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엊그제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을 문제삼아 “훈련기간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즉각적으로 북측 영공을 통과하는 민간 항공기들의 노선을 바꿔 북측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듣는 것만으로도 섬뜩하다.
조평통은 “미국과 괴뢰도당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 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충돌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뒤가 맞지않는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미간 전시작전권이양 합의에 따라 1994년부터 실시해오던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을 지난해부터 명칭만 바꿔 시행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런 연유로 북측이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거나, 교착상태를 초래한 남측에 대한 경고, 변혁기를 맞은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용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북측이 남측 민항기를 적시해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항기 안전운행을 저버리는 것은 남북 간 특수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평화적 항공운행을 보장하는 국제규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더구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남북이 1998년부터 상호 영공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남북간 주요 합의의 위반이기도 하다. 북의 조치는 남북 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용인받을 수 있는 선을 넘은 것이다.
북측은 우리 민항기에 대한 위협이 ‘훈련 기간 중’에 해당하는 듯한 단서를 달았으나 즉각 철회함이 옳다. 하루 평균 남측 민항기 14편이 문제의 항로를 이용한다거나 이번 위협으로 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항기 위협은 국제사회의 원칙과 상식에 대한 배반이며, 북의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북, 남 민항기 안전 위협 즉각 철회해야
북, 남 민항기 안전 위협 즉각 철회해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엊그제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을 문제삼아 “훈련기간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즉각적으로 북측 영공을 통과하는 민간 항공기들의 노선을 바꿔 북측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듣는 것만으로도 섬뜩하다.
조평통은 “미국과 괴뢰도당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 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충돌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뒤가 맞지않는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미간 전시작전권이양 합의에 따라 1994년부터 실시해오던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을 지난해부터 명칭만 바꿔 시행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런 연유로 북측이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거나, 교착상태를 초래한 남측에 대한 경고, 변혁기를 맞은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용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북측이 남측 민항기를 적시해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항기 안전운행을 저버리는 것은 남북 간 특수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평화적 항공운행을 보장하는 국제규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더구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남북이 1998년부터 상호 영공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남북간 주요 합의의 위반이기도 하다. 북의 조치는 남북 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용인받을 수 있는 선을 넘은 것이다.
북측은 우리 민항기에 대한 위협이 ‘훈련 기간 중’에 해당하는 듯한 단서를 달았으나 즉각 철회함이 옳다. 하루 평균 남측 민항기 14편이 문제의 항로를 이용한다거나 이번 위협으로 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항기 위협은 국제사회의 원칙과 상식에 대한 배반이며, 북의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2009년 3월 7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