의 아무개
이런식으로 단일화 하여 모두 승리한다.
95년 민자당, 06년 열린외양간당?
이런 여당의 패배를 훨씬 능가하는 여당의 패배가 될 것이다.
06년 선거야 지금 네티즌들이 대부분 알테고
95년 민자당의 패배는
06년 여당의 패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다.
민자당은 경기지사 이인제 빼고는 사실상 다 졌다.
강원도와 TK, 충청도는 자민련이 완승했고
부산시장 선거마저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할 뻔 했다.
결과는 동일하다.
정권의 교체이다.
97년 정권이 교체 되었고
07년에는 한나라가 재집권했다.
10년 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정권교체는 기본이고
한나라당이 정치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충청권과 TK는 자선당에게, PK와 수도권은 민주당 및 진보정당에게
이렇게 지역기반을 빼앗기게 되고
무능한 정권 5년은
시민들로 하여금 향후 수십년간 한나라당을 외면하게 할 것이다.
지역기반, 인적기반, 정치기반 등을 상실하고
한나라당은 5년 집권 덕분에(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불쾌하겠지만)
정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
이 파쇼세력이 다시 재기할지는 앞으로 시민들이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지선 이후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따라
정치구도는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며 10년쯤 지나면
아~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느낄것이다.
2/2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전혀 그럴거 같지 않지만
정권의 쇼, 야권의 분열 등을 통해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럴 경우 작년 총선에 버금가는 압승이 될 수 있다.
먼저 2012년 대선도 장담 못한다.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생긴다.
지선에서 승리하여 지역기반과 인적기반이 생기는것이다.
분열된 야권은 한동안 여당에 끌려다니다가 2012년을 맞게 되고
무기력하게 2012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과반수에 가까운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남게 되고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고
지더라도 98년~07년 같이 여당같은 야당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근본인
친일, 파시즘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할 것이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지선을 1년여 남겨둔 지금.
4.29 재보선이 우리 앞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