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외형적이긴 하지만 중대한 국면 변화다. 그런 만큼 정부는 ‘위성도 탄도 미사일’이라는 입장만 강조하기보다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탄도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기술적 측면에서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하다. 그래서 인공위성 기술 개발을 통해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들이 있다. 또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통보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경제·사회적 여건도 위성 기술 개발에 눈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다.
문제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공식화로 현재의 대응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어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논의”를 예고하면서도 구체적 조치에 대해선 “관계국 협의”라고 말끝을 흐린 것은 적절한 대응 수단이 없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지적하지만 1718호가 ‘탄도 미사일’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북한의 통보 내용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대처법을 마련해 다양한 경로로 북한에 위성발사 계획 중단이 최선의 길임을 설득하는 것이 그나마 효율적일 듯하다. 북한이 발사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위성 발사 참관 등을 제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야 설령 북한이 발사를 하더라도 우리의 운신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
북 ‘위성 발사’에 새로운 대처법 필요하다
북 ‘위성 발사’에 새로운 대처법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외형적이긴 하지만 중대한 국면 변화다. 그런 만큼 정부는 ‘위성도 탄도 미사일’이라는 입장만 강조하기보다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탄도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기술적 측면에서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하다. 그래서 인공위성 기술 개발을 통해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들이 있다. 또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통보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경제·사회적 여건도 위성 기술 개발에 눈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다.
문제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공식화로 현재의 대응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어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논의”를 예고하면서도 구체적 조치에 대해선 “관계국 협의”라고 말끝을 흐린 것은 적절한 대응 수단이 없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지적하지만 1718호가 ‘탄도 미사일’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북한의 통보 내용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대처법을 마련해 다양한 경로로 북한에 위성발사 계획 중단이 최선의 길임을 설득하는 것이 그나마 효율적일 듯하다. 북한이 발사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위성 발사 참관 등을 제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야 설령 북한이 발사를 하더라도 우리의 운신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
2009년 3월 14일 경향신문