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 등을 통한 저소득층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한 그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복지 확충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면 저소득층 대책도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생계·주거·의료 등에 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등 토목사업에는 돈을 펑펑 쏟아붓겠다면서도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는 인색하던 그간의 정부 태도를 감안하면 진일보한 조치이다. 문제는 6개월짜리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경제위기는 길고 깊어질 것이 뻔한데 6개월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해법이 나와 있지 않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정부가 마련한 한시 대책은 그대로 시행하되 지금부터라도 근본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영세자영업자·청년층 실업을 아우르는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고 보육, 방과후 학교, 장애인·노인 요양, 간병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특히 사회 서비스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서비스 수요자에게는 복지 혜택을 주고, 나아가서는 내수 경기를 확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정부가 고대하는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그야말로 일석사조의 효과다. 정부가 ‘복지는 낭비’라는 잘못된 고정관념만 버리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제도적인 대책에는 항구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취약계층은 소비 성향이 높아 지원되는 돈은 거의 소비로 연결될 것” “(고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경기 부양 효과가 사실이 아님을 뒤늦게 실토한 셈이다. 당시 감세로 올해 13조5000억원, 내년 이후에는 해마다 20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든다. 이 돈이라면 상당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다. 명분 없는 감세를 철회해 저소득층 복지 예산으로 돌려써야 한다.
저소득층 대책, 일회성 그쳐선 안 된다
저소득층 대책, 일회성 그쳐선 안 된다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한 저소득층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한 그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복지 확충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면 저소득층 대책도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생계·주거·의료 등에 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등 토목사업에는 돈을 펑펑 쏟아붓겠다면서도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는 인색하던 그간의 정부 태도를 감안하면 진일보한 조치이다. 문제는 6개월짜리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경제위기는 길고 깊어질 것이 뻔한데 6개월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해법이 나와 있지 않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정부가 마련한 한시 대책은 그대로 시행하되 지금부터라도 근본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영세자영업자·청년층 실업을 아우르는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고 보육, 방과후 학교, 장애인·노인 요양, 간병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특히 사회 서비스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서비스 수요자에게는 복지 혜택을 주고, 나아가서는 내수 경기를 확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정부가 고대하는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그야말로 일석사조의 효과다. 정부가 ‘복지는 낭비’라는 잘못된 고정관념만 버리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제도적인 대책에는 항구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취약계층은 소비 성향이 높아 지원되는 돈은 거의 소비로 연결될 것” “(고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경기 부양 효과가 사실이 아님을 뒤늦게 실토한 셈이다. 당시 감세로 올해 13조5000억원, 내년 이후에는 해마다 20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든다. 이 돈이라면 상당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다. 명분 없는 감세를 철회해 저소득층 복지 예산으로 돌려써야 한다.
2009년 3월 14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