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실정과 임기말 레임덕, 내수경기침체, 지역감정이용 등을 통해 집권하게되었다. 대다수의 국민은 민주정치를 일부 포기하고서라도, 심지어 계층간 소득격차의 증가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 정권을 택했다. 경제회복을 위한 공약들 외에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공약이 많았지만 한발 양보했던 것이다. 현 정권은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엎친데 덥친격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기부양마저 수포로 돌아가자, 1인1표를 가지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의 재집권은 명백히 힘들어졌다. 그럼 현 집권세력과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재집권을 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힘들게 잡은 힘을 빼앗기지 않을까?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는데...
정부 및 집권여당의 정책은 우회전이기 이전에, 좌회전 깜빡이를 아예 떼어버리려 한다.
“자, 여러분 긴장을 푸세요. 저는 지금부터 당신의 지갑을 훔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정신놓고 지갑을 털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좋은 껀수가 생겼는데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곧 두배로 돌려드리게요.”
“얼마전 옆동네에서 강도들이 난동부린거 아시죠? 지금은 이럴때가 아니고 제가 잘 아는 형님한테 통장을 맡기세요. 아 물론 믿으셔도 돼요. 참, 도장도 잃어버릴지 모르니 같이 맡기세요. 만일을 대비해 비밀번호도 가르쳐주시구요.”
사기를 쳐야한다. 투표권을 가지는 국민을 속여야한다. 국민이 똑똑해지는 것을 막아야한다.
어떻게?
TV를 장악하고, 인터넷의 정보파급효과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관심을 외부로 쏠리게 만들어야 한다. 고귀한 정치무대에 감히 미천한 국민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도록. 그래서 그들은 방송법, 미디어법등 법안을 마련했으며, 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모욕법이라 불리는 소위 MB악법이 나타난 것이다. 전 정부와 비교해 일관되지 못한 대북정책도 문제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 또한 북한을 자극해 대치상황을 만들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실패사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자본이 방송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자본이 방송을 장악해 국민을 바보로 만든다. 광고시장, 방송프로그램 등을 통해 거대자본의 시장지배력은 한층 커질게 분명하다. 즉, 방송법을 통해 자본이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기 쉬운 환경을 조성 해주면, 곧 잃어버릴 정권이라지만 나중에 방송이 앞장서서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해줄 테니까. 아니 어쩌면 정권을 잃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만큼이나 친자본적인 정권은 나오기 불가능하니까 무슨수를 써서라도 지켜주려 할 것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우리 국민들로부터 장기집권을 꿈꾸는 정권은 없다. 그래서 그때그때 인기에 영합해 단기정책위주의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전 정부에서 넘겨받은 중장기 정책들도 많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 정책은 이런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개인의 권력욕이 극에 달했다고는 하지만 안정된 정권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펼쳤던 박정희 독재시절보다 못한 지경이다.
그럼 인터넷 탄압은 과연 왜 하려드는가?
예전에는 신문과 방송만 장악하면 국민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었다. 단방향의 일방적 정보전달 과정에 정권이 개입해,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도 국민은 알턱이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다르다. 인터넷을 통해 쌍방향의 정보파급이 가능하고 누구나가 정보의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탄압의 주 대상은 누구인가?
지금의 청소년, 대학생 이 특수한 계층은 아직 미숙하다. 419, 518, 6월항쟁 세대만큼 실천적이지는 않지만, 이 계층은 지극히 감정적이며, 어른들에 비해 덜 야비하고 요리조리 재지도 않는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이 젊은 세대다. 다음 대선까지는 3년여의 기간이 남았다. 그 얘기는 지금 고등학생들은 모두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한다는 소리다. 지금 정권이 이러한 실정을 계속 한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약 150만개의 반대표가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중학생까지 잠재적인 반대표로 계산한다면 6년후에 무려 300만개라는 어마어마한 반대표가 생긴다. 물론 인터넷을 마음껏 풀어놓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한국 정치상황과 MB악법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실정과 임기말 레임덕, 내수경기침체, 지역감정이용 등을 통해 집권하게되었다. 대다수의 국민은 민주정치를 일부 포기하고서라도, 심지어 계층간 소득격차의 증가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 정권을 택했다. 경제회복을 위한 공약들 외에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공약이 많았지만 한발 양보했던 것이다. 현 정권은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엎친데 덥친격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기부양마저 수포로 돌아가자, 1인1표를 가지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의 재집권은 명백히 힘들어졌다. 그럼 현 집권세력과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재집권을 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힘들게 잡은 힘을 빼앗기지 않을까?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는데...
정부 및 집권여당의 정책은 우회전이기 이전에, 좌회전 깜빡이를 아예 떼어버리려 한다.
“자, 여러분 긴장을 푸세요. 저는 지금부터 당신의 지갑을 훔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정신놓고 지갑을 털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좋은 껀수가 생겼는데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곧 두배로 돌려드리게요.”
“얼마전 옆동네에서 강도들이 난동부린거 아시죠? 지금은 이럴때가 아니고 제가 잘 아는 형님한테 통장을 맡기세요. 아 물론 믿으셔도 돼요. 참, 도장도 잃어버릴지 모르니 같이 맡기세요. 만일을 대비해 비밀번호도 가르쳐주시구요.”
사기를 쳐야한다. 투표권을 가지는 국민을 속여야한다. 국민이 똑똑해지는 것을 막아야한다.
어떻게?
TV를 장악하고, 인터넷의 정보파급효과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관심을 외부로 쏠리게 만들어야 한다. 고귀한 정치무대에 감히 미천한 국민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도록. 그래서 그들은 방송법, 미디어법등 법안을 마련했으며, 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모욕법이라 불리는 소위 MB악법이 나타난 것이다. 전 정부와 비교해 일관되지 못한 대북정책도 문제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 또한 북한을 자극해 대치상황을 만들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실패사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자본이 방송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자본이 방송을 장악해 국민을 바보로 만든다. 광고시장, 방송프로그램 등을 통해 거대자본의 시장지배력은 한층 커질게 분명하다. 즉, 방송법을 통해 자본이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기 쉬운 환경을 조성 해주면, 곧 잃어버릴 정권이라지만 나중에 방송이 앞장서서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해줄 테니까. 아니 어쩌면 정권을 잃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만큼이나 친자본적인 정권은 나오기 불가능하니까 무슨수를 써서라도 지켜주려 할 것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우리 국민들로부터 장기집권을 꿈꾸는 정권은 없다. 그래서 그때그때 인기에 영합해 단기정책위주의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전 정부에서 넘겨받은 중장기 정책들도 많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 정책은 이런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개인의 권력욕이 극에 달했다고는 하지만 안정된 정권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펼쳤던 박정희 독재시절보다 못한 지경이다.
그럼 인터넷 탄압은 과연 왜 하려드는가?
예전에는 신문과 방송만 장악하면 국민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었다. 단방향의 일방적 정보전달 과정에 정권이 개입해,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도 국민은 알턱이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다르다. 인터넷을 통해 쌍방향의 정보파급이 가능하고 누구나가 정보의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탄압의 주 대상은 누구인가?
지금의 청소년, 대학생 이 특수한 계층은 아직 미숙하다. 419, 518, 6월항쟁 세대만큼 실천적이지는 않지만, 이 계층은 지극히 감정적이며, 어른들에 비해 덜 야비하고 요리조리 재지도 않는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이 젊은 세대다. 다음 대선까지는 3년여의 기간이 남았다. 그 얘기는 지금 고등학생들은 모두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한다는 소리다. 지금 정권이 이러한 실정을 계속 한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약 150만개의 반대표가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중학생까지 잠재적인 반대표로 계산한다면 6년후에 무려 300만개라는 어마어마한 반대표가 생긴다. 물론 인터넷을 마음껏 풀어놓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